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인구) 소멸 / 저출산 고령화는 지금의 시대적 이슈인데 이대로 가다간 지방(지역)이 소멸되고 나중엔 국가가 없어진다고 하며 연금을 비롯 각종 현안에 걱정거리가 태산 같다 인구증가 대책은 무용지물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 많이 낳으면 다 해결될까요 그런데 아이너리? 청년실업 일자리 부족 난리라? 일 자리가 없는데 인구 불어나면 실업자 양산인가 현실과 안 맞으면 구조조정 개혁이 필요 하지만 방만한 기득권 단체나 공조직은 그대로 간다 / 해방 후 남북한 인구는 25백만(남한16백만,북한9백만) 이였다 1960대 초에는 남한만 25백만, 지금은 51백만 2020년도부터 인구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불어난다 억지로 돈주고 아이 낳으라고 한다고 될까요 사회적 구조적 환경에 맞추어 가는 게 삶이다 / 예전 예비군교육 가서 정관수술하면 당일 훈련 면제 피임을 적극 권장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썼는데 그땐 그 정책이 맞다 먹을거도 일자리도 없는데 인구만 불어 난다고 해결될 일인가 현재 인구에 맞게 각종 조직을 정비(개혁)하여 사회가 저비용 고효율 시대로 가야 잘 사는 거다 / 방만한 공 조직이나 기득권 단체 조직은 그대로 두고 낳지도 않는 출산만 강조하니 거기에 일자리는 없고 물가는 비싸고 고비용 저효율이라 못 산다고 난리다 힘든일 궂은일은 외국인들로 채워져 간다 인구가 불어나는 국가도 있으니 이민(귀화)정책으로 다문화 국가로 가야 한다 / 각 지자치단체들 마다 인구증가책? 전입지원금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지만 밑돌 빼서 위에 쌓기고, 인구는 탈 농촌 도시로 몰려든다 국민을 나라를 위하여 인구증가를 외칠까? 인구가 줄어들면 공조직 일자리 축소 걱정 아닐까요 줄어드는 거 만큼 그에 걸맞게 기구 조직을 개편(개혁)해야 저비용 고효율 살기좋은 세상이 되는데 국민 나라 핑계로 인구 타령만 한다 인구 16백만 25백만일때 지역(지방)이 없었던가요 / 그때 비하면 지금은 5천만인데 줄어들어도 넉넉하다 문제는 인구에 맞게 구조조정 개혁인데 기득권 세력에 막혀 어림도 없다 정치는 권력 욕심에 표만되면 뭐든 한다 골구로 잘 살아야 하고 돈 되면 돈 따라 시골로 간다 사회 간접 시설, 도로를 넓히고 좋은 시설물 설치하고 문화행사(축제) 거창하게 한들 소득(돈)이 안되면 안간다 이사비용 축하금 몇푼 준다고 그거보고 갈 사람이 있을까 / 낳지도 않는 아이 억지로 낳아라고 할 게 아니라 인구에 걸 맞게 구조조정 개혁이 우선이다 그렇게 하여 돈되고 살기 좋으면 저절로 모여들고 아이도 순풍순풍 잘 낳는다, 임시방편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은 선거용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고령화에 잘 대처하고 다문화 국가로 가야 한다 국민을 핑계로 집단 지역이기주의 기득권 세력에 막혀 개혁도 대책도 없이 인구 핑계로 걱정만 한다 정치는 권력싸움 과거사 이념에 사로잡혀 지리한 말 싸움 이념 논쟁만 하네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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