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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민주주의?

작성자구정리|작성시간24.02.12|조회수48 목록 댓글 0
한국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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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문명이 발달하고 의식 수준은 높아 간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제도나 조직체계가 그대로면 고비용 저비효율 낙후된다
그래서 시대에 걸 맞는 개혁은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기에 조선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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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는 지구촌 곳곳 강도를 높여 가는데
문제점은 알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글쎄요다
권력싸움? 서로 흔들고 헐뜯고 불평불만 비판만 한다
여야정권 서로 왔다갔다 해 봤는데 뭐가 달라지고 좋아졌나요
과거타령 남탓 이념논쟁 과거사 역사를 뒤접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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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이후 허울좋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인가
법보다 여론몰이 지지율이 대세를 가른다
개혁없이 이대로 쭉 가다간 쪽박 사달난다
개혁 대상 : 연금 교육 노동 의료 금융 언론 정치 기타등등 
기득권 세력이 정치와 연대 반대하면 개혁은 어렵다 
개혁을 하려면 진통이 따르며 정권초 힘 있을 때 해야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거 갖고 흠집 잡고 여론화 하려하니
공무원도 정권도 움추려 들어 여론 언론 눈치만 보는거 같다
/
이대로 가면 왜 박정희인가? 할 날이 올거 같다
개혁없이 주춤 거리며 고비용 저효율 시대로 가나.?
학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데? 
일부 학교는 선생님과종사자 수가 학생수 보다
더  많으니 누구를 위한 학교인지? 그냥 방만함
명분 내세워 점점더 켜져가는 방만한 공조직이라
모든 부처가 조직 확장은 있어도 축소는 없다
개혁없는 고비용 저효율 시대 부담은 국민 세금이다
/
방만한 지방자치 제도는 또 어떠한가.
남북한 다 합쳐도 미국의 1개주(도)만도 못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광역단체장이 17명이라 
시골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나 
같은당 같은학교 출신 서로 잘 알고 형님 동생 하는데
무슨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자치인가,? 
재정자립도는 공무원 봉급 충당도 못 하는데 
지방자치? 꽃을 피울까, 민선시대 보다 좋아졌나요
자치단체마다 홍보성 축제나 시설물 비슷비슷하며 
지방토호세력 권력 감투 자리 나누어 먹기 식인가
분단국가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중앙집권제
박정희식 한국적 민주주의가 답이며 살 길이다
박정희가 독재라고요 개인을 위해 무슨 축재를 사업을 했나요 
역대 대통령중 대한민국에 기여도? 두말하면 잔소리며
그런데 어떻게 홍보하고 대접 받나요
/
지금은 이념논쟁  권력투쟁으로
포퓰리즘 인기영합 공약만 쏟아지니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어찌할꼬
대한민국호 1948년 출범후 아직 100년이 안됨
개혁없이 이대로라면 스스로 무너질까 앞날이?
저출산 보다 더 급한게 개혁인데
정치는 사사건건 반대 흔들고 대안은 없다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교체한들 뭐가 달라지겠나요
철지난 이념논쟁 민주주의? 독재? 장악? 탄압? 길들이기? 
시대에 뒤 떨어진 이런 소리로 프레임씌워 이슈화?
방송 유튜브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
禍福無門 惟人自招
(화복무문 유인자초)
화(禍)와 복(福)에는 문(門)이 따로 없으며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부른다.
出典 : 小學(소학)
https://youtu.be/ek3zY_7iu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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