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 병든부모 방치죄는 어떤죄인가요 형량은 ? 작성자텔칸|작성시간12.09.20|조회수6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병든부모 방치죄는 어떤죄인가요 형량은 ? 1. 존속을 유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71조 (유기, 존속 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Daum 지식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