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실제가 같이 하는 기능한국.
| 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현실에 적용하면 무리가 없어진다.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이 앞서야 그 이데올로기를 차단시킬 수 있다. 지나친 명분은 실제를 왜곡시키기 일 쑤이다. 그 원리는 교육에서부터 시작하고, 전 사회에 시킬 필요가 있다. 전교조 출신의 이념교육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고, ‘동성애’까지 교과과정 내용에 첨가시킨다. 청소년들을 자신들 이념에 맞게 동원시킨다. 그게 보편적 가치의 헌법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교육감이 가는 것이 맞다. 이념이 아닌, 실용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2022.12. 17), 〈尹대통령, 이재용 회장과 기능올림픽선수단 만나 ‘기술과 인재가 국가의 운명 좌우… 숙련기술자 보상체계 마련할 것’〉, 국가 기틀은 기능중심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게 되다. 기능한국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곳에 더 공부가 필요한 기능인력에서 학업을 계속하면 된다. 일찍 기능을 익히면 중대산업재해도 줄일 수 있다. 퍽 실용주의적 방법이고, 세계 공급망 체제에 순응하는 방법이다. 일인일기(一人一技) 시대를 앞당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을 만나 ‘숙련 기술자들이 제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잡월드에서 기능올림픽 선수단과 오찬을 했다. 오찬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후원기업 대표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기능올림픽 선수들에게 ‘기초과학과 이를 응용한 공학, 또 그 공학으로 제품을 만들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문제를 정비하는 현장의 숙련 기술이 합쳐져야 과학기술 입국을 할 수 있다’며 ‘교육 제도부터 개편해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해서 일찍부터 현장 숙련 기술자들을 많이 양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지금은 기술과 인재가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숙련 기술자)이 없으면 아무리 이론과 응용과학이 있더라도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함께한 이재용 회장을 거명하며 ‘기업이 여러분을 많이 후원해줬다. 정말 감사하다’고도 했다. 올해 9~11월 한국 등 15국 도시 26곳에서 분산 개최된 기능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1개를 따는 등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했다.” 한편 교육도 실용 중심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학교는 수월성(秀越性) 교육에 방점이 가야한다. 좋은 대학에 좋은 교수가 있어야 학생과 교수가 함께 갈 수 있다. 지금 체제는 평준화 교육이다. 교육에 평준화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국가 경쟁력도 없다. 그곳에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이 지켜줄 이유가 없다. 국민일보 이도경 기자(12.17), 〈교원 채용 완화·역량진단 폐지… 교육부 ‘대학 규제’ 대폭 푼다〉, “대학의 겸임·초빙 교원 채용 규제가 완화된다.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대학으로 많이 유입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대학이 학과 개편 시 걸림돌이 돼 온 교원 정원 규제도 푼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에서 손을 떼고 대학 협의체로 평가 기능을 넘긴다. 대신 대학들은 기업식 재무 평가를 받아 부실 여부를 판정받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시안 형태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윤석열정부 ‘대학의 자율성 강화’ 기조에 맞춰 다소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정부는 대학에 휘두르던 평가권을 내려놓는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역량진단)을 없애기로 했다. 역량진단은 정부가 318개 일반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만한 대학인지 가리는 기준이었다. 대학들은 정부 주도 획일적 평가라고 반발해 왔다....학과 개편 시 ‘손톱 밑 가시’도 일부 제거했다. 기존에는 학과를 설립·폐지할 때 전년도의 대학 전체의 교원 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다. 이 중 교원확보율 유지 요건을 삭제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와 전자공학과를 드론학과로 통폐합한다. 교원은 기계공학과와 전자공학과가 각각 10명이다. 그런데 드론학과 교원은 15명만 필요하다. 종전에는 전체 교원확보율은 건들지 말아야 해 남는 5명을 다른 과에 보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 학과 개편이 촉진되고, 교원 구조조정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명분을 앞세울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 허윤희 기자(12.17), 〈전시장 만든다던 청와대 영빈관… 만찬장 찾아 삼만리 끝에 제자리?〉, 국방부는 국방부이고, 청와대는 청와대이다. 각각이 기능이 달리 지어졌다. 전시장이 없어서 청와대를 쓰는 것은 억지이다. 실용성이 없는 명분의 결정이다. 국민으로 볼 때 5년 바지사장이 제왕의 대통령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흘 새 5번이나 청와대를 찾았다. 지난 5일 첫 국빈인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환영 만찬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것이 시작이다.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 시설을 대통령실 행사에 처음 활용했다. 이후 6일 청와대 상춘재(常春齋)에서 푹 주석과 차담을 했고, 8일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영빈관으로 초대해 환영 만찬을 열었다. 9일에는 상춘재에서 경제단체장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고, 15일에는 영빈관에서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해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앞으로 국빈 만찬뿐 아니라 연회, 대통령 주재 회의 등 공식 행사장으로 청와대 시설을 자주 쓰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명분 좋아하는 이데올로기 사회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12. 17), 〈‘화장장 24시간 풀가동 해도 줄 선다’… 방역 푼 中, 사망 5배 폭증〉, 실용성과 과학성에 근거를 두지 않는 사회에는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에 휘둘린다. 생명, 자유, 재산은 난망이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로 문재인 독재를 경험했다. 그게 결국 국가 부채 5000조원으로 쌓이게 했다. “중국이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해 화장장에 시신이 몰려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 기조를 ‘위드 코로나’로 급전환한 뒤 화장장에 시신이 몰려들어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동쪽에 위치한 둥자오 화장장 직원은 WSJ에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업무가 몰리고 있다’며 ‘하루 24시간 (시설을) 돌리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둥자오 화장장은 베이징시가 코로나 확진자 전용 화장장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직원은 평소에는 하루에 사망자 30~40명 정도를 처리했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 하루에 200명 정도를 화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소에 비해 사망자 수가 5배 급증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오쯤이면 마무리됐던 하루 화장 절차가 최근엔 한밤중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윤석열 퇴진’이 못물을 이룬다. 명분과 실제가 같이 하는 기능한국에서 풀어갈 필요가 있다. 핼러윈데이 징계 요구이다. 이임재 구례군 경찰서장이 용산경찰서장, 함평 경찰서장이 서울 본청으로 영전한 류미진 112 상황관리관이 알박이로 등장했다. 그게 핼러윈데이 치안의 핵심이다. 그들에게 천직 의식이 있을까? 아니면 158명의 젊은 청춘의 죽음을 그들에게 책임을 넘겨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민주공화주의 정신을 잊고 있다. 그게 공무원인가? 물론 집회를 해도 말이 되는 집회를 해야 한다. 그게 실용이고, 법과 원칙이 되어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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