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號, 광우병·세월호 사건으로 동력상실.

[주재갑]

대한민국號, 광우병·세월호 사건으로 동력상실.

광우병 사건은 언론과 사회 제 단체들이 벌인 것이라면, 세월호 사건은 광우병 세력들이 제도권 안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1987년 이후 ‘진지전 구축’은 일단 성공을 한 사건이고, 그 동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진지전 구축을 허무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尹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다. ‘트로이 목마’라는 표현이 알맞다. 만약 尹 대통령이 5·18세력·국회 386 운동권 세력을 걷어내는 노력을 성공하면, 다시 대한민국은 1987년 체제를 무너뜨리고, 1948년 헌정체제로 재구성이 된다.


尹 대통령은 이 싸움에서 386 운동권 세력이 허문,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들 세력은 지금 국회에서 오기를 부리고 있다. 그들은 마르크스의 허위의식, 즉 자본가 혐오증이다. 국가사회주의는 국민의 재산 등 국민 기본권을 박탈한다. 그 결과가 소개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서울지방시대위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2023.11.13.), 〈민생·경제 외면 정쟁만 과열..‘巨野’ 독주 국회〉,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기업이 입은 피해가 대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다는 법이다. 당연히 과잉 파업이 우려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 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은 각 지방단체장·공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보조수단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눈 앞에 보인다. 서울시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11.07), 〈65%가 민노총인 서울시 노동이사, 절반으로 줄이는 개정안 발의〉, 박원순 시장이 2016년 세월호 사건 바로 직후에 노동이사제 실현한 것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65%가 민주노총 소속으로 확인됐다. 특정 노조 세력이 노동이사 자리를 장악하면서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이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이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 일부 국가가 시행 중인데,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다.”


또한 노동시간에 관한 건이다. 노동현장의 노동시간의 통제는 자본가가 갖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국가사회주의는 국가가 갖도록 한다. 그걸 고치고자 한다. 물론 노조는 반대한다. 한국경제신문 강경민 기자(11.12), 〈근로시간 개편, 6000명 심층 여론조사 결과는〉, 노동의 유연화, 노동개혁에 관한 것이다. 정부도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근로시간 개편, 6000명 심층 여론조사 결과는고용노동부가 지난 6~8월 국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한다.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보완에 나선 지 8개월 만이다. 당시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중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대해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몰아서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주당 최장 근무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점만 부각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노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해 보완책을 찾기로 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제야 나오는 것이다. 6000명 심층 여론조사 결과는이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을지 반대 여론이 높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고용부는 이번에 구체적인 근로시간 개편안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설문조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의 큰 방향이나 윤곽만 제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고용부 발표가 별다른 알맹이 없는 ‘맹탕’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 키를 잡고 있는 국회가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했다.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매일경제신문 신유경 기자(11.12), 〈국회의원 절반은 율사 아니면 투사…국민들 진짜 고충 아십니까?〉, “21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은 운동권 출신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율사(律士)’ 아니면 ‘투사(鬪士)’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셈이다.
특정 직군이 입법부를 장악한다는 것은 해당 직군을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인재풀을 다각화하고, 선거와 무관히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국민들이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2일 매일경제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직군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이 총 44명에 달했다. 이는 양당 전체 의원의 1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운동권 출신을 포함해 이른바 ‘정당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법조인 출신 초선도 양당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19대 국회때 법조인 출신 초선의원은 민주통합당 5명, 새누리당 3명 등에 그쳤다. 반면 21대 때는 크게 늘었다. 21대에서 법조인 출신 초선은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으로 급증했다.”


386 강성 운동권이 21대 국회를 좌우하고 있다. 조선일보 박상기·김태준 기자(11.13), 〈송영길, 50세 장관에 “어린놈”… 커지는 86 운동권세대 청산론〉, 운동권 문화가 국회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송영길(60)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린 놈” “건방진 놈”이라 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 장관은 1973년생으로 올해 50세다. 송 전 대표는 대표적인 86 운동권 정치인으로 학생운동 경력을 토대로 30대부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지냈다.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기득권을 누린 세대의 기득권 연장 인식이라는 비판이 ‘86 청산론’으로 번지고 있다.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 전 대표는 30대에 국회의원, 40대에 인천광역시장, 50대에는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제1당 대표를 지냈다. 그는 2021년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50세 장관 탄핵을 주장하며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냐, 이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인생 선배, 한참 검찰 선배를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의 ‘돈 봉투 사건’이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고, 총선 불출마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여건만 조성되면 내년에도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 예측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특유의 86세대 중심적 사고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 문화는 1987년 이후 운동권 세력이 국회를 계속 점령하는 속도를 높여 오면서, 서서히 국회를 변화시켰다. 그 결정적 영향은 2008년 광우병 사태이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이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물적 토대를 형성시키려고 한다. 물론 朴 대통령의 정책은 자본가 친화적이었다. 그는 자본가 혐오증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 전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사건으로 처음부터 레임덕 상태를 경험을 했고, 박근헤 대통령은 그걸 개혁하려다 실패하고, 문재인 정권은 아예 국가사회주의로 이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족쇄가 풀린다. 조선일보 유용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11.13), 〈尹 “北이 하마스식 도발해도 응징”〉, 〈한미 국방장관, 오늘 안보협의회서 ‘9·19 효력 정지’ 논의〉, 尹 대통령은 그 족쇠를 풀고 자한다. “여기엔 우리 군이 미국의 ‘조기 정보 위성’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을 이용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탐지할 수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을 알려졌다.”


문재인 재임시 비틀어진 과거 역사를 다시 돌리는 일이다. 그 시발점으로 돌아가면 세월호 사건도 부딪치게 된다. 세호월 침몰 사건은 당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여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이 사망했다. 그 사건이 ‘국제적 이슈’가 되어 2014년 8월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와’ 직접 위로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


세월호 사건은 엄밀하게 따지면, 朴 대통령이 명령 체계를 작동시킬 일이 아니었다. 물론 국정원·경찰·군 정보기관 등 박근헤 정부의 통제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다. 그 날의 일을 회상해보자. 직접 상황보고는 10시 12〜13분이었다. 당시 세월호는 10시 18분에 선체 일부만 남기고 침몰한 상태이다. 그 때 상황이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유성운·손국희 기자(11.13), 〈‘세월호 가장 처참한 기억..내가 누구보다 큰 비판 받아야’〉, 이질적 제목을 달고 있다. 배가 울어진다는 신고가 119에 처음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8시 54분이다. 김장수 안보실장이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것은 9시 30분, 상황보고서 초안을 받고 나에게 직통전화로 걸었던 때가 오전 10시 12∼13분이었다.


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한편 세월호는 당일 10시 18분 선수 일부만 남고 사실상 침수를 했다. 그 과정을 보자. 소방본부는 학생들로부터 119신고 전화를 여려 차례를 받았다. 상황을 일찍 파악했다.(사설, 2014.05.03) “전남도 소방본부는 곧바로 오전 9시쯤 소방헬기 1호기 출동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상부보고 등으로 시간을 끌다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이었다. 30분도 채 걸지 않는 거리인데 1시간 10분 이상이 소요됐다. 또 다른 헬기는 이룩했다가 ‘박준영 전남지사’를 태우느라 수십 분을 잡아먹었고, 광주시 소방헬기도 도중에 전남부지사를 태우느라 시간을 허비했다.”(사설, 2014.05.03.).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할 전문가가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을 했다. 또한 생존자를 구할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박준영 전남지사뿐만 아니라, 헬기는 생존자를 구할 사람이 아닌, 김수현 서해해경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 등을 태우고 떠났고, 그 사이 생존자는 결국 숨졌다.


생명을 구해야 할 사람은 朴 대통령이 아니라, 실무자들이었다. 미국의 9·11 테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희생양 삼기가 세월호 사건에서 침소봉대했다.


그 후가 더욱 관심거리이다. 시체팔이가 이뤄지고,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시민단체·언론단체·민주노총·국회 등이 함께 엉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분업 정신은 실종되었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헌법정신은 실종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신으로 개혁코자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정홍원 총리는 낙마하고, 변호사 활동 16억 수입의 이유로 안대희 후보자도 청문회에 걸리고, ‘교회 간증을 문제삼아 문창극’ 총리 등이 거듭 낙마를 하였다. 이들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동력이 상실되었다.


중국·북한의 정치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세월호 사건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다. 당시 SNS를 통한 대남심리전 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 SNS 계정 차단 건수는 338건에서 805건으로 138% 증가했다(손영일, 2014.09.11)


물론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북한의 사이버 댓글 공세가 기승을 부렸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사이버 전담 부서에는 200명이 넘은 댓글 전문 요원이 활동 중이다.’ ‘북한은 3만여 명의 사이버 전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역량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수준에 필적한다.’”(손영일, 2014.09.13)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사이버 남침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안보 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전문들은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 테러 등을 통한 북한의 사이버 남침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라고 진단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사이버 테러에 비해 저강도 공격이지만 그 위험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국민의식을 서서히 ‘적색 의식화’하는 위험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손영일, 2014.09.13)


카르텔의 홍위병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미몽에서 깨어난(disenchantment)의 관료제와는 거리가 멀다. 각국과의 FTA로 맺어진 세계시장의 경쟁력과는 전혀 문화이다. 황근 교수는 이런 문화를, “가짜뉴스의 악성진화와 반민주주의”에서 팬덤 정치의 특징-“①참여 범위(scope)의 확대가 아닌 참여 강도(intensity)에 의존하는 정치, ②비가시화(invisible)된 정치(익명성에 기반한 정치), ③권력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권력: 권력 쟁취가 목적인 천민 민주주의(pariah democracy)의 부활, ④정서적 급진주의: 정치의 유사 종교화”라고 지적 했다.(황근, 2023.08.31)


공영방송·미디어오늘 등이 가짜뉴스 선동에 앞장서고, 팬덤정치를 이끌어갔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2003∼2007 그리고 그는 2013∼2016년 미디어오늘 대표를 역임했다. 그들의 문화로 세월호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 신임총리 낙마 등 난제로 정부는 구조조정, 성과급제는 동력을 상실했다. 한편 그 후 서울시는 혼란의 틈을 탄 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골자로 한 ‘근로이사제’가 공기업에 처음 도입되었다.”(김도연, 2016.05.10)


한편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세월호 사건은 ‘이정현 재판’에서 언론의 행태가 공개되었다. KBS와의 사건은 언론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언론의 보도는 지금까지 일방적인 보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희생자 가족을 참여시키고, ‘의식적 공중’을 만들어갔다. 때로는 오보로 때로는 과장으로 증폭시켰다. 언론이 ‘진지전’을 형성시킨 것이다. 그 형식은 일방적인 선전의 헤게모니기 아닌, 공동참여를 극대화했다. 지상파방송이 주축이 된 언론은 ‘의식적 공동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그 작업을 문재인 재임 당시 형성시켜놓았다. 그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앞이 쉽지만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