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여~!! - 🐓 판사여~!!
♧ 송학 송곳 질의♧
판사위에 판새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도주우려 있다며 구속했던 판사여!
1심과 2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을 구속 못하는 그 이유 좀 압시다.
도주우려 있다며 1년형의 70대 현직 대통령 장모를 법정구속 했던 판사여!
3년 실형 받은 황운화는 왜 법정구속 안 하는지 그 이유나 좀 압시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농단 딱지붙여 혐의만 있으면 무조건 구속시키던 판사여!
드러난 혐의만 6개에 온갖 고소고발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이재명은 왜 구속 안 하는지 그 이유나 좀 압시다.
일반국민들이 공직선거법을 어기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여!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1심을 끝내도록 강행법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4.15 부정선거 쟁송은 3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400일이 지나 재판해도 괜찮은 그 이유 좀 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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