다수의 폭정’ 시대가 지나갔다
| 국가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자리 정치는 끝내야 한다. 오래 끌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진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21세기에는 맞지 않다. 그건 또 하나의 ‘다수의 폭정’에 불과하다. 문재인 퇴임사에서 성공적 ‘촛불혁명’는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과는 맞지 않다. 사회는 공산주의 구시대 유물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1848년 ‘공산당 선언’ 이후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군중혁명에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의 이론은 노동의 관계성에 관심을 가졌다. 그게 그의 정치이론이다. 사회 모든 분야를 정치로 동원과 개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일의 개념은 사라진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론이다. 그건 ‘지구촌’ 이론으로 맞지 않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도출 이유로 ‘가치 이론에서 상대적 가격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생산 커뮤니티 안의 교환 가치에만 한정시켰다. 교환 가치의 역할도 결국 투입된 노동량에 대한 대가가 노동자에게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착취 현상과 소외 현상을 마르크스는 집중적으로 다뤘다.’ ‘잉여가치’ 때문에 프롤레타리아가 봉기하여, 폭력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다. 최근 자본가 혐오가 그렇게 발생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다. 한편 J. S 밀은 다르다. 그는 “자본이 축적되면 결국 그것이 고정 자본으로 다시 투자됨으로써 생산량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대가도 많아진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익의 발생과 노동자의 정신적, 영적 만족은 교환가치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인간의 금욕적 측면을 고려하면 마르크스의 이론이 반드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이다. 이건 박근혜 정부 때 ‘국민 행복’으로 권장한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란스럽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2022.05.26), 〈박지현 “586 용퇴”… 윤호중, 책상 치고 나갔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세력, ‘다수의 폭정’ 세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소리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회의에서는 책상을 치는 소리와 고성이 오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당 차원의 사과와 ‘586 용퇴’를 거듭 주장하면서 다른 지도부와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며 “왜 자꾸 사과하느냐는 사람이 많은데, 민주당에 대한 국민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사과하고 기회를 호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등 다른 지도부는 박 위원장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 ‘상의하고 말하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박 위원장의 ‘586 퇴장’ 발언은 586그룹에 속한 윤호중 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민석 의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나왔다. 박 위원장은 “대선 때 2선 후퇴 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는데, 지금 은퇴를 밝힌 분은 김부겸·김영춘·최재성밖에 없다”며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 회복과 정착이었고,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됐으니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도부 표정이 순식간에 붉으락푸르락해지는 게 보였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이게 지도부인가”라며 책상을 치고 회의실을 떠났고, 박 원내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전해철 의원은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을 하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위원장도 “지방선거 지원 유세와 봉하마을에 다녀오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말한 것”이라며 “이럴 거면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혔느냐”고 맞받았다고 한다. 정치군인들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한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05.26), 〈육해공 대장 7명 전원교체… 합참의장 육사출신 김승겸〉, “정부가 25일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5일 만에 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육군 대장 5명 중 육사 출신은 4명으로 군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배제됐던 육사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정부는 신임 합참의장에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59·육사 42기)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발탁된 건 이명박 정부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2011∼2013년) 임명 이후 11년 만이다. 육군총장엔 박정환 합참 참모차장(56·육사 44기), 해군총장엔 이종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57·해사 42기), 공군총장엔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8·공사 36기)이 각각 내정됐다. 모두 합참 출신이다. 정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안병석 육군참모차장(55·육사 45기), 지상작전사령관에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56·육사 45기), 제2작전사령관에 신희현 3군단장(55·학군 27기)을 각각 내정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직무 대리는 육군 소장인 황유성 군수참모부장(55·육사 46기)이 맡게 됐다.“ 정치꾼이 설치는데 산업 현장의 노동의 질이 우수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최원석 전문기자(05.26), 〈‘반도체 설계 시장 점유율 1%..인력 부족부터 해결해야’〉, 거칠거칠한 정치꾼이 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 부분이 아니다. 노동의 량이 아니라,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세계 시장은 만만치 않는 곳이다. 매일경제신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05.26), 〈PEF라는 선택, 위기 아닌 기회로〉, “지금 우리 기업들은 전시와 다름없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시작된 공급망 위기는 지정학적 갈등과 맞물려 원자재, 에너지, 식량 등으로 나비효과처럼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린 전환'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새 기준)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통상질서는 점차 적실성을 잃어가고 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아시아 지역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무역 협정은 현재와 같은 통상 환경 변화의 파고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3일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통상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닻을 올렸다. 출범식에는 13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고, 제1차 각료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격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IPEF 출범과 우리의 참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먼저 IPEF 참여국 규모와 그 면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PEF에는 인태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IPEF를 제안한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이 참여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7개국도 동참했다.” 586 운동권 덕분(?)에 실업자가 된 산업화 마지막 세대, 즉 베이비부머1955〜63)가 전면으로 다시 나서야 한다. 586 운동권 세력이 집에서 쉴 때가 되었다. 그들은 자유의 무게를 배워서 다시 사회로 나와야 한다. 조선일보 김윤덕 주말뉴스부장, 김연주 사회정책부 차장, 변희원 산업부 차장, 김경필 정치부 기자, 유종헌·유재인·윤상진 사회부 기자(05.26), 〈개미처럼 벌어줬는데....편한 설거지용 고무장갑 사러다닐 줄이야〉 , 국제경험이 있는 그들이 앞서야 한다. 그들의 후손들이 25〜35세들이다. 그 사람들 집에 두면 이혼만 늘어난다. ‘다수의 폭정’ 시대가 지나갔다. 중앙일보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05.26),〈경제적 자유와 혁신〉,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했다. ‘자유’를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은 모두가 존중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억압과 통제가 심하고 시민적 권리·정치적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더불어 보편적 가치이다. 경제적 자유가 없는 시민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제적 자유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초석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교환과 배분, 거래 계약의 집행,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발전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가 경제적 자유가 높아질 때 번영했고, 민주주의도 따라서 발전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M. Friedman)은 『선택할 자유』에서 경제적 자유의 본질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소득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국가가 개인의 소비와 교환을 규제하고 세금을 늘리면 이 자유가 침해된다. 둘째는 소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자신의 가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자유이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 셋째는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프리드먼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가 늘어나면 경제가 번영한다고 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활동 자유에 대한 국제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각국의 경제적 자유도를 정부 규모, 법 시스템과 재산권, 건전한 화폐, 대외 거래, 규제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 후 종합 점수를 매겨서 해마다 발표한다. 최근 자료에서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는 세계 47위였다. 정부 규모(99위)와 규제(70위) 부문에서 평가가 매우 낮았다. 이는 정부 소비지출이 많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고, 기업·노동시장·신용시장의 정부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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