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빠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 2023년 04월 10일 총선이 치르진다. 총선에 헌법 개정까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지방시대委’를 만들고 있어 연방제 개헌안이 실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5·18도 헌법전문에 넣고 싶다. 정부 멋대로 못할 것도 없다. 지금처럼 윤빠들이 계속 늘어나는 한 정부는 의기양양하게 헌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언론도 윤빠에 몰두하지 말고, 이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사가 나와야 한다. 국가가 어떻든 선거를 목숨 걸고 하는 대한민국 현주소이다. 이 때 일수록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각 요직은 직관론에 의존한다. 말하자면 분석을 하는 인사들이 아니라, 그들은 객기 중심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신뢰가 없다는 소리이다. 언론도 윤빠로 글을 쓰고 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는 조선일보 2023년 09 18일 A35면 하 5단 통광고에서 국가 신뢰도는 28%(필란드 69%, 1위)로 세계 42위이다. GDP로 6위로, 13위로 꼽힌다. 그만큼 사회주의 사회와 제3세계와 같이 불완전하는 하다는 소리이다. 동아일보 황성호·이동훈 기자(09.15), 〈금융위기 15년..韓 가계부채 증가폭(GDP 대비), G20중 中 이어 2위〉, 강수석 기자(09.15), 〈한국 무역 의존도, 미국의 3배 수준. 미중 패권다툼 등 ‘외부 충격’ 더 취약〉, 한국경제신문 임도원 기자(09.17), 〈올 '세수 펑크' 60조원 넘나…재추계 결과 주목〉,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9.18), 〈통계 조작 관여한 文정부 인사 모조리 처벌하라〉, “집값의 경우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문재인 청와대 내내 통계조작이 있었다. 탄핵도 법조 쿠데타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 법조는 역사적 사실에 직시하지 않고, 직관에 의해서 탄핵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역사적 직관의 규명과 무관할 수 없다. 그는 ‘최순실 태블릿 PC’ 부터 증거 조작을 했다. 그 형태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4·15 부정선거에 눈을 감았다. 그도 통계조작의 책임이 있다는 소리이다. 지금 정치의 형태도 여당 지도부가, 직관에 의한 정치로 정부 여당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다. 경제 지표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 지금 법원은 정치 재판을 한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의 미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사건의 내적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정치가 개입되면서, 사건의 ‘규명의 적절성’ 그리고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찾을 수 없다. 윤빠들이 늘어나면서 따지는 언론도 없다. 위험한 파시즘의 사회로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SUNDAY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총장(09.15), 〈국가의 품격〉, “학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를 ‘돌팔이 과학자’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여러 나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내놓은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대해 특정 국가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며 폄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과학계의 원칙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는 부끄러운 국내 정치의 민낯을 세계에 널리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 위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문재인 청와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운영을 과학적인 분석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선거도 그렇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직접·보통·비밀선거가 원칙이다. 그런데 QR 코드를 사용한다. 국가바로세우기시민연합 외 20개 단체 성명서(09.18), ‘헌법재판소장님 외 헌법위원들’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은 중앙선관위의 큐알 코드 사용을 아래의 4가지 이유로 절대 반대하며, 사건번호 2022헌 마1595의 2023년 1월에 민경욱씨, 장영후씨. 위명순씨, 박주현씨 등 4명이 박주현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신청한 큐알코드 위헌 소청을 신속하게 판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큐알코드 사용은 법률위반입니다. 공직 선거법 제151조6항은 사전투표지에 큐알코드가 아니라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큐알코드 사용은 법률 위반입니다...둘째, 큐알코드 사용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비밀투표 원칙을 명백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바 이것은 헌법위반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사전 선거에서는 큐알코드를 분리하지 않고 기표를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 서버에 들어 있는 유권자 정보와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에 들어 있는 큐알코드를 결합하면 유권자가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큐알코드 사용은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한 헌법위반인 것입니다...셋째, 큐알코드 사용은 유권자 투표 성향을 분석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여론 조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관위는 메인컴퓨터의 유권자 정보와 큐알코드를 결합하여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서 진보좌파 지지의 데이터 베이스, 보수우파지지자들의 데이터 베이스, 중도성향의 데이터베이스를 그 성향별로 분류하여 저장해 놓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정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7개월 후 선거를 치르고, 헌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천지일보 김민철 기자(09.17), 〈총선 7개월 앞, 선거제 개혁 ‘첩첩산중’… 9월 처리도 난항〉, 직관으로 정치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 7개월 전에 예측을 할 수 없게 하지는 않는다.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총선거와 관련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한창이지만 비례대표 선출방식, 국회의원 수 감축 및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등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 선거제 개편은 9월에도 난항이 예고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일인 지난 1일 각각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다. 양당은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출방식과 현행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인 소선거구제 유지에 공감대를 모았다.”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가 방향을 잡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몽니가 계속된다.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09.18), 〈‘김부겸 대안론’ 잠재운 李, 공천 옥새 쥐고 총선까지 가려나〉, “정용관 논설실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돌입을 앞두고 한때 ‘양평거사’ 김부겸 대안론이 심심찮게 회자됐다. 호사가들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 측으로선 가벼이 흘려들을 수 없는 기류였다. 김 전 국무총리는 정치활동을 자제해 왔지만 호남에선 광주 출마론이 제기된 적도 있다. 물론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정도(正道)가 아니다”라고 잘랐는데 활동 재개에 대한 여지까지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자칫 호랑이를 키울 수도 있는 김부겸 대안론, 이번 단식으로 일단 잦아들었다. 첫 일주일, 느닷없는 단식 카드에 비명 측은 허를 찔린 듯 당황했다. 2주 차 때부터는 당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고 한다. 비명 핵심 몇몇을 제외하곤 상당수 의원과 총선 공천을 노리는 예비 후보들의 ‘알현(?)’이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복식을 만들어주겠다”며 눈물을 흘린 모습은 19일째로 접어든 단식 과정을 통틀어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을 만하다. 대선 때 ‘이대남’에 맞설 ‘이대녀’의 선봉장으로 영입됐다가 반명으로 돌아서고 개딸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27세의 젊은 정치인이 단식 12일 차 되던 날 이 대표를 찾을 때의 번민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이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장의 옥새를 쥐는 건가, 하는 판단 말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5·18을 헌법전문에 넣고 싶다. 독재&민주화 2분법으로 나누고 싶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9.18),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시작하며〉, 조 편집인은 인과관계를 따지고 싶다.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한 나라를 거부한 것이다. 그건 제3세계에서나 있는 경우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직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봐 아예 과학적 분석을 포기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여전히 43년 된 5·18과 4·15 부정선거를 밝히길 거부한다. 그리고 윤빠들만 계속 늘어난다. 언론이나, 법조나 이러니 세계주요국가 국가 신뢰도가 42위이고, 28% 신뢰밖에 얻을 수 없다. 문제는 그걸 정부와 정치인은 고칠 생각이 없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북반부에는 민간단체가 없지만 남조선에는 잡다한 민간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자생적 민간단체도 있고 우리가 만든 민간단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지 실정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을 반민족적 분열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간단체를 만들어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통일 열기를 북돋우고 각종 조직·단체를 동원하여 민간 통일운동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 문제를 둘러싼 모든 대화에서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북한의 최대 강점은 탁월한 선전·선동술이다. 가짜뉴스와 왜곡·음모에 기초한 촛불 시위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며 싹 사라졌다가 요즘 다시 슬슬 등장한 ‘헬조선’을 비롯한 남한의 지옥화는 북한의 용어 전술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 주체 세력은 친일파로, 5·16 주동자와 산업화 세력은 독재·억압·친미로 폄하하고, 재벌 등 대한민국의 부국을 일군 세력은 부패·매판자본가·착취 계급으로 매도한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빈부차를 과장·확대하여 계층 간 대립과 증오심을 증폭시킨다. 따지고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 중 가장 성공한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가장 실패한 최악의 국가가 북한이다. 산업화 수준은 물론이고 왕조체제에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간 정치체제, 세계 최악의 인권 상태 등 북한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다. 더욱이 국민을 굶주리게 하며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에만 주력하고 여러 번의 테러 사건에 연루돼 불량국가로 낙인까지 찍혔다. 유엔의 경제제재는 그들 말로 ‘후과’다. 이런 북한의 관여 증거와 증언이 수두룩한 5·18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주도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북한과 무관’이라는 지상 목표를 지키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근 이 관제 조사위에 불려갔다 온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애처로울 정도로 억지·왜곡·조작·강압 조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반드시 짚어야 할 20사단 계엄군 지휘부 차량 14대 탈취, 아세아자동차공장의 장갑차 4대·군용트럭 374대 탈취, 예비군 무기고 44곳·교도소 습격 등 반드시 풀어야 할 의문·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조사위원장은 5·18 발생 1주일 전 ‘무기고 탈취’와 ‘도청 점령’ 등 무장봉기 사전 모의자로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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