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논의, 궁민으로 만들고 싶다.
| 헌법은 헌법이다. 사람에다 맞추면 그 헌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이지, 북한 모양 한 사람의 존엄이 아니다. 그 헌법으로 우리는 북한보다 480배나 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 헌법을 전면적으로 고친다고 한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말이다. 대한민국과 같은 맥락에서 바꾼 일본의 맥아더 헌법(평화헌법)은 1947년 제정된 이후, 거의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벌써 8번 바꾸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헌법을 바꾸면 삶의 양식을 바꾸는 꼴이다.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지게 하는 세력의 선전, 선동술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사회의 위기는 하부구조 붕괴를 보면 그 지향의 방향을 알 수 있다. 헌법은 이렇게 생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그 주요 조항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지금 헌법개정안은 전문에 5·18을 넣고 싶다. 제헌헌법에 없는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다. 문재인 세력은 ‘불의’로 이승만, 박정희 정부로 취급한다. 독재&민주화 프레임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이어 4·19, 5·18을 민주화 이념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빼면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조항이 절룸발이가 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빼고, 공공부문 팽창으로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사회 인프라를 거세 시키는 것이다.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2023.0916), 〈러시아를 알고 싶다면 소련부터〉, “◇아주 짧은 소련사/실라 피츠패트릭 지음·안종희 옮김/308쪽·1만7900원·롤러코스터=“소련의 해체를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0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21세기 차르(제정러시아 황제)’라 불리는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러시아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푸틴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건 푸틴이나,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이 하는 소리다. 야구 게임을 하는데 심판이 없으면 그 야구가 될 이유가 없다. 야구 룰을 계속 바꾸면 선거가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어 “저자는 소련과 현대 러시아 역사를 전공한 호주 가톨릭대 교수다. 책은 1922년 소련의 탄생부터 1991년 붕괴까지 70년 가까운 소련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소개한다. 소련사의 결정적 장면을 담은 사진 50장이 곁들여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소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련의 태동을 알린 1917년 러시아제국의 몰락과 2월 혁명, 10월 혁명 등 러시아 근현대사의 주요 장면으로 책은 시작된다. 1922년 레닌의 소련 창설과 후계자인 스탈린이 ‘경제 전환’ 프로그램과 중공업 중심의 계획경제 등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스탈린은 1953년 사망했지만 이후 30여 년간 소련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내며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는 하루아침에 다가왔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 대처 과정에서 보인 소련 정부의 무능, 석유 호황의 마감에 따른 경제 불안, 동독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의 잇따른 민주화 등이 겹치자 겉보기엔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은 1991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무엇 하나 하지 못한 채 자멸했다는 것이 저자의 평가다.” 소련의 국민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국민은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빼앗기기 싫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뺴앗고 싶었다. 조선일보 김경필·김상윤 기자(09.16), 〈집값·소득 통계조작...文정부, 국민을 속였다.〉. 동아일보 신진우·신규진 기자(09.16), 〈‘文정부, 집값 통계 94차례 조작’ 22명 수사 요청〉, 중앙SUNDAY 박태인 기자(09.16), 〈문 정부, 94차례 통계 조작 의혹. 장하성·홍장표 등 22명 수사 요청〉, 왜 통계 조작이 일어난 것인가?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중 재산권을 국가가 갖겠다는 것이다. 재산권은 현재의 삶을 미래에 연장시켜주는 장치이다. 우리 헌법전문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그걸 빼앗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된다. 그 결과가 나온다. 동아일보 손효림 문화부장(09.16), 〈한 치 앞 모르는 삶, 충만하게 몰입할 대상 있나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응이 불가능 상태에서 일어난다. 40∼60대 경제 충추에서 일어난다. 과거는 관계성을 중요시 했다. 디지털 시대는 관계성이 내용(콘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40∼60 대 회사 중역은 재택이 아니라, 회사에 출근을 바란다. 자신의 허전함을 부하직원에게 보상받고 싶다. 그 때 국가사회주의 문화가 파고 든다. 정치동원 사회말이다.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조귀동 조선비조 기자(09.16), 〈‘童貞 중년’을 어떻게 하나〉, “며칠 전 한국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영어 신조어 ‘인셀(incel)’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할지 가벼운 토론을 나누었다. 이성 교제나 결혼 기회를 갖지 못한 젊은 남성들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좌절감과 분노를 온라인에서 분출하거나 현실 세계에서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늘면서 한국에서도 사용 빈도가 늘었다. 비자발적 독신(involuntary celibate)이라는 원래 표현은 무언가 어색하기 짝이 없다. 모태 솔로 등이 거론됐지만, 의미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평이었다. 압도적인 호응을 얻었던 건 동정중년이었다. 무협지에서 종종 쓰이던 ‘동정(이성과 성적 접촉을 하지 못함)’이란 표현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로 ‘중년’을 붙인 것이었다. 내가 제안한 단어였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뒷골이 서늘해졌다. 한국 사회를 너무 잘 압축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동정중년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낀 건 나 또한 40대 초반 독신 남성이기 때문이었다. 명절에 광주 등에 사는 친인척들을 만나도 이제는 결혼이나 연애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다. 비슷한 이들이 여럿 있어서일 테다. 그나마 내가 나은 것은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에너지를 쏟아낼 방법을 찾을 약간의 경제적 여력 정도랄까. 두려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재산권을 국가가 빼앗아가고 싶다. 동아일보 손효림 문화부장(09.16), “‘인생에 확실한 건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기에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복되어도 싱그럽다’를 최근 펴낸 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69)에게 출간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이다. 책은 그가 30년 동안 찍은 사진과 오랜 기간 써 온 일기를 선별해 만들었다. 박 교수는 1만 장 넘는 사진과 함께 일기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다고 한다. 심장내과 명의(名醫)로 주중 매일 수술을 집도하는 그는 환자들을 보며 마음먹은 걸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다짐했다.“심장 질환은 갑작스레 찾아와 사람을 쓰러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짙어지자 지금 이 순간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순간을 늘 마주하는 그이기에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현재 고등학생인 늦둥이 셋째 딸은 그에게 시간의 유한함을 특히 자각하게 만든다고 했다...마음 둘 곳이 없고 사는 게 괴롭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팍팍한 세상에서 마음의 짐을 덜어주거나 기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있다.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통해 위안을 얻는지 찾아내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탐색해야 한다.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가 적지 않다. 국립예술단체와 지역문화재단에서는 1만∼2만 원에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작은 도서관, 동네 서점에서 글을 쓰고 낭독을 해 볼 수도 있다.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 대상을 찾는다면 삶은 더 충만해지고 내면 역시 단단해질 것이다. 고달프게 여겨지는 이 시간도 언젠가 끝난다. 유한한 시간을 어떤 색깔로 채울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관계가 아니라, 자기 혼자 살 방향을 찾아야 한다. 지금 자유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열린민족주의로 만들어 놓았다. 헌법대로 살면된다. 중앙SUNDAY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특임교수(초대 원장) 〈‘젠 AI’ 혁명 이끌 아웃라이어와 글로벌 혁신 자본〉, 교육방향이 달라졌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영어로 줄여서 ‘젠 AI’라고 한다. 오픈 AI의 챗GPT가 뜨면서 누구나 쓰게 된 새로운 용어다. 역사적으로 젠 AI와 같은 획기적 변화는 모범생보다는 용감한 아웃라이어가 이끈다. 대학 중퇴자인 38세의 샘 알트만이 그런 사람이다. 그는 오픈 AI CEO로서 챗GPT가 세계적 관심을 끌도록 개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를 파트너로 끌어들여 오픈 AI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과 자금 문제를 해결했다. 알트만의 오픈 AI가 치고 나가자 구글 알파벳,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대형언어모델(LLM)과 자체 응용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젠 AI 연구에서 가장 앞선 저력을 가진 알파벳이 얼마나 빨리 쫓아올지 오픈 AI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이처럼 수많은 젠 AI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벤처 투자를 받고 있다. 빠르게 성장한 이 생태계에서 언제 어떤 스타트업이 어떤 기발한 혁신을 만들지 예상할 수 없게 됐다. 젠 AI같이 승자 독식 분야에서 미국, 중국 다음은 우리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국수주의적 사고는 전략적 사고와 거리가 멀다.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뛰고 협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세계를 앞서가는 유일한 길이다. (필요한 것은 기술과 서비스 정신이다. 세계인과 열린 마음으로 공감의 영역을 넓혀간다. 젠 AI 기술은 그것을 가능케 한다. 헌법과 같이 기술은 개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세계인 누구나 롤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젠 AI와 같은 큰 변화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의 기본은 물론 국가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흩어진 혁신 자본을 하나로 모아 글로벌 혁신 자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우리의 벤처, 중견 기업들에 많은 기회가 생긴다.”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그걸 가능케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란 선거는 거의 부정선거이다. 언론이 그걸 부추기고 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9.16), 〈거짓말 상습범 응징 못 한 나라의 아찔한 선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조작된 허구가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였다. 사기꾼 김대업의 허위 폭로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회창 후보가 치명상을 입고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법원은 병역 의혹이 깎아내린 이회창의 지지율 손해가 “최대 11.8%포인트”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표 차가 2.3%포인트였으니 가짜 뉴스가 없었다면 제16대 대통령은 노무현이 아닐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막힌 사기극의 주모자들이 응분의 단죄(斷罪)를 피해 갔다는 사실이었다. 김대업이 받은 처벌은 징역 1년 9개월에 불과했다.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능멸한 죗값 치고는 가볍기가 솜방망이 같았다. 허위 사실을 집중 보도하며 확산시킨 공영방송 책임자들도 누구 하나 내부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김대업에게 올라타 정권 연장에 성공한 민주당은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입을 씻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자진 해산감이었지만 빈말이라도 미안하다는 한 마디조차 없었다. 당 대변인으로 공격에 앞장선 이낙연, 김대업을 “용감한 시민”으로 치켜세운 추미애 등 ‘병풍(兵風)’의 주역들은 저마다 승승장구하며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게 가능한 것은 팽창된 언론이 고립을 부추기고 있다. FNTODAY 인세영 기자(08.97), 〈언론노조의 언론인 부역자 명단, "지금 보니.."〉, 민노총 언론노조가 프롤레티아 혁명으로 가고 싶다. 적폐청산이 아니고, 북한에서 하는 숙청이다. 그 후 언론은 진지전 구축을 한다. “최근 이창섭 연합뉴스 전 편집국장은 유명 유튜브채널 KNL (강용석, 김용호 진행)에 나와, 지난 2016년부터 언론노조가 발표해 온 이른바 언론인 부역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이미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이창섭 연합뉴스 전 편집국장이 언론노조가 2016년과 2017년에 작성한 부역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 명단에는 당시 언론노조의 아젠다와 현저히 다른 언론관을 갖고 언론노조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격렬하게 저항했던 우파 언론인들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단에 오른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해임되거나 재판을 받고 구속되거나, 한직으로 발령되고 결국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고초를 겪으면서도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이날 공개된 '언론노조 발표 언론인 부역자 101명 명단' 이다. ◇1차 부역자(10명) 2016년 12월 14일.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1차 부역자 명단 발표 △이인호 KBS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성우 전 청와대홍 보수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고대영 KBS 사장 △배석규 YTN 사장(당시 케이블TV협회장) △박노황 연합 뉴스 사장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2차 부역자(50명) 발표 2017년 4월 11일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장악 적폐 청산을 위한 부 역자 명단 2차 발표 기자회견' ...2차부터는 기자회견으로 전환 ▲MBC 부역자(23명) △김장겸 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오정환 보도본부장 △권재홍 전 부사장 △김현종 목포MBC 사장 △윤길용 MBC NET 사장 △이진숙 대전MBC 사장 △김철진 원주MBC 사장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 △전영배 전 보도본부장 △심원택 여수MBC 사장 △김재철 전 사장 △김종국 전 사장 △박용찬 논설위 원실장 △문호철 보도국장 △박상후 시사제작1부장 △박승진 워싱턴 특파원 △김소영 사회1부장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 김재우 전 이사장, 김문환 전 이사장, 김광동 이사, 유의선 이사 ▲KBS 부역자(20명) △이병순 전 사장 △김인규 전 사장 △길환영 전 사장 △조대현 전 사장 △유 재천 전 이사장 △손병두 전 이사장 △이길영 전 이사장 △권혁부 전 이사 스 변석찬 이사, 차기환 이사, 조우석 이사, 전홍구 감사, 금동수 전 부사장, 김인영 전 보도본부장, 이화섭 전 보도본부장, 임창건 전 보도본부장, 조인석 제작본부장, 정지환 통합뉴스룸 국장, 민경욱 전 뉴스9 앵커, 이현주 대구총국장 YTN 부역자(5명) △홍상표 전 상무 △김백 전 상무 △ 윤두현 전 보도국장 △이홍렬 전 보도국장, 류희림 전 경영기획실장 SBS 부역자 최금락 전보도본부장 하금렬 전 사장 김환균 위원장은 당시 발표하면서 "언론자유, 언론독립, 공정보도 등을 훼손한 '민주주의의 적' 들에 대해 낱낱이 기록하고 역사로 남겨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면서 "언 론 부역자들을 청산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고,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 의와 언론자유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3차 부역자(41명 발표) 2017년 6월 15일 언론노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이 발표 ▲MBC 부역자 16명 △문철호 전 부산MBC사장 △황용구 전 경남MBC사장 △황헌 MBC논설위원 △홍기백 MBC기획국장 △배연규 MBC심의국장 김도인 편성제작국장 허무호 편집1센터장 , 송병희 경영지원국장, 정재옥 법무실장, 장근수 강원영동 사장, 최혁재 이우용 김원배 권혁철 이인철 박천일 KBS 부역자 15명 강선규 KBS비즈니스 사장, 강성철 전KBS 이사, 김성수 KBS방송본부장, 김영해 전 KBS부사장, 김정수 TV프러덕션1국장, 박만 전KBS이사, 방석호 전 KBS이사 △이강덕 디지털주간 △이경우 라디오센터장 △이정봉 전 KBS보도본부장 △이제원 라디오프로덕션1국장 △이춘호 전 KBS이사 △전용 길 전 KBS미디어 사장 △전진국 KBS부사장 △최재현 정치외교부장 ▲YTN 부역자 6명 △문중선 전 홍보심의팀 부장 △김익진 경영본부장 △상수종 보도본부장 △채문석 전 기획총괄팀장 △김종균 전 정치부장•연합뉴스 부역자 3명 △이홍기 전무 겸 경영지원담당 상무 △조복래 이창섭 미래전략실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국제신문 1명 차승민 발행인(이상 명단 끝)” 민주노총 산하 언노련 잘∼알했다. 그 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 상전은 물론 중국·북한이다. 이젠 철조파업을 시작했다. 조선일보 곽래건·정해민 ·박정훈·신지인 기자(09.16), 〈KTX 매진·입석... 성묘객·가을 여행객 줄줄이 발 돌렸다〉,“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이어지면서 주말 열차 이용객과 출퇴근 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차 운행은 평소의 70.3%로 떨어졌다. KTX 운행 68.4%, 여객 열차 59.8%, 화물 열차 22.8%, 수도권 전철 76.1% 등을 기록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18일 오전까지 계속된다.” 지하철은 타면, 계속 파업을 강조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선동 같은 소리가 계속 흘러나온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괴벨스의 선전, 선동술 같다. 주인이 승객이 아니고, 철도노조의 것 인냥 행동한다. 국민은 아예 없다. 민주공화주의 공기업이 맞는지 궁금하다. 그건 국가사회주의에서 하는 방법이다. 국민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하철을 한번 타 보기를 권유한다. 그리고 국민 혼 뺴놓고 한 구석에는 헌법개정 논의가 한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SU1LMOnLzx4에서 〈국회쿠데타-헌법개헌 결사 반대! *국민혐오의 “시민 개헌공청회”-중지하라! 친중 종북이〉, 젠 AI 공간의 서비스는 공간을 가상공간으로 둔다. ‘우리민족끼리’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북한·러시아·중국은 얻으면 전 세계를 잃게 된다. 헌법개정논의는 궁민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건 우리 열린 민족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 국민도 정신이 차려야 좋은 헌법을 지킬 수 있다. 지난 75년 동안 좋은 헌법으로 세계 6위로 올라온 나라가 뭐 문제인가? 40∼60대는 정신을 차려야 전 국민이 행복해진다. “친중 종북이 장악한 국회가 518을 헌법 전문에 넣고, 영토 조항을 없애는 꼼수를 부리기 위해, 국민 반감 개헌논의 공청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하고 있다. 이미 9월 4일 경기도청, 14일 강원권 춘천에서 국민 없이 도청 직원을 모아 놓고, 국민 혐오의 “시민공청회”를 벌이고 있다. 14일 춘천의 강원권 공청회에는 시민 없이 도청 직원 등 50여 명 대상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전제부터 깔고 시작했다...매우 심각한 것은 이미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세종/강원)가 있음에도, 곧 4개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게 되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도 무색하게 됨에도, 이 같은 지방분권과 개헌을 연결해 밀어붙이고 있다. 개헌이 불필요함에도, 하위법인 헌법절차법으로 개헌을 꾀하는 집단은 왜 개헌이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했고, 국회독재를 차단할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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