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건달정부’를 계속 원하는가.
| 후쿠시마 오염수(일본명 ‘처리수’)로 자유·공산 세계 진영이 짝 갈린다. 자유진영은 ‘전면 허용’이라고 하고, 중국 공산진영은 중단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자유진영 인사들은 허용을 찬성하고 국가사회주의 진영은 반대를 하고 나섰다. 국론이 갈리게 생겼다. 이 참에 노무현, 문재인의 정체를 언급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공포했다. 더 이상 좌익과 같이 하기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혁명공약을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라고 했다. 물론 전두환 정부는 그 노선을 따랐다. 그 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양다리 작전을 폈든, 노무현은 ‘건달정부’라는 오명을 얻었다. 조선일보 성호철 도쿄 특파원(2023.08.25.), 〈하루 460t, 일본 오염수 방류 시작〉, 동 신문 베이징 이벌찬·정철환 파리 특파원, 〈日 수산물, 中 ‘수입중단’ EU ‘전면 허용’〉이라고 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 신윤재 기자(08.24), 〈“후쿠시마 생선 먹겠다”는 주일 미국대사…중국은 수입 전면 중단〉,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을 비롯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탱크에 저장 중이던 오염수를 이날 오후 1시경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자,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반 만이다. 앞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종료될 때까지 30년 이상 방류가 계속된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초당 1m의 속도로 원전 앞바다에 흘려보냈다. 이날 방출량은 2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하루 방출량을 최대 500t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루 평균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해 일차적으로 오염수 7800t을 바다로 내보낸다. 도쿄전력은 이 과정을 네차례 진행해 올해 전체 오염수 저장용량의 2.3%인 3만1200t을 흘려보낸다. 오마츠모토 준이치 도쿄전력 집행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등장한다. 중앙일보 정용환 기자(08.24), 〈문재인 “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하태경 “정의용, IAEA 따른다 해”〉, 문재인에게 과학은 뒷전이고,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나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때문”이라고 썼다.하 의원은 앞서 오전에 “문 전 대통령께서는 일본이 처리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바다에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론을 따르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하 의원은 “그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하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이다.” 노무현·문재인은 한 세트였다.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이다. 스카이데일리 류혁 기자(08.24), 〈교포 등 中세력 국내 100만...댓글부터 동원 ‘주의보’〉, 같은 맥락이다. 2005년 8월 법 개정으로 20년 가까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다. 지난해(2022년)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9만9969명(78.9%)이 중국 국적이었다. 이들이 중국 편을 들었던 것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산주의 선호는 노무현 시대를 연상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생각이 지금 바뀌어 있을 이유가 없다. 노 대통령과 김 정일 위원장은 “남북 ‘평화번영’ 정상선언발표”를 했다. 그 내용은 ①6․ 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②상호존중․ 신뢰의 남북관계 전환, ③적대관계 종식 및 군사긴장 완화, ④평화체제 구축 및 종전선언 실현, ⑤경협확대, 서해 평화지대 설치, ⑥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발전, ⑦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⑧민족이익과 해외동포 협력 강화 등이었다. 그런 노력에도 보수주의자는 ‘퍼주기’로 폄하했다.(조홍민, 2007. 10. 05) 북한 말을 전적으로 수용한 노무현·문재인이 아닌가?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면, 이 정도는 아닐터인데...후임 문재인은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이를 보강한 수준이다. 노 전 대통령이 전하는 북한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즉, “(북한의) 2007년 10월 3일 대부분 내용은 말하자면 한국정부의 태도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 듣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힘이 듭니다. 내용 면에서도 지적하는 것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해놓고, 왜 계속 외세의 영향을 받느냐’ ‘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느냐’ ‘그렇게 해서 남북경제협력이 자꾸 지체되고 합의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남북협력을 할 수 있겠느냐’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라고 했다.(노무현, 2009: 200) 그의 노력에도 보수주의자는 냉혹했다. 안병직은 2006년 4월 27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뭘 하는 척 하면서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건달정부’라며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정대수, 2009: 300) 그 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여부에 말이 많았다. 검찰은 ‘노무현 청와대가 아예 대화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질 않았다.’고 했다. 처음부터 대화록을 넘길 뜻이 없었고 실제 넘기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반환한 이른바 ‘봉하 이지원(청와대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최종본 형태의 대화록을 발견했다.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초본)이 삭제된 흔적을 찾았다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공문서인 대화록 초본은 없애버렸고, 대화록 최종본은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을 보자’고 일을 시작했던 사람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은 대화록을 빼돌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누구보다 노 전 대통령과 가까웠다.(사설, 2013.10.03) 문제의 핵심은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는 없었다.’라는 것이다. ‘건달정부’ 청소를 할 작정이다. 조선일보 강다은·최경운 기자(08.25), 〈노후 산업단지 업종제한 푼다〉, 동아일보 이상헌·김예윤 기자(08.25), 〈화평법(화학물질평가법) ‘킬러규제’ 푼다..화학물질 등록 기준 연 0.1t→1t〉, 동 신문 황성호 기자(08.25), 〈라임-옥티머스, 5500명에 2조원 금융 사기〉, 이들은 좌파정부의 오물들이다. 박진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케이정책플랫폼(K-POL) 연구위원(08.25), 〈몰락의 수순을 밟아가는 중국〉, “중국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회로 다가 올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 또한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광주 시민들이여, 호남인들이여, 중국과 북한을 추종하며 오직 자신들이 뱃속만 챙기는 ‘좌익세력의 선전선동’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를 앞 둔 이때 올바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걸어본다.” 국민 정신상태에 대한 논의를 한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08.25), 〈대한민국이 무조건 해결해야 할 문제〉, “명백한 것은 나라의 국방력은 외세가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강한 정신력과 경제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력은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 나라인데 뭐가 모자라서 국민이 계속 굶어 죽어 나갈 정도로 가난한 저 북한에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자기 강토가 북한의 포탄에 불타고 군대와 국민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도 참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오죽 한심했으면 중국인들이 한국 정치인들을 보고 “저것들 미국만 아니면 콱 죽여 버릴 텐데…” 하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함부로 내뱉겠는가? 사실 나 같은 탈북인이 보기에도 한국이 미국 때문에 마음 놓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잘살고 있고, 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분명한데 오히려 일부 한국인 중에는 북한이 중국에게 할 말도 못하는 괴뢰라고 비웃는 멍청한 인간도 있다...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나라 꼴이 이런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며 또 이런 나라를 계속 대물림하겠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북·중의 정치·군사도발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정신력과 자위적인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최강의 첩보 기관과 최고의 특수부대도 양성해서 감히 그 누구도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을 함부로 대하거나 다치게 할 때는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응징해 버리는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또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영화·문학·출판 사업들을 통해 한국 국민과 군인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 정신 교양을 끊임없이 진행하여 개인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의 환락에 빠져 있는 국민의 정신을 발전된 경제력에 상응하도록 정치·도덕적으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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