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언론·국회·정부는 그들 다워야.
|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나라에 위기가 다가 올수록 국민은 국민답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은 아는 지식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명·자유·재산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언론은 국민 편에서 보도할 필요가 있고, 정치권력에 감시를 할 때 기본권이 지켜진다. 서로가 자유와 독립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카톡 서승완 씨는 “국민 수준(그릇)에 수렴하죠...둥근 컵에는 둥근 모양의 물이 담기고, 네모 컵에는 네모 모양의 물...깨진 그릇은 물이 샌다!”라고 한다. 헌법은 ‘민주공화국’인데 자유와 독립정신 없이, 종(從)의 노릇을 자차하면, 그 체제가 오래 유지될지 의문이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하다. 법전문대로 가기 전에는 법대로 그렇게 했다. 성적이 좋은 고등학생의 의대 선호 경향이 심화됨으로써, 포퓰리즘이 심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종(從)의 대우가 눈에 들어온다. 중세시대의 도제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 사실 의사직업은 국민 생명을 구하는 직종이다. 그 만큼 자유는 제약되고, 엄격성이 요구된다. 실제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 그 구체적 사례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오주비·정해민 기자(02.27),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형병원… 서울 39%, 美·日 10%〉,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일반 기업으로 치면 ‘수습 직원’에 해당할 수 있다. 인턴으로 1년간 여러 진료과를 경험하고, 이후 전문 과목을 정해 레지던트로 3~4년간 수련한다. 2022년 기준 인턴 3137명과 레지던트 9637명 등 전국에 있는 전공의는 모두 1만2774명이다. 개원의 등 전체 의사 13만4953명의 9.5%를 차지한다. 그런데 전공의 비율을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급 종합병원에선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대부분 이뤄지는데, 전공의 비율은 37.8%에 이른다. 서울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은 전체 의사 7042명 중 39%인 2745명이 전공의다. 전공의가 파업하면 국내 병원 중추인 ‘빅5′부터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일주일 평균 77.7시간을 근무하며, 전공의 52%는 주 8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이들은 수술 보조와 응급실 근무, 입원 환자 치료 등을 맡고 있다.” 직종 성격상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전문의로 갈수록 수입이 좋다. 그러나 의대 선택은 수입이 아니라, 소명감이 더욱 중요한 분야이다. 의사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수입보다, 생명존중의 소명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의사가 기본권 중 생명을 다룬다면 언론도 자기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언론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언론은 제도권 안에서 주로 언론 활동을 한다. 그 만큼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절제와 절도가 있어야 한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일수록 제도 파괴 세력은 언론을 먼저 무력화시킨다. 특히 공영방송은 그 파괴세력의 주요 타깃이 된다. 현실은 전혀 다른 난맥상을 보인다. MBC노동조합 (제3노조)(2024.02.25.), 〈뉴스하이킥 PD에게 징계는커녕 거액의 포상금을 줬다〉, MBC 운영이 소란스럽다. “MBC 라디오국이 ‘뉴스하이킥’ 담당 PD인 정영선에게 2024년 격려상을 수여했다. 도무지 제정신으로 하는 일인지 믿어지지 않는다. ‘뉴스하이킥’은 MBC에서도 대표적인 편파보도 프로그램으로 지탄받아왔다. 그런데 담당 PD에게 징계가 아닌 포상을 한 것이다. 최근 MBC에서 격려상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뉴스하이킥’은 올들어서만 7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제재를 MBC에 안겨주었다. 관계자 징계 5건, 경고가 2건이었다. 그것만 해도 벌점 24점이다. 방송 재허가 심사 때 1점에 애가 타는 MBC 직원들로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다. 가장 큰 원인은 박성제 전 사장 때인 작년 1월 TBS에서 MBC로 건너온 진행자 신장식이 마음 놓고 편파 방송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의 책임은 PD에게 있다. 그 PD가 정영선이다. ‘뉴스하이킥’에 관계자 징계 결정이 내려졌으면 가장 먼저 담당 PD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징계가 아닌 포상을 했다. MBC가 편파보도를 비판해온 다수의 국민과 대한민국 방송심의제도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MBC가 지금 하는 일이 상식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철 앞두고, ‘민의의 전당’ 국회가 난맥상을 나타낸다.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할 제도이다. 실제 자기 정치하기에 바쁘다면 문제가 있다. 있지도 않은, 종북을 끌고 와서 국민을 현혹시킨다. 여야 경쟁적으로 ‘통일’을 내세운다. 국민 정서와는 전혀 다르다. 그게 포퓰리즘이고, 탐욕이다. 그 뒤에는 반드시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온다. 조선일보 사설(02.27), 〈저급 주사파 ‘경기동부’ 국회 대거 진출을 돕는 李대표〉, “진보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4명에 대한 자체 선발 절차에 들어갔다. 민노총 사무총장, 한총련 의장 출신이거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다.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4명 중 상위 3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 민주당은 비례 명부 당선 안정권에 이들을 배정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17석을 얻었다. 이번에도 진보당 비례 후보 3명은 의원 당선이 확정적인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김씨 왕조를 추종하는 주사파는 민주화 운동의 말기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생겨나 한때 위세를 떨쳤으나 소련이 붕괴하면서 점차 위축됐다. 이런 와중에 주사파는 저질, 저급화되는 길을 걸었다. 경기도 성남을 중심으로 등장한 ‘경기동부연합’이 대표적 경우다. 운동권 내에서도 이들의 저급성에는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이들은 청년·여성·빈민 단체를 파고든 데 이어 민노당, 통진당까지 접수했다.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 우리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反)대한민국 집단이었다. 헌재가 통진당을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강제 해산시켰지만 경기동부는 집요하게 조직을 재건했다. 이들이 만든 정당이 진보당이다. 급기야 작년 4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회에까지 진출했다. 같은 해 11월엔 민노총 지도부까지 장악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과 국회가 한통속이 되면 곤란하다. 언론과 국회는 좋은 정책을 내는 곳이 아니다. 그건 행정부에서 주로 한다. 이들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 법원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다. 국민·언론·국회·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존재하기는 하는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매일경제신문 이상현 기자(02.26),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또 기각〉, 그래도 의사들은 정치권의 ‘의사 정원 2, 000 증원’ 반대하는 목소리라도 낸다. 법조는 조용하다. 아예 정권의 종(從)임을 선언까지 한다. 불법 탄핵, 부정선거 함구 등으로 볼 때, 가장 머리 좋다는 법대 출신이 꼴이 우습게 되다. 법은 약자를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귀가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권력의 포퓰리즘이 심하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동아일보 사설(02.27), 〈“그린벨트 해제” 5일 만에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나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 번에 해제되는 규모로 역대 최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주 울산을 방문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20여 년 만에 ‘화끈하게’ 풀기로 한 데 이어 5일 만에 또 파급력이 큰 토지 규제 해제 방안을 내놨다. 해제가 결정된 보호구역은 서산시 공군비행장 주변, 강원 철원군 접경지역,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7곳이다. 해제 규모가 총 339㎢ 규모다. 작년 말 국방부는 서울 등 8개 광역시도에서 여의도 19배 넓이의 보호구역을 푼 바 있다. 지역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보호구역은 국방부가 실효성 등을 면밀히 따져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6배 규모의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놓고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문제는 대통령이 ‘지역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다시피 하며 꺼내놓는 정책이 종합적 밑그림을 토대로 신중히 진행돼야 할 국토 균형발전 등 다른 중요한 국가적 목표들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렇게 발표되는 정책들 대부분은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어서 야권을 중심으로 지나친 선거 개입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헌법정신은 민주공화국인데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종(從)으로 만들고 싶다. 이젠 역사까지 앞세워, 법을 제정하고, 고쳐 권력을 유지코자 한다. 그 결과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망가진다. 국민·언론·국회·정부는 그들 다워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답다’를 하지 못할 때 폭력과 테러가 도사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수 변호사·프리덤뉴스 발행인(02.27), 〈‘정의’를 앞세우는 정치는 늘 위험하다〉, “국가권력의 주도권이 바뀌면 늘상 권력을 가진 세력은 과거사에 대하여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소급 형법을 제정하여 질서를 바로잡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그것은 소급 형법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법 쿠데타’일 뿐이다. 소급 형법을 합헌이라고 한다면 입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권력이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라도 소급입법을 제정하여 ‘정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근대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정국가는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개인의 삶과 죽음 이후까지도 통제하는 권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1994년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여전히 유구한 최고의 법이다. 5·18특별법은 소급입법 금지와 법치주의라는 근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금기 사항을 무너뜨린 악법이다. 이 악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꾸준한 비판이 제기되어야 한다. 한번 무너진 헌법 가치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법이다.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자들이 얻어 가진 기득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도 법치를 회복하는 것이자 국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길이다. 역사를 역사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과거사를 청산하는 악습을 끊어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번영은 보장될 리가 없다. 정의를 앞세우는 정치는 위험하다. 정의는 법이 맡아야 할 영역이다. 정치가 법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정치의 시녀가 되게 한 사례가 바로 5·18특별법이다. 정치가 내세우는 그 정의의 뒤편에서는 악마가 웃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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