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다시 생각한다.
| 절박한 이슈가 많아질수록 정부는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야당, 민주노총은 북한 도발에 편승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이 되지 말았으면 한다. 정부는 이들을 철저히 단절할 필요가 있다. 반국가 세력은 국가가 위에 닥칠 수록 그들의 목숨은 경각에 달린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경거망동한 일을 삼가고, 자신의 일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김평우 변호사의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조갑제 닷컴, 2017.3.11.),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소추장 내용을 제시하여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이라는 이를 아래 소수장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소추장 내용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여 왔습니다. 2016.12.09.자로 국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헌법 위반 5개항, 법률위반 8개항 총 1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측은 이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변론과 반증수집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83쪽). 한편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2022.12.27.), 〈내년 대법원장-헌재소장 교체… ‘사법부 진보벨트’ 변화 예상〉, 법조 사조직을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에 지금까지 죄를 소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단죄가 필요하다. “2023년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다. 대법관 2명과 헌재 재판관 2명도 차례로 교체되면서 ‘진보벨트’를 구축했던 사법부에도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 소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사법부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 최고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2017년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내년 9월 임기를 마친다. 후임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만큼 어떤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대법원 구성이 좌우된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진보 색채가 강한 대법관 5명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교체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내년 7월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지난달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교체된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법치를 사망시키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습관적으로 불법적 발상을 한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12.27), 〈이재명 ‘28일엔 일정있어 檢출석 못해..날짜∙방식 협의할 것’〉, 정치가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 혼돈스럽다. 그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또한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野 ‘검사공개 제도화’ 한동훈 ‘조리돌림 선동’〉, 야당은 ‘검사 좌표찍기’ 놓고 정치권 공방 격화를 시도한다. 이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공산권에서 하는 수법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26일에는 ‘검찰 신상 공개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법을 포퓰리즘으로 운용하기를 한다. 그 많은 법 왜 만드는지 의문스럽다.) 검사 신상 공개가 ‘홍위병식 좌표 찍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딸(이 대표 극성 지지층) 선동이자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돌격 명령’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수사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예산도 엉터리 예산을 편승한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 기자(12.27), 〈北 자폭용 등 무인기 1000대 보유〉, 그러나 국회의 대응은 우려스럽다. 중앙일보 김다영 기자(12.27), 〈北무인기 휘젓는데…국회, 드론 국방예산 260억 깎았다〉, “북한 무인기가 26일 오전 우리 영공을 침범해 비상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무인정찰기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당초 방위사업청이 304억2200만원 투입하려던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이 120억원 삭감됐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당초 141억1000만원을 편성했던 ‘근거리 정찰드론’ 도입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140억2200만원이 삭감돼 88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2021년 9월 대대적으로 홍보한 방위력 개선 사업이다. 당시 군 당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선정된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여야 국회의원은 행정부 감시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2. 27), 그리고도 국민에게 국회를 믿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IT 세계 최강국이 왜 北 해킹에 번번이 당하나〉, 정순택 대주교의 ‘2022년 성탄 메이지’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품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극과 극으로 달려가며, 서로 대립하고 대치하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음을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보게 됩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온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시공의 제약을 넘어 통교를 가능케 하는 고마움 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내면까지 이어주는 인격적인 교류로 깊어지기보단, 자기주장 또는 자기과시의 무대가 되거나 상대적인 낙탈감과 소외감을 조장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중추에 파고드는 북한의 해킹공작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북한의 공작 대상은 외교·통일·안보·국방을 망라한다. 국가 안보는 물론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까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은 2017년 이후 암호화폐를 노리는 사이버 해킹을 감행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이버전을 ‘핵·미사일과 함께 만능의 보검’이라며 유사시 전쟁무기로 사용할 의도까지 내비친 상황이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과 공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해킹 회수는 연 60만 건에 달하며 방산기술 자료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5월 외교·통일·안보·국방 분야 교수 및 연구원 수십 명은 ‘태영호 국회의원실 세미나. 윤석열시대 통일 정책 제언-감사의 인사’란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세미나 참가 사례비를 준다며 ‘사례비-지급 의뢰서.docx’란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메일은 가짜였다. 첨부 파일을 내려 받으면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꾸며져 있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폭력과 테러의 전시장이 되고 있다. 이젠 그걸 넘어 전쟁의 수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국민이 동요할 필요는 없다. 이를 때일수록 국민 모두는 법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요란할수록 국민은 헌법의 핵심가치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유태인들은 애굽의 종 살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암송한 내용이 ‘모세율법’이었다. 그게 공동체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국가를 다시 생각할 때이다. 동아일보 신나리∙윤상호 군사전문 기자(12.27). 〈서울로 직진 북무인기 1대, 7시간 휘저어..4대는 교란 비행〉,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이승우 기자(12.27), 〈軍, 100발 쏘고도 北 무인기 놓쳐..北 상공에 정찰기 보내 맞대응〉, 국민 전체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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