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합이 손잡고 악수하는 것...

[주재갑]

尹, 통합이 손잡고 악수하는 것...

尹 대통령은 갈수록 미로에 빠지고 있다. 원래 민주공화주의는 가장 선진되고, 가장 까다로운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만큼 통합이 어렵다. 헌법전문이 국민통합의 정신을 이야기한다. “...①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②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국민 개개인의 ‘존엄’이 되는 사회 통합이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원리는 간단하게 풀린다. 이념, 법, 정치제도 그리고 개인 행위가 함께 엮기는 것이다. 헌법전문의 ①은 이념, 법과 정치제도를 이야기하고, ②개인의 규범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합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다. 남명 조식은 난세일수록 수기(修己) 대신 극기(克己)란 말을 사용했다. 그는 지도자상을 이야기한 것이다. 여기서 극기는 자신을 극도로 훈련하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남명은 그 원리를 현실적으로 풀어가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물론 사회정책론은 경세론(經世論)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경’은 이념, 원리, 이치이고, ‘세’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물적 토대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 토대로 이념을 엮어주면 된다.


조선일보 박정훈 기자(2023.11.01.), 〈[단독] “기대 낮춰라” “사상범 돼라” 서울공대 출신 창업가들의 조언 책으로〉, “서울대 공대가 내년 1월 발간할 스타트업 백서에 공대 출신 창업가 22명의 조언이 실린다...중고차 매매 사이트 ‘SK엔카(현 엔카닷컴)’ 창업자 박성철(61) 전 대표는 창업에 성공하려면 창업자가 ‘사상범’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돈만 크게 버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종교처럼 믿고 따를 수 있는 숭고한 가치를 지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정보가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SK엔카를 업계 1위로 키웠다.”


박성철 씨는 ‘소비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다. 박성철 씨나 김형석 교소나 같은 말을 한다.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11.01), 〈김형석 “尹 끝까지 진실된 대통령으로 남아야… 진실이 이긴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2021년 3월 초 사퇴했다. 보름여 칩거한 뒤에 첫 외부 일정으로 김형석(103) 연세대 명예교수 자택을 방문했다. 김 교수는 정치 입문을 고민하던 그에게 여러 조언을 건넸고, 그는 이듬해 3월 제20대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이 됐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난 18개월간의 국정을 어떻게 지켜봤을까. 10월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그를 만났다...-지금 대통령이 다시 찾아온다면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된 대통령으로 남아라. 제가 북한의 공산치하를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 좌파엔 진실이 없어요. 언론까지 통제해 진실을 조작해서라도 이기려는 게 좌파예요. 그러나 진실의 힘이 결국 이깁니다. 대통령이 진실된 태도로 일하면 자연스레 사회 통합이 되고 나중에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내로남불’만은 결코 없는 정부가 되어라, 그 말을 해주겠어요.”...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우리 사회는 사실, 그러니까 ‘팩트’를 잃어버렸어요. 국가가 통계를 조작하다니 말 다한 것 아닙니까. 이 정부는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각계각층과 대화하며 국정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투쟁하려 하지 말고 겸허히 국민에게 다가간다면 진심이 통할 겁니다.”


‘팩트’의 정확성을 누가 밝혀주는가? 법원과 언론이 그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런 직업들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며, 하나로 통합해주면, 그 사건은 생명력을 얻는다.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10.26),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 환송...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론 시대의 상황도 한 몫한다. 법관이 바른 말을 못할 때가 있다. 그는 사회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폐습과 불의를 타파’를 타파하지 못한 것이다. 중앙일보 문현경 기자(11.01), "〈『제국의 위안부』는 할머니들 편에서 쓴 책…그분들 이용당했다"〉, 윤미향은 박근혜 정부 시작하자말자, 위안부 문제를 정치동원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 결과 지금 국회의원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제국의 위안부」는 어떻게 쓰게 됐나.-책이 나온 2013년은 위안부 문제 운동이 시작된 지 20여 년 되던 때다. 지금도 그렇지만 위안부 문제를 두고 지원하자는 쪽과 비판하는 쪽의 목소리가 양 극단으로 치달았는데, 양 쪽 다 할머니들의 진짜 삶이나 생각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양 쪽 논리 모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양 쪽을 다 비판한 책이「제국의 위안부」다. 국가의 체면 혹은 국가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할머니들이 이용 또는 동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초기 할머니들을 본 입장에서, 할머니 편에 서서 쓴 책이다.”


1, 2심은 시대의 민감성을 따랐다. 그러나 사실 확인을 보면, 문헌상 ‘위안부 강제동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필자도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지는 않았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로 일본은 중국·북한과는 다르다. 이들은 근대화가 되기 전에, 기본인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산권 치하에 들어가면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게 인권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몰랐을 이유가 없다. ‘위안부’는 민간차원이 아닌, 제도권 차원이다.


필자는 1, 2심 판사 판결을 말하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이동호 변호사(11.01), 〈[이동호의 법으로 세상읽기] 영장실질심사 이대로 좋은가〉, “필자는 10월4일 ‘원님재판이 되어 버린 엉터리 영장실질심사’란 본지 칼럼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판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제도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필자가 변호했던 음주운전 피의자 사전구속과 이재명 대표·조국 전 법무장관 불구속을 비교해 구속 결정에 일관된 기준이 없음을 지적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는 구속이 자행되기도 하는데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이 좋은 사례다. 이동재 기자는 유시민 씨를 신라젠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엮으려고 신라젠 전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2020년 7월에 기소되었다.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사전에 구속되는 바람에 이동재 기자는 202일간 옥살이를 하고 회사에서 해고당하기까지 했다. 현직 기자가 구속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해서 거칠 것이 없었고 국회의원 최강욱과 공영방송 MBC가 앞장서 ‘검언유착’ 프레임을 유포했다. 이렇게 서슬이 퍼렇던 정치 지형에 영향받았는지 영장담당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 기자와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가 영장에 기재돼 있지도 않았지만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됐다고 단정해 버리기까지 했다.”


다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면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에서 전자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율과 조화’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면 탐욕의 사회가 된다. 모든 ‘사회계약’이 무너지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11.01), 〈‘5·18이 민주화운동 된 건 정치권력 야합탓’〉, 1987년 민주화 이후 일어난 일이다. 그간 법원과 언론은 무얼한 것인가? 전두환 정권 때 법원을 바른 판단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가짜유공자’가 한둘이 아니고, 그걸로 공무원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선관위부터 문제가 크게 붉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지연으로 함구한다.


“▲ 박계동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가 김영삼·김대중에게 건넨 비자금을 폭로하고 있다.
북한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1980년 5·18 광주폭동은 6공화국의 비자금이 탄로 나면서 정치적 야합의 서사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민주화운동으로 점차 탈바꿈돼 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의 탈을 쓴 좌파 세력에 지속해서 가스라이팅당한 결과 선량한 광주 시민 99.9%가 0.1%의 가짜 유공자를 위해 희생당하는 기형적 구도가 완성돼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리(90) 박사(미 조지 워싱턴대·정치학)는 지난달 30일 스카이데일리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전두환-노태우-김영삼(YS)-김대중(DJ)으로 이어지는 정권 인계 과정에서 5·18 광주사태가 어떻게 민주화운동으로 외양을 갖추게 됐는지 담담하게 풀어냈다. 40년간 미국 정보요원으로서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조사하며 실체적 진실에 누구보다 가까이 접근했던 그는 북한과 북한 추종 세력의 주도로 무기고를 털고 좌익사범 170여 명이 갇혀 있던 교도소를 습격한 국가 반란 전복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뒤바뀐 과정을 ‘화려한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운의 사건으로 꼽았다. 마이클 박사는 “정계에서는 한때 김영삼과 김대중이 민주화 세력과 민주화운동의 쌍두마차로 인정받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면서도 “애석하게도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1.01), 〈인요한 국힘 혁신위원장은 ‘5·18 실체’ 직시하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혁신위원 12명 전원과 함께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지난달 30일 참배했다.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후 일주일만이다. 인 위원장은 “우리 자식들한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치고, 광주 피해자와 가족·후손들을 적극 챙겨서 중앙에서 다 포용하고, 이분들이 어디든 가서 자기 조상이나 어머니·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첫 공식 일정이 총선을 염두에 둔 ‘서진(西進)정책’이라는 해석도 없지 않지만, 동서 화합을 통한 국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광주5·18민주묘역 참배를 선택한 것은 긍정 평가한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 될 사안은 ‘5·18의 진실’이다. 북한의 관여 증거와 증언이 수두룩한 5·18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주도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위)는 ‘북한과 무관’이라는 결론 도출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최근 이 관제 조사위에 불려갔다 온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억지·왜곡·조작·강압 조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사단 계엄군 지휘부 차량 14대 탈취, 아세아자동차공장의 장갑차 4대·군용트럭 374대 탈취, 예비군 무기고 44곳·교도소 습격 등 반드시 풀어야 할 의문·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尹 대통령까지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일이 눈을 감는다. 분명 헌법정신은 ‘①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순서를 정하고 있다. 그것 빼버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가면 통합이 불가능하다. 이성과 합리성이지 않다. 선악의 개념이 무개념인 것이다.


동아일보 장관석 기자(11.01), 〈예산안 서정연설, 尹 ‘文 정부 비판 빼라’ 초안부터 수정 지시〉라고 했다. 동아일보 강성휘·이상헌·권구용 기자(11.01), 〈尹 ‘함께 해준 이재명 대표님’..여야 順 관례 깨고 野 먼저 호명〉이라고 했다.


이런 문제는 검찰과 법조인이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이다. 그걸 빼버리면 나는 ‘검찰총장을 한적이 없다.’라는 소리가 된다. 다른 말로 ‘나는 지금까지 엉터리 검사였다.’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 되었다. 스타트업 창업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요즘 언론도 4·15 부정선거 덮고 가자, ‘5·18 특별법’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언제부터 언론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군상들이 되었다. 멀쩡한 이동재 기자 몰아낸 언론사는 복직시킬 생각이 없다. 법원과 언론인은 타락하면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말하고, 국민통합을 이야기한다. 정치꾼들만 모여서 ‘정치통합’을 이야기하는 꼴이다. 대한민국號 이렇게 절망의 골짜기를 방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