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멸”
| 개인이든 국가든 ‘신심을 단련시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덕목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사고를 갖는다는 말이다. 과거, 현재는 자신의 살아가는 경험의 세상이고, 미래는 종교의 힘을 빌어 현재와 같은 영혼의 세계를 구가하도록 한다. 이는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을 가져온다. 자연법 사상도 결국은 이들 정신세계를 강조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자연법 위에, 즉 국가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당대 지식인들은 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불길한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은 민주공화주의 국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엮을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리를 한다. 자살률 세계 1위이고, 그것도 모자라 이젠 가족 전체 집단자살까지 번지고 있다. 행복이 실종된 사회가 된 것이다. 사회돌아가는 꼴을 보니, 나쁜 습관들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산률이 0.6까지 떨어지고 있다. 아찔한 미래를 실감하게 된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2023.12.04.), 〈대한민국 소멸? [만물상]〉, “▶부부 2명에 자녀 두 명이면 인구수가 유지될 듯하지만 태어난 아기가 모두 성년까지 자라는 게 아니라서 대체 출산율을 2.1명으로 잡는다. 현재 우리 출산율은 0.7명으로 떨어졌다. 이대로면 대략 한 세대마다 유소년 인구가 3분의 1로 준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5만명이 채 안 된다(24만9186명). 2070년에 태어날 아기는 연간 10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런 추세를 멈추지 못한다면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날도 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한반도 인구가 1330만명이었고 1920년에 1700만명이었다. 머스크의 악담을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1960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6.16명에 달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의 출산율과 비슷하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까지 도입해 강력한 산아제한을 실시한 바람에 출산율이 1970년에 4.5명, 1984년에는 대체 출산율 수준인 2.1명으로 뚝 떨어졌다. 많이 태어난 아기 덕에 1949년 2000만명을 갓 넘은 우리나라 인구는 2012년에 5000만명을 돌파했다. 60여 년만에 인구가 2.5배로 불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맞물려 국부가 빠르게 커졌다. ▶하지만 대체 출산율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2001년에 출산율이 1.3명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기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인구 감소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란 제목의 칼럼에서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명으로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2060년대에 인구가 3500만명 정도로 줄 것이라는 추산은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략 1970년대 중반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소득불평등’, ‘상대적 빈곤’ 등 사회적 모순이 노출되어있다. 1987년 운동권 사고가 가감 없이 용해되어 있다. 최 강성의 외대 용인캠퍼스 운동권이 계속 등장한다. 운동권 저수지가 이제 개혁을 해야할 판이다. 동아일보 최미송 기자(12.04), 〈“총학생회 있으나 마나한데 투표 왜 해요”, 대학가 ‘총학 무용론’… 선거 줄줄이 무산〉, “‘총학생회가 있든 없든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서연 씨(22)는 “지난달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입학하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혼자 과제도 하고 시험도 치렀다”며 “혼자 대학생활을 거의 다 했는데 총학생회장을 굳이 왜 뽑아야 하나 싶다”고 했다. 최근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에 서울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 선거가 줄줄이 무산되는 모습이다.” 운동권 호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불만이 방향을 잘 못 잡은 것이 판명되었다. ‘소득불평등’, ‘상대적 빈곤’ 등이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 판명된 것이다. 마르크스 주장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킬 수 없을 뿐만아니라, 세 가지의 시대적 흐름의 단절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나쁜 습성을 버릴 수 없어, 패닉 상태를 경험하고, 그 결과 자살과 집단자살 그리고 인구절벽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그 사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행복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정신은 물론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여, 자유와 독립정신을 강화시켰다. 운동권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1987년 이후 길을 잘 못 들어가 방황한 것이다. 즉,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 속으로 국가 정책이 몰입하고 만 것이다.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갈수록 자유는 줄어들고, 독립정신도 상실케 되었다. 유물론이 아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1791년 개정된 美연방수정헌법 1조를 보면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 발언의 자유 그리고 법은 종교·자유에 침범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국내 현실은 국회와 법조가 국민의 기본권을 좌우한다. 이상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둔다. 그게 ‘사회적 폐습’이 된 것이다. 그리고 운동권, 국회, 법조가 카르텔로 공조를 하고 있다. 종교·자유가 들어갈 틈을 잃어버렸다. 과거, 현재, 미래 삶의 고리가 끊어져버렸다. 성장 사다리도 끊겼다. 노동의 행복, 삶의 행복이 단절된 현상이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정신세계를 혼돈스럽게 만든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2023.12.01.)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만으로 사회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패자부활전을 통해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자신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부존자원을 갖고 ‘여기서 내가 출발한다’는 각자 도생의 의지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카르텔이 아니라, 일에 대한 봉급체계를 다시 짜야한다. 수입원이 국제교역에서 온다면, 그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에게 ‘패자부활전’을 부여함으로써,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게 맞다. 현장감 없는 CEO가 공급망 생태계의 큰 회사를 운영하는 불가능하다. 할 수는 있어도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없게 된다.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부분 AI로 작동한다. 예전과 같은 블루칼라 노동자는 점점 줄어든다. ‘패자부활전’이 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된 세상이다. 현장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고, 진정한 노동 행위가 이뤄진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를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니,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국민의 행복감이 줄어든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12.04), 〈저성장·청년 고실업 속 기업 때리기만 하는 국회〉, 국회가 일자리 늘리는 기업을 후려친다. 국가 폭력이 심하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에 똘똘 뭉친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그 결과가 참담하다. “한국 경제는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2%(현대경제연구원 9월 전망)~1.3%(한경협 11월 전망)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0.8%)·코로나19(2020년 0.7%)와 같은 경제 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1998년 외환위기 (-5.1%)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추세가 하락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한국 경제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1962~1991년 30년간 세계 경제발전사상 유례없는 연평균 9.8%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전후 세계 최빈곤국에서 중진국 대열로 올라섰다. 그 후 1992~2011년 20년간 연평균 5.6%의 중(中)성장을 지속했다. 하지만 2012~2022년 10년 동안은 연평균 2.6%의 저성장으로 주저앉았다. 특히 박근혜정부 4년간(2013~2016)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으로 성장률이 연평균 3.0%로 낮아진 후 문재인정부 5년(2017~2021) 동안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연평균 2.4%로 내려앉았다. 이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일본·중국 등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작년에 6.1% 증가율을 기록했던 수출은 올해는 마이너스(-) 7.4%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국가 정체성까지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습관화되어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 그러나 잘 못운영하면, 군이 백정이나 조폭이 된다. 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뺴앗고, 국민의 행복감,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단절시킨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기자 조정진 발행인·편집인(12.04), 〈국군은 죽어서도 명예를 남겨야 한다〉, 국가의 속성을 가장 잘 갖고 있는 곳이 군이다. 군은 폭력과 테러 집단이나, 신분집단의 속성을 갖고 있다. 개인 기업은 망할 수 있으나, 국가가 망하면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떄문이다. 신분집단의 속성은 명예가 중시된다. 그런 군이 폭력과 테러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아니라고 한다. 그게 문제이다. ‘폐자부활전’, 기회균등. 국민의 행복,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등 헌법정신은 헛소리가 되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인구 증가율은 절벽이 되고, 대한민국 소멸까지 이르게 된다. 그 실상이 ‘명본’에서 고발이 되었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이하 명본)가 최근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명본’은 대한민국 안보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북한과 연계된 주사파가 전복시킨 왜곡된 국군사(史)를 바로잡는 역사전쟁을 수행할 국방부 산하 공법 단체다. 그동안 수십 년을 음지에서 꾸준히 안보역사를 연구해 온 재야의 고수 국방사학자들이 베일을 벗고 양지로 나온 것이다...대한민국 국체 보존의 간성(干城)인 국군은 반세기 동안 안보역사 날조범들에 의해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해 왔다. 대한민국 건국 방해 공산 폭동인 제주4.3사건 진압, 소련과 중공을 등에 업은 북한 공산군의 전면 남침인 6·25 전쟁에서의 극적 승리, 자유의 기치를 내건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피 흘린 베트남전쟁 참전 등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국군과 병역을 마친 예비역이 국가의 명령을 받고 수행한 일들로 억울하게 학살자로 매도돼 왔다. 현직 대통령 시해 정국에서 예비군 무기고를 털고 계엄군 지휘부 차량을 탈취해 간첩 등 공안사범이 가득한 광주교도소를 습격하고, 계엄군을 참칭하며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탈취한 군용차와 다이너마이트(TNT)로 광주를 해방구로 만든 내란급 시위를 진압한 국군(계엄군)을 광주광역시가 정부 예산으로 주도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민간인 학살자·성폭행범으로 매도해 왔다. 심지어 ‘김대중 내란’이라고 결론 내린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어 정보기관에 있던 북한 개입 증거 자료들을 김영삼·김대중정부 시절, 특히 북한과 매우 가까운 박지원이 원장일 때 국정원에서 제거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국정원은 탈북인을 심문할 때 ‘광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부자의 증언도 있다.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 역사적 진실을 감추려는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5·18과 북한의 관계성을 연구하고 적극 알려 온 육군사관학교 출신 시스템공학자 지만원 박사는 1년 가까이 영어(囹圄)의 몸이 돼 있고, 1980년 광주에 파견됐다가 올라갔다는 탈북인의 진술을 기초로 다큐 소설 ‘보랏빛 호수-광주사태 당시 남파되었던 한 탈북 군인의 5·18체험담’을 집필한 또다른 탈북인 이주성 작가는 김대중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도 1000만 원이나 나왔다.”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