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정상 ‘한미일·한일공조 강화’”

[주재갑]

“양국정상 ‘한미일·한일공조 강화’”

한일 정상회담으로 중국·북한이 안절부절이다. 북한이 ‘동해로 ICBM’을 발사한다. 6070세대 운동권 세력이 흔들린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중국 속국이 될 위기를 맞았다. 선거란 선거는 중국, 북한이 개입되었다. 운동권 세력은 그들의 숙주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젠 지긋지긋한 공산주의 세력과는 단죄할 필요가 있다. 철길는 2개의 선로 위에 사람과 화물을 잘도 나른다. 더 이상 양다리 작전은 그만 둘 필요가 있다.


헌법질서에 따라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국가를 움직일 때가 되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도 앞날이 순탄치도 않게 된다. 尹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리지 말길 바란다.


연합뉴스 홍제성 기자(2023.03.14.), 〈통일교육 지침서 개정…'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 표현 부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교육 지침서에 5년 전 삭제됐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이 부활했다. 또 열악한 북한 인권 실태가 강조되고 북한 핵 개발에 관한 표현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교육 기본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통일교육의 목표 등을 담은 지침서로,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나온 이후 5년 만에 개편됐다. '평화'란 단어가 빠진 게 눈에 띈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선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강조했다고 통일교육원은 전했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이건혁 기자(03.14), 〈태영호 “北 정권, 4대 세습까지 이어질 수 없을 것”〉, “김정은이 핵위협과 무력도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 보는지- 김정은 다음 세대인 4대까지는 갈 수 없다고 예상한다. 우선 지금 김정은이 30대 후반이지 않나. 곧 40세인데 국가지도자가 40대면 어린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김정은 주변 지도부를 보면 나이 든 간부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MZ세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김정은이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 교육받지 않아 측근 정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언젠가 이들이 주요 요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북한의 MZ세대는 남한 콘텐츠에 많이 노출돼 매우 현실적이다. 이념보다 현실 물질에 관심이 있는 젊은 세대가 주요 요직에 진출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얼마 전 간첩단 검거 소식도 있었지만 국내에 간첩이 정치와 사회분야에 널리 퍼져있다는 게 정설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대남 공작부서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우리도 간첩 문제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 내년 1월1일부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대공 수사권 이전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과도기적 기간에는 국정원의 인력이 경찰에 나가서 도와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일 관계 강화에 KBS, MBC 라디오가 딴죽을 놓는다. 어느 나라 공영방송인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김은중 정치부 기자(03.17), 〈가짜뉴스 퍼나르는 패널들〉, “‘일본에서 학수고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지금은 연장 조치를 중단한 상태인데 우리가 먼저 철회하는, 연장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수집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우리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으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죠.’ 지난 10일 KBS 라디오를 들으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패널이 이렇게 말했다.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다. 한일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GSOMIA는 중단 없이 1년 단위로 6차례 갱신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고위 당국자가 “정상화란 표현은 굳이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로 궤도에 올랐다. 단지 전 정부에서 있었던 ‘종료 통보와 유예’라는 소동을 정리하는 형식적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다.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에만 좋은 일 해주는 것’이란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다. 13일 MBC 라디오에선 한 패널이 대통령 방일과 관련, “우리는 국빈 방문이라 홍보했는데 (일본에선) 실무 회담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번 방일은 12년 만에 재개되는 ‘셔틀 외교’의 첫 단추를 채우는 1박 2일 짧은 일정이다. 패널은 4월 있을 미국 방문과 착각한 것인데 끝내 이를 바로잡지 않고 대통령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MBC에선 진행자가 ‘한일 정상 통화에 주한 미국 대사가 배석했다’는 가짜 뉴스가 사실인 양 출연자에게 질문하는 일도 있었다.”


중국, 북한 프레임이 익숙한 곳이 KBS, MBC 공영방송뿐이겠나? TV자유민주당(03.15), 〈서울대가 시진핑 대학입니까! 시진핑 자료실 즉각 폐쇄하라! 40곳 현수막 게제!〉, 지인이 보내온 내용은 “이 한가지로 문재인은 사형감이다. 5년 내내 서해 잠정수역 해저에서 중국이 석유 시추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비밀리 승인해 줬다...”


EU도 더 이상 중국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 중앙일보 김상진 기자(03.17), 〈EU,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 2030년가지 65% 아래로 낮춘다.〉, “현재 EU는 희토류 98%, 리튭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일본과 관계 정상화가 이뤄졌다. 최경운 도쿄 특파원(03.17),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경제안보협의체 신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당국 간 안보대화,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재개하고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 안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 했다.”


또한 최경운 도쿄 특파원·김승재 기자(03.17), 〈양국 정상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기시다, 과거사 추가 언급 없어〉, “두 정상은 이날 12년간 중단됐던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담 공개 발언이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 징용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문서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 온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일단 ‘봉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합의 내용은 “과거사: 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계승. 한, 경제징용 피고기업 구상권 청구 안해, 안보: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한일 안보대화, 차관 전략대화 조기 재개, NSC 차원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경제: 일본 수출 규제 해재, 한국 WTO 제소 철회,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 경제교류: 서틀외교 재개, 적절한 시기 기시다 총리 방한.”
이젠 미국, 일본, EU를 두고 경쟁을 해야 한다. 방위산업 분야이다. K2, K9 자주포 시장, FA-50 경공격기 시장, 천무·다연장 로켓, 드론 시장까지 확산된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3.13), 〈北 무인기도 그물로 무력화… 한화시스템, ‘안티드론’ 시연 성공〉, “한화시스템의 불법 드론을 탐지·추적해 그물로 포획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이 시연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무인기 침공 등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은 2일부터 8일에 걸쳐 화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과 육군보병학교 장성종합훈련장에서 소형 무인기를 잡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시험한 결과 시연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의 열상감시장비(TAS-815K 성능개선형 모델)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월 지분을 투자한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의 드론 방어 시스템을 통해 레이다 반사면적(RCS) 0.03㎡인 고정익 무인기를 3km 밖에서 탐지하고, 고도 300~800m 상공에서 비행하는 무인기를 포획하는 데 성공하며 한화의 ‘통합 드론 감시·방어 시스템’의 정상작동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시연에 사용된 위협 드론은 날개 전장 기준 2ｍ급으로, 지난해 12월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크기다. 드론 방어 시스템은 현장에서 최고 시속 90km 움직임으로, 수십여 차례 검증 가운데 포획률 90% 이상을 기록하며 효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기차 부분이다. 한국경제신문 권용훈 기자(03.16), 〈전기차 배터리 관리 '구멍'…검사소 80%, 인력·장비 없다〉,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세계 공급망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단 말인가.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민간검사소 1833곳 중 313곳(17%)에서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가능했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 열 곳 중 여덟 곳가량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검사소로서는 검사 장비에 투입되는 비용이 큰 데다 추가로 배터리 점검 비용을 받는 등의 유인책이 없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작년 1월부터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한편 국내 문제가 심각하다. 동아일보 사설(03.17), 〈‘50억 클럽’ 규명없이 대장동 수사 매듭질 수 있겠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특검,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곽상도 전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문제가 터지게 생겼다.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03.16), 〈이인규 “노무현 뇌물수수 사실…文,정치적 목적으로 盧 죽음 이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저서를 17일 발간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과 출판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532쪽)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혐의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하고, 서거 책임의 상당 부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소환 조사를 받고 5월 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 생활을 떠났다. 이날 조갑제닷컴이 배포한 책 소개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장은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혐의와 수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권양숙 여사가 고(故)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 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6월 29일 권 여사가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 같은 해 9월 22일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는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이라고 서술했다...한편,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원인의 상당 부분을 당시 변호인이던 문 전 대통령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을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다”며 “변호인으로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장은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양심선언도 이어진다.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03.15), 〈박상아-전재용 아들 폭로 파장 "가족들 검은돈 펑펑"...전재용 "아들 많이 아프다"〉, 5·18도 진상규명을 하고, 가짜 유공자 색출하고, 헌법에 삽입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참에 DJ 비자금도 환수하여, 국가 건설에 보탤 필요가 있다. 검찰 출신이야 마음만 먹으면 1∼2달 안에 끝낼 수 있다. 그것 발표하면 국민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배우 박상아의 둘째 아들 전우원 씨가 지난 13일 부터 SNS를 통해 일가의 호화생활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전우원 씨는 전재용씨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써, 전씨는 박상아와 재혼한 뒤 두 딸을 더 낳았다.”


1987년 이후 정치 전면에 있던 세대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한국경제신문 한지원 경제평론가(03.16), 〈60·70년생,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을〉, 지금 정치의 난맥상이 386 운동권 세력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들은 중국, 북한에 기생하여, 지금까지 정치 생명을 유지해 왔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미국, 일본, EU를 상대로 세계공급망 생태계에 진입할 수 없었다. 우물안 개구리 신세로 온갖 편법을 쓰다, 경쟁사회가 아닌, 신분사회로 만들었다. 선거란 선거는 거의 부정선거이다. 그게 중국, 북한이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붕괴된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짐을 지울 수 없다. MZ세대가 다름 아닌, 그들 자식들이다. 그들에게 계속 짐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386 운동권 세력도 실력이 있으면, 환영한다. 그렇지 않고, 다음 세대에 짐이 되는 것은 삼갈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경찰, 공무원, 선관위, 관피아 등은 이젠 짐 쌀 생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성과급으로 철저히 단죄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요직들이 당한다.


‘대한민국은 유일한 합법정부’는 통일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리이다. 북한 국민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닦아야 한다. 아울러 전 국민은 정신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핵이 오고가는데 까딱하면 엄청난 살상이 일어난다. 흙탕물 티기는 몇 위정자 때문에 한민족이 지구상에 살아질 수 있다. 엄중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합계출산율이 이제 0.78명이다. 이런 수치는 문명사에 유례가 없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1977년생인 필자가 환갑이 되고, 아이가 핵심 생산가능연령(25~54세)에 진입하는 15년 후 미래를 상상해봤다. 세대 간 갈등이 첨예한 연금과 재정을 생각해보자. 두 제도는 후세대의 인구와 소득이 충분히 증가한다는 전제 위에 설계됐다. 전제가 어긋나면 현세대가 후세대의 소득을 이전받는다. 심지어 채무자(현세대)가 채권자(후세대)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상환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오랜 기간 저성장·고령화를 피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전망한다. 결과적으로 현 공적연금 체계와 정부 채무는 후세대에 대한 지독한 부정의(不正義)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전 정부의 대통령과 여당은 역대급 높은 지지율과 의석수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적폐라며 들볶였던 박근혜 정부도 상당한 수준의 개혁을 했는데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정부 빚에 상한선이 왜 필요하냐고 따졌고, 실제로도 정부 채무를 엄청난 규모로 늘려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은 각종 현금성 지원책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천문학적 재정이 필요한 기본소득이 트레이드 마크다. 앞으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포퓰리즘이 이제 당의 정체성이다. 한편 미래에 가장 큰 세대 집단은 60대에 진입하는 X세대(1970년대생)와 70대에 진입하는 86세대(1960년대생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각각 800만 명, 750만 명에 이른다. 10대는 250만 명, 20대는 450만 명에 불과하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로 대결하면 젊은이가 늙은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