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혁 각오’는 여의도 담장 넘을 수 있을까”
| 국가는 국민의 눈물을 닥아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통령과 공공적 종사자는 권력을 잡으면 국민을 망각하고,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방법’을 택한다. 열정은 하늘을 치솟는데,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다. 지금 국가 부채가 5000조 원 이상인데, 윤석열 정부도 별로 심각한 내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벌써 포퓰리즘에 푹 젖어 있다. 후일 국가 부채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일을 당할 각오는 해야 한다. 요즘 검찰과 경찰은 전임 정부 때 범죄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사회개혁은 노동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 등 개혁 등 4대 개혁을 줄기 차기 실시헀다. 그게 공직사회에 미움을 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등 3대 개혁을 실시코자 한다. 공공개혁, 금융개혁이 쏙 빠졌다. 공공개혁이 도마위에 오른다. 그 개혁 쉽지 않다. 사실 노동개혁은 정부의 일이라기 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책임을 방기하면서, 노동조합이 생겨, 정치투쟁을 한다. 기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혁을 할 수 있다.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 중 공공노동은 정부의 몫이다. 공공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문화부, 방송관련 하부 구조가 고약하다. 그곳이 지급 좌파의 소굴이다. 혈세 낭비가 엄청나다. 공공개혁을 하면 공직을 사정 없이 개혁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간다. 이유를 말하는 곳이 없다. 정치화가 심각하다.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12. 17), 〈‘건보 개혁은 원점 회귀 아닌 거품 제거 과정, 연간 수조 원 절감될 것’〉,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2022.12.17.), 〈공기업, 영업익 61% 줄어도 직원 늘려〉, 〈영업이익 86% 추락한 주택보증공사, 직원수 66% 늘었다.〉, 국회는 어떤가? 국회 세비 지출은 거의 1조에 육박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부자나라 인가? 이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직 종사자를 위해 움직인다. 윤석열 정부는 언급도 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집장사에 돈 거두기 바빴다. 이재명 대장동은 아직도 조사를 하는 것인지 언론팔이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뒤에는 금융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채가 어디에서 쌓이는지를 조사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경찰, 검찰, 법원은 어떤가? ‘세월호 사건’은 세모그룹 고문 변호사 문재인에 대해 조사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젊은 청춘의 죽음을 그렇게 사회가 방기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49일이 지났다. 사회의 폭력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 카카오의 화재가 10월 15일 났다. 카카오 데이터 시설이 입주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2022년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의 거의 모든 서비스(모바일 송금∙결제∙택시∙대리 호출 등)가 다운됐다. 그리고 14일 후 핼러윈데이 참사가 일어났다. 핼러윈데이 압사사건이다. KBS, MBC, SNS 등은 토요일을 지정해, 호객행위를 했다. “핼러윈 데이를 이틀 앞둔 2022년 10월 29일 늦은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려 151명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SNS상에는 당시 아비규환의 현장 영상이 퍼지고 있고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이태원 헬러윈 참사로 153명(최종 158명)이 숨지고 102명이 다쳐 총 2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대규모 압사 사고에 앞서 29일 오후 10시 15분께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수십 건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폭 4m 가량의 좁은 길에 인파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길에 인파가 몰려고 누군가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사람들로 차례로 뒤엉켜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20대 한 남성(주로 20〜30대)은 ‘골목에서 핼러윈 복장을 한 사람들이 구경하고 사진찍는 와중에 지나가려는 사람들도 계속 쌓이다 보니 서로 뒤엉켰다’고 말했다. 참사현장에 간신히 살아 나왔다는 한 네티즌은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일행들이 뒤에서 밀기 시작했고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생긴 공간에 또 다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며 넘어지는 과정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며 아비규환이었다’며 ‘지옥이 있다면 바로 거기였을 것’이라고 전했다.”(이건혁, 2022.10.31.). 그 기사가 인터넷에서 잘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 이후 경찰과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지 않는다. 언론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잘 다루지도 않는다. 언론은 논리 모순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북한식 선전, 선동에 익숙하다는 소리이다. 중앙SUNDAY 이철재∙박현주∙이영희 도쿄특파원(12.17), 〈북한 ICBM 엔진 시험한 날..일 ‘적 공격 능력’ 보유 선언〉, 일본은 사실 국내의 ‘방위산업’에 시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인용하면서,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12.17), 〈‘가짜’ 방치하면 사회 썩는다.〉, 벌써 한 날짜에서 앞에는 확인도 되지 않는 기사를 쓰고, 뒤에는 ‘가짜’ 운운한다. 청와대 불러주는 기사를 앵무새 같이 반복하는 기자들이다. 그 기사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정신이면 국내는 폭력과 테러가 계속 일어난다. 그들의 행태로 국민들은 계속 눈물을 흘러야 된다. 천지일보 남승우∙김민희 기자(12.16), 〈[현장] 조계종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49재, 유족들 ‘눈물바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한아, 잘 가. 엄마가 미안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49재가 치러진 서울 조계사에서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 사고로 158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째.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는 유족의 동의에 따라 영정 67위와 위패 78위를 모셔놓고 불교 전통 의식으로 치러졌다.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 눈이 수북이 쌓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희생자 유족 150여명을 비롯해 조계종 스님과 신도 500여명이 자리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명종 소리가 158번 울리며 조계사 일주문에서 시련 의식이 진행됐다. 이후 대웅전 앞 영단으로 이동해 헌향과 추도사, 관욕 의식 등을 했다.” 국회는 선악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12.17), 〈21대 국회 처음 체포동의안 부결?...野, 노웅래 체포안 반대 기류〉, “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부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3명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는데 첫 부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지난 14일 법무부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불발 시엔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돼 있다.” 대한민국 국회부터 개혁을 해야 할 판이다. 국가가 위기이든 말든 자신들의 열정만 생각하는 공공직 종사자이다. 그곳에 익숙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럽다. 그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객기 부릴 때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나중에 국회 탓해봐야 시간은 늦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12.17), 〈‘대통령 개혁 각오’는 여의도 담장 넘을 수 있을까〉, “지금은 속도의 시대다. 한 세기에 걸쳐서 나라가 흥(興)하고, 망(亡)하던 시대가 아니다. 길어야 20년, 짧으면 10년 주기로 성쇠(盛衰)가 바뀐다. ‘이제라도 독일(경제)을 구출할 수 있을까’가 2003년 독일에서 출판됐는데, 2020년 ‘왜 독일은 (영국보다) 잘하는가’라는 책이 영국 베스트셀러가 됐다. 반대로 ‘왜 일본은 성공하였는가’라는 책이 1982년에 여러 나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책을 읽고 일본 전공을 하게 된 오스트레일리아 학자가 항의하자 저자는 그 답변으로 1999년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라는 책을 또 써야 했다. 세계 시계는 훨씬 더 빨라졌다. 대통령은 ‘인기 없는 일이어도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여의도는 앞서 가는 나라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한국을 ‘재발견’하지도 못한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담장을 넘을 수 있을까. ‘대통령의 정당’도 ‘우물 밖’을 알고 있기나 한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는 나라’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는다. 국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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