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지구촌’ 공급망 수준 종합적 사고 필요.
| 이공은 어쩌다 공무원 된 인사들이고, 늘공은 늘 공무원하든 인사이다. 둘은 세계 공급망을 말하면서, 행동은 늘 국내 수준으로만 생각한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산업 공급망 차원에서 기능한국을 생각했다. 복잡한 산업일 수록 산업생태계, 교육생태계의 기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과시적 공론’에서 정치할 생각만 한다. 나라는 컨트롤 타워를 상실하고 만 것이다. 떼쓴다고 민주노총에 손들어준다고 한다. 과거 정부는 노동 생산성과는 관계없이 다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도 그 전철을 밝고 있다. 조선일보 조백건·조재희·김형원 기자(2022.06.15), 〈‘안전운임’ 연장한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정신으로 산업 재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시민은 개인의 행복 차원, 일의 중요성보다 자리의 우선 순에 둔다. 여전히 조선시대의 자리 의식, 즉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회 차원에서도 사회가 꼭 필요한 인력은 기능을 보유하는 인사와 R&D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사를 원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포퓰리즘 정책으로 둘 다 놓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갑남을녀가 목소리를 높인다. 매일경제신문 장동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교장(2022.06.14), 〈직업계고 氣 〉,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생 선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도의 신뢰사회, 전문성·역동성·성실성 등을 가진 사회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나 강조했는데 필자에게는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의 '기(氣)'를 살리겠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직업계고 학교장인 필자는 위축된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도 살렸으면 한다. 기업에 '자유'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창의력을 북돋아 마음껏 투자하고 도전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기업들이여, 기죽지 말고 마음껏 뛰어 보시라!" 그런 메시지였을 것이다. 이참에 "직업계고 학생들이여, 기죽지 말고 마음껏 능력을 펼쳐라!"라는 응원이 듣고 싶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약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제일 높다. 이 나라 젊은이 대부분이 대학에 가지만 졸업하면 취업할 곳이 없다. 망국적인 사교육, 학력 인플레이션,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 실업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건전한 인생 경로를 위해서도 국가적인 인력 정책을 위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각자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직업계고를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 두 가지가 시급하다.” 고졸 생산직 사원은 임금도 비교적 높다. 노동의 유연성, 전문직화는 평생교육의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능한국에 종사하는 인사들에게도 당연히 성장사다리를 탈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06.14), 〈삼성전자 고졸 6년차, 연봉 9000만원 넘는다"…직장인 커뮤니티 화제〉,“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삼성전자에 입사한 6년차 직원이 9000만원대 연봉 내역을 공개해 화제다.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삼전 고졸 6년차 원천 변천사'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6X00→6X00→7X00→9X00, 대졸과 동직급으로 진급 예정", "돈만 치면 고졸로는 삼전 괜찮은 것 같다. 타회사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A씨 2018년부터 받은 근로소득의 앞자리를 공개했고 '6'으로 시작한 숫자는 2021년에는 '9'가 찍혀 있다. 2018년 6000만원대에서 시작한 연봉이 2021년에는 9000만원대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블라인드'는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인증해야만 글을 쓸 수 있다. 인증을 거친 회원 정보에는 회사명이 기입된다. A씨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캡처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그간 벌어들인 소득이 3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삼성전자가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4400만원이다.” 또한 조선일보 이길성 산업부 차장(06.14), 〈생산직 연봉 1억원 시대의 이면〉,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우선 그들의 의식세계가 문제인 것이다. 결코 낮은 임금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기능인들을 퍽 깔본다. 기능인들도 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평생 교육 정책을 펴면 자신을 폄하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상실하지는 않는다. 직업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새로운 언어를 계속 습득하고, 의식을 그 수준의 상향의 방향으로 계속 필요를 유발, 충족하게 하면 지금과 같이 자신을 비하하지는 않는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올해 ‘생산직 평균 연봉 1억원 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고(高)연차 노동자가 많은 이곳의 평균 연봉은 현재 9600만원 선.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더 받아야 한다”며 임금 큰 폭 인상 관철을 선언한 것이다. ‘블루칼라 연봉 1억원’은 우리 제조업 역사에서 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마냥 달가울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 현대차 생산직들이 누리는 고연봉은 생산 현장에 뛰어든 청년 노동자에겐 접근이 원천 봉쇄된 특권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장년 중심 강성 노조에 휘둘려온 현대차는 정년으로 매년 생산직이 2000~3000명씩 퇴직해도 빈자리를 채울 젊은 근로자를 뽑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차 노조는 정년을 늘려 지금의 특권을 더 연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다....현대차 국내 법인은 지난 1분기 36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적자를 냈다. 원자재 대란 같은 외적 변수가 작용했지만 핵심 원인은 해외 공장에선 10명이 할 일을 이곳에선 18명이 하고도 고임금을 챙겨가는 왜곡된 구조다. 국내 완성차 시장 85%를 차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국내 공장마다 가장 최신의 자동화 설비까지 갖췄는데도 적자가 나는 이유다. 이런 구조에서 현대차 노조는 글로벌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흑자를 내고 있는 해외 공장들 덕분에 현대차의 전체 글로벌 이익이 흑자인 덕분이다.“ 기초 수준의 의식구조 덕분에 생산직에서 위로 오르는 사다리가 무너져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계속 수혈을 해야 한다. 사회적 낭비가 괄목하다. 한국경제신문 맹진규 기자(06.15), 〈반도체 토론회 개최한 與…"학과 늘리기 아닌 전문인력·교수 필요해"〉, 기술 인력의 피라밋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강화 기조에 발 맞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교육부를 비롯해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 관련학과 증원과 교수 확보뿐 아니라 정부 주도 연구과제 확대, 설비 예산 투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김성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고 유학 후 귀국하는 인력 공급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국내외 특히 국내에서 최고 기술을 교육받은 학사·박사급 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설계·디자인 등 석박사급 고급 인력과 학사급 실무인력을 동시에 양성해야 하고 '넓은 피라미드 구조'의 인력풀이 요구된다"며 "여러 학과에 산재한 반도체 분야를 전면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시간에 걸친 설계·공정 실습 위주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산업체와 함께 업계 수요와 연계된 실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산업체는 이런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자기술뿐 아니라 소부장 등 기반기술에 대한 대학과의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특히 학부생 증원이나 교수 확보에는 대학뿐 아니라 산업체,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오공과 능공의 위로 가는 사다리는 형성되었으나, 기술의 신분상승에 대한 사다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다.) 탁승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가 지난해 수출 128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인력은 연간 1500∼2000명 정도 부족하다"며 "계약학과 등을 통해 인력을 증원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근 MZ 세대의 ‘디지털 원주민에게는 신분상승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그들에 맞게 일의 개념도 바꿔야 한다. 신분의 사다리가 기능 쪽에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중앙일보 오종남서울대 과학기술최고과정 명예 주임교수(06.13), “,다행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실천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말 한 언론은 명문대 출신 청년이 도배공으로, 그리고 20대가 버스 기사·건설소장·해녀 등으로 활약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학력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사무직이 아닌 블루칼라 직종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청년들이 느는 추세라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초·중·고 학생의 장래 희망 직업 조사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운동선수·의사·교사·크리에이터·경찰관·요리사·프로게이머·배우·가수·법률전문가 순이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교사·의사·경찰관·운동선수·군인·공무원·요리사·소프트웨어 개발자·뷰티 디자이너·경영자 순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사·간호사·군인·소프트웨어 개발자·경찰관·공무원·의사·생명과학자·경영자·의료보건 관련 직업 순서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기반 산업 발달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희망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 학생들이 희망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한다.” 산업의 꽃이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도 기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기업도 프로 야구, 프로 축구와 같이 우수한 고졸 출신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특성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조선일보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06.15), 〈반도체는 종합기술과학… 전공 정원 확대만으론 인력난 해결 어려워〉, 반도체 등 ‘지구촌’ 공급망 수준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산업의 인력 부족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대만의 채용 플랫폼인 104인력은행은 대만 전체적으로 2021년 인력이 2만7000여 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중국 베이징대 중국교육재정보고서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인력 부족 규모는 2015년 15만명에서 2019년 30만명으로 급증 추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 강조하고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 육성을 전 부처에 지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만성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신설과, 이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정원 규제 완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도체는 기능을 바탕으로 융합기술을 요구하는 요구로 인해, 그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 지시만으로 불가능하다. 산업생태계를 다시 계획하고 짜야 한다.) ”반도체는 단순히 전자 전기 관련 전공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종합 기술 과학의 영역으로 확대된 지 오래다. 반도체 생산에는 전자, 전기뿐 아니라 물리, 화학, 재료,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총동원되고 있다. 반도체 내부의 회로 선폭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3 수준인 3nm(나노미터)로 미세해지면서 전자가 회로를 벗어나 이동하는 터널링 효과 등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으로 간주하던 이론물리학의 영역도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이 되어가고 있다. 복잡다단한 기술과 지식의 결집체인 반도체와 관련한 인력을 특정 학과에서 모두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도체와 관련돼 각 영역에서 배출하는 인력을 반도체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 구축이다. 특정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인력을 공급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소를 국가가 설립하는 것은 과거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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