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 75주년, 남북은 많이 달라졌다.
| 대한민국은 1948년 이후 ‘자유와 독립 정신’으로 폐쇄된 사회를 개방된 사회로 만들고, 북한은 그 이후 갈수록 폐쇄된 사회로 만든다. 헌법제정 75주년에서 볼 때 남북은 많이 달라졌다. 그 결과가 북한은 갈수록 고립되고, 갈수록 살기 어려워진다. 대한민국은 자유가 넘쳐 이젠 자유의 도피 현상이 일어난다. 그 현실이 공무원사회에서부터 일어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48년 7월 12일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은 1948년 9월 8일 발표된 ‘사회주의 헌법’으로 제1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헌법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방법을 이야기했다. 그는 개방사회로 가기 위해 만국공법을 이야기했다. 즉, 자연법의 이성의 원리를 간파했다. 선악의 판단을 앞세운 것이다. 원죄의 잣대가 우선시 된다. 이 대통령은 “각국의 교화가 한결같이 못하야 강포한 나라이 힘을 밋고 욕심을 부려 남의 토지를 점령하며 국권을 침탈하는 폐단이 종종생기는지라 이에 만국공법을 마련하야 권리의 방향을 정하매 독립국과 련방과 속국과 속지의 구별이 있는지라 독립국이라하는 것은 내치와 외교를 내가 자유하야 남의 간여하지 못하느니..”.(이승만, 1998: 59) 그렇다면 자유와 독립은 만국공법을 지키는 데 있다. 문재인 5년 ‘불법 통치’는 자유와 독립 정신은 사라지고, 북한식 인민위원회를 만든어 통치를 했다. 인민위원회가 다른 곳이 아니라, 공공직종사로부터 나왔다.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적폐를 청산했다. 완장을 찬 세력이 설친 것이다. 북한의 1972년 헌법은 아예 인민위원회를 넘어, 주체사상까지 삽입시켰다. 1972년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그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문재인은 북한 헌법대로 추종한 인사이다. 문 씨는 세계가 인정하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다. 불법탄핵부터, 불법 선거, 불법예산 전용 등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반국가세력’의 수장이다. 그 결과가 어떤지를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비리, 중산층 붕괴와 경제에 고스란히 용해되어있다. 우선 공공부문 비리이다. 조선일보 조재희·이정구 기자(2023.07.04.), 〈최약층 지원하라고 만든 전력기금, 탈원전·한전공대로 빼갔다.〉동 신문 사설, 〈국민이 쌓은 전력기금이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이 됐다.〉. 동 신문 김경필 기자, 〈신재생 비리로 샌 전력기금 8440〉, 국민들 등꼴 뺀 문재인이다. 동 신문 조재희 기자, 〈전기료 오를수록 더 내는 전력기금...올해 징수액 3조 돌파〉, 국민 혈세 거두어 자기들 잔치한 것이다. 국민혈세 거두어 김정은 표정관리하는 북한 국민들과 꼭 같다. 이게 민주공화주의 헌법에 맞을 이유가 없다. 이런 반국가 인사를 구속도 시키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면 곤란하다. 이는 같은 깐부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공무원이 발벗고 나섰다. 북한 대변인 통일부에 비상이 걸렸다. 조선일보 사설(07.04), 〈대북 지원 못하게 되자 모두가 놀고 있다는 통일부〉라고 한다. 또한 완장찬 민주노총이 특혜를 받고 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6.27)는 〈억대 연봉 귀족노조에 평생 25% 찻값 할인? 현대자동차, 국민은 봉이고 민노총은 상전인가?〉,〈수능 강사 연봉이 100억원? 좌파 담합 기가 막혁. 교과내 수능·정시 80%로 사교육 거품 빼야 산다.〉라는 현수막을 강남일대, 입시학원, 현대차 등에 헌수막을 걸었다. 문재인은 집장사를 했다. 5년동안 310만채를 새로 지었다. 주택장사 결과 동아일보 사설(07.04), 〈가계대출 175만 명 사실상 부도… 제2금융권 연체 위험수위〉, 집값 때문에 중산층이 위약하고,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가계 빚을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운 대출자가 30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3월 말 현재 가계대출을 받은 1977만 명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DSR)을 분석한 결과다. 통상 DSR이 70%이면 최저생계비를 뺀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쏟아부어야 하는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이런 대출자가 299만 명이나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중 175만 명은 DSR이 100%를 넘어 소득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처지다. 전체 대출자 10명 중 거의 1명꼴로 원리금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아예 없어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뜻이다. 이 같은 한계 대출자는 팬데믹 이후 2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늘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에 대한 경고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취약 가구의 줄도산 위기가 높아지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이 그걸 원할까? 완장찬 KBS 수신료에 브레이커가 걸렸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07.04), 〈공영방송 KBS가 국민한테 외면받는 진짜 이유〉, “언론노조를 앞장세워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들을 적폐로 몰아 추방하고, 맹목적 정권 홍보에 열을 올렸다. 반대로 야당을 비롯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도리어 비난에 앞장섰다. 정권 내내 이어진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비호하기에 바빴고, 선거 때는 온갖 가짜뉴스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기도 했다. 결국 KBS를 비롯한 자칭 공영방송들의 편파보도는 극렬 지지자들을 더욱 자극했고 극단적인 팬덤정치를 조장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었다. 심지어 친정권 유튜브 매체들보다 더 심하게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앞장서기도 했다.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통령과 새 정권을 비난하는 편파보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도 그런 관성 때문일 수도 있다...인터넷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무려 97%의 응답자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 정치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KBS의 몇몇 시사 프로그램들은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로 떼돈을 번 ‘더 탐사’나 개설하자마자 슈퍼챗 세계 1위를 기록한 김어준 유튜브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완장차고, 김일성 사회주의헌법에 동조한 세력은 절대로 특혜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의 신분집단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 헌법을 유린한, 즉 자유와 독립 헌법정신을 팽개친 유공자가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07.04),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北 정권 기여한 가짜 독립유공자 결코 용납 못 해’〉라고 한다. 명단을 까주면 정부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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