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와 날씨
1.법원행정처, 尹 구속취소 결정에 제동‥"상급심 판단 필요"
2. '尹석방' 뒤 더 세진 여권 강경론…그 뒤엔 新친윤 '김나윤이' 있다
3.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15억 집 물려주면 2억→0원
4. 尹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13일부터 헌재 상공서 드론 등 비행금지
5. 단양 고수동굴 내부 조사하던 5명 고립됐다가 구조
6. 초등생 살해 명재완 '가정불화·직장 불만·분노'가 범행으로
7.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커지는 돌봄 부담
8. 운명의 시간 '째깍째깍'…학교는 애타는데 의대생 '요지부동’
9. 美업계 "韓, 30개월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상호관세 빌미되나
10.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이르면 내주 시행…"6＋6 선택가능“
11. 홈플러스 "홈플런 매출 작년과 비슷…오늘 1천개 임대매장 정산“
12. 러 '30일 휴전' 에둘러 거부?…"합의 아닌 우리가 입장 결정“
13. 군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항소하며 "장관에 항명" 추가
14. SKT·KT·LGU+ '번호이동 담합'…과징금 1천140억원
15. 머스크와 '모델S' 시승 트럼프…"테슬라 공격시 '테러'로 처벌“
16. 주택업계 "미분양·고금리로 한계 몰려…세제지원 등 대책 절실“
17. 건설업·제조업 고용한파 계속…청년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대’
18. 정의선, 작년 현대차그룹서 연봉 115.2억원 받아…전년대비 감소
19.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 또 상호주 형성…"영풍 의결권 제한“
20. 영화 박스오피스 조작 의혹 결국 '혐의없음'…검찰, 71명 불기소
21. 부모가 자녀 틱톡 사용 관리한다…팔로워·차단 목록도 확인
22. '성희롱 피해자 정보유출사고' 서울교통공사 사장 노동당국 내사
23. 주식 사기 충격 동반자살 시도…아들 숨지게 한 친모 감형 요청
24. 댐 추진 9곳 확정…'반도체 물 공급' 수입천댐 등 3곳 '보류’
25. 퇴직연금 수익성 제고한다…사업자 평가체계 성과 중심 개편
26. 파키스탄 반군, 열차 납치해 승객 수백명 인질극…구출작전 난항
27. "어려울 때 도와야죠"…포항시·포스코, 청림동 상인 지원
28. '배민 2.0 TF' 출범…김범석 대표 "재정비와 만반의 준비“
29. '진주샛' 언제 궤도 진입할까…발사 일주일 연기에 'D데이' 촉각
30. LG전자, 올해 임금 4.3% 인상한다…대졸 초임 5천300만원
31. 통도사에 활짝 핀 봄…홍매화 '자장매' 개화
2. 의정부 '반쪽짜리 버스전용차로' 내달 1일 폐지
33. 중부해경청, '수억원 예산 유용 혐의' 파면 전 총경 수사
34. "수출 반토막 날 수도"…경기 철강·알루미늄 업체들 '전전긍긍’
35. 포천 전투기 오폭 일주일…상처 딛고 일상 회복 '구슬땀’
36. iM뱅크 시중은행전환 9개월, 신규점포 3곳뿐…'무늬만' 시중은행
37. "도로변 승차장 불편 그만"…2년 만에 재개장한 성남버스터미널
38. 끝없는 추락…전북 초등생 향후 4년간 30％ 급감 예상
39. 자전거 타는 中휴머노이드로봇…"사람 감정에 반응“
40. "파괴의 순간…80년간 구축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린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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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흥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은 보복 범죄…"피해자 언니로 착각“
42. 고무보트 20시간 타고 밀입국 시도…중국인 남녀 체포
43. 아파트서 좌회전 차량에 놀란 보행자 넘어져 사망…운전자 송치
44. '1심 징역 26년'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감형 주장
45.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 받은 은행원 숨진 채 발견
46. 고개 숙였던 선관위, 채용 비리' 직원들 승진·휴가 자료 제출 거부
47.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48. [날씨] 전국이 황사 속으로…인천·충청에 '황사위기경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던 새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농후해 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늘 선고합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백일만으로 복귀 여부가 주목됩니다.
■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수사를 문제 삼으며 오동운 처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오 처장은 적법절차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여당보다 앞서 거리의 정치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매일 도보 행진을 비롯한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주요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차원의 장외 투쟁에는 선을 그었지만,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은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섭니다. 여당 역시 사실상 거리 투쟁에 돌입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거리 투쟁에 몰두하면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대선 공약에 버금가는 복지·경제정책을 앞다퉈 발표했지만,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다음 주 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예상치를 밑돌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지표인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예고에 돈의 전투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혀 관세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어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직접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걱정입니다.
■ 철강과 알루미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별도로 국가별 상호관세도 도입하겠다고 예고해놓은 상황인데요,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선 광우병 사태로 중단된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겨우 잡히는가 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두 배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반등을 이끌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이동통신 3사가 타사에서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판매장려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정이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정부가 받지도 않은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상속세를 각자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1억 3천만 원의 상속세금을 내던 것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명재완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가 피의자가 진단받은 우울증과는 연관성이 없는 계획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휘성 유가족은 고심 끝에 내일 빈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오늘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경 제》
☞“로또, 절반이 기금인데 세금이라도 줄여야”…복권위는 ‘난색’...판매액 41% 기금으로 떼는 복권...최근 1등 당첨금 줄어들자 세율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영국·일본 등 복권 당첨금 ‘비과세’
☞거침없는 기후대응댐…후보지 초안 14곳 중 9곳 확정..."주민 공감대 얻은 지역 우선 추진"...저수용량 1억㎡·연간 공급량 4천만㎡·홍수조절용량 3천만㎡, 총사업비 2조 원 소요 추정…14곳 모두 추진 시 4조~5조로 확대
☞상속세 75년 만에 뒤집힌 공식 ‘유산’ 아닌 ‘취득’에 매긴다.. “배우자 10억·자녀 5억 ‘세금 0원?’ 판 흔들린다”...납부자 절반으로 줄고, 세수 2조 원 증발 불가피 전망...“받은 만큼만 낸다”.. 고액 자산가 ‘꼼수 상속’ 우려도
☞한우협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광우병 불안감 커져 전체 소고기 시장 위축 우려"
☞"지침 따랐는데 1천억 내놓으라니"…공정위에 뒤통수 맞은 이통사...공정위, SKT·KT·LGU+ 과징금 1140억원 부과, 이통3사 "방통위 판매장려금 상한선 30만원 지침 따랐을 뿐"...행정소송 예고…과징금 납부 유보 가능..."과거 해운사 담합 처분도 법원서 취소…이번에도 비슷한 결론날 수도"
《금 융》
☞5대 은행 예금금리 모두 2%대로…저축은행도 3% '턱걸이...5대 은행 예금 2.9~2.95%…저축은행은 3.01%...5대 은행 모두 2%대 예금금리, 2022년 7월 이후 처음
☞코스피, 살아난 반도체주에 2570선 회복…코스닥도 1%대↑...SK하이닉스·삼성전자 동반 급등...외인·기관 순매수 유입도 반등 부추겨
☞"중국도 20조 넣는다"…투자확대 기대감에 로봇주 강세...티로보틱스·레인보우로보틱스 연중 62%·49%↑...미국도 중국도 로봇 투자 확대…국내 기업도 팔 걷어
☞美 관세 전쟁 반사수혜는 인도뿐?… 증시 하락에도 ‘줍줍’ 나선 개미들...인도 ETF 사고 베트남·멕시코 ETF 판 개인...증권가 “관세 여파로 인도 반사 수혜 전망”
☞'이자 캐시백' 소외된 영세 자영업자…2금융권 환급률 70% 불과...캐피탈 등서 이자 환급받으려면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 '허들'...은행은 지원대상 자체 파악, 1.5조 돌려줘…환급률 99%
《기 업》
☞'기술반환' 몸살 앓은 유한양행, '렉라자 연속허가'로 잠재운 악재...'기술반환' 악재로 몸살…'렉라자' 연속 호재 성과...美·유럽 이어…영국·캐나다까지 진출...연내 日·中 시장 진입 전망도…시장 확대 '청신호'
☞삼성전자 "메모리 2분기부터 회복...반도체 수출통제가 변수"...삼성전자
,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파운드리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
☞건설업계, 상반기 공채 시작…불황에 채용 ‘바늘구멍’...삼성
·현대·GS·금호 건설 4곳 공채 진행...경기 악화에 계획 없거나 미정인 곳 다수
☞기정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공동 개최...민·관 공동관 형태로 참가, 중소제조 AX 미래 방향성 제시
☞9조 '로봇주차' 시장 열리는데…국내 규제에 주택 상용화는 아직 먼 길...태국, 규제 없는 덕에 3억달러까지 시장 커져...2030년 세계 로봇주차시장 67억달러 전망, 높은 미래가치에 국내 기업들도 뛰어들어...국내선 주택 적용 불가 규제로 확산 어려워
《부 동 산》
☞목동 재건축 불쏘시개 된 '11단지'...안전진단 가장 늦게 통과했지만 14단지 중 3번째로 정비계획 공람...1~3단지도 상반기 추진 속도낼듯
☞분담금 2억… 상계주공14단지 사업성 입증...추정비례율 111% '사업성 확보' 조합원 84㎡ 분양가 10억3300만원...기존 2265→3826가구 공급계획
☞600억원 해운대 펜트하우스 분양커녕 첫삽도 못뜨고 좌초...'오르펜트 해운대' 용지 공매...경기침체·고분양가 직격탄
☞서울시 "재개발 가능 구역 늘고, 정비구역 지정 기간 6개월 단축"...얼어붙은 건설산업·주택공급시장 활성화...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13일부터 공람 가능
☞내년 수도권 입주 확 준다…신축 프리미엄 찾아 기 오픈 단지 관심도 재점화...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 만에 가장 적은 7만 가구 수준 전망...내 집 마련 서두르는 수요자들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등 오픈 알짜 단지로 발길 이어가
《사 회》
☞“체불 임금 받아내려고”…中서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기도 중국인 2명 검거...해경, 소청도 해상에서 중국인 남녀 2명 검거...과거 불법체류로 추방 전력...법무부에 인계
☞헌법재판소 상공, 3월 말까지 '드론 금지'…尹 선고 대비...尹 탄핵심판 선고 대비하는 경찰,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드론 비행 금지'...헌재 상공 중심으로 반경 1항공마일...선고 당일 종로·중구는 특별구역으로 선포
☞"명재완, 가정불화·내적불만이 범행으로…사이코패스는 아냐"...명재완 범행 동기 분석 결과 자살→타인에 위해 방향으로 바뀌어 "분노 감정이 내부 아닌 외부로 향한 듯"
☞9급 월급 200만원대 인상... 그러나 공무원 이직 의향 나날이 증가...공무원 6075명 대상 실태조사 ‘이직 의향’ 7년째 증가
☞초고령화에 불붙은 '계속고용' 논의…與도 첫 법안 발의...김위상 "정년연장-퇴직자 재고용 의무화 중 기업이 선택" 정년연장땐 임금체계 의무 개편...민주당 8건 발의 이어 국힘 가세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늦춰져 소득 공백문제 방치할 수 없어"...경영계 "호봉제 유지한채 도입시 청년 채용 위축 등 부작용 우려"
《국 제
☞美·우크라이나 "30일 휴전 합의"…러시아 대답만 남았다...사우디 고위급 회담 후 공동성명...광물협정도 신속히 체결키로...트럼프, 젤렌스키 초대 의사 밝혀
☞그린란드 총선 '독립 신중' 정당 1위…트럼프 두려움 표출...'경제자립 우선' 민주당, 9→30％…33세 대표 "美편입 거부"...'즉각 독립' 방향당 24.5％ 2위에 민심 분열 노출…집권세력은 반토막
☞백악관서 시승 후 즉석구매… 트럼프 '테슬라 밀어주기'...美전역에 번진 反테슬라 시위에 "훌륭한 기업 해치고 있다" 비난
☞관세전쟁 이제 시작인데…"가격표만 봐요" 美는 ‘짠내 소비’...고물가에 초저가 제품만 구매...일부 소매점 객단가 30% 하락...관세發 가격인상땐 타격 본격화...주가 하락→고소득층 지출 축소...美침체 방아쇠 증시서 당길 수도
☞가혹해진 ‘기후 채찍질’···세계 도시 15% 극한 가뭄·폭우 동시 겪어...워터에이드 보고서, 중국 상하이·미국 댈러스·태국 방콕 등 ‘기후 채찍질’...습한 도시가 건조해지는 ‘기후 반전’도...유럽·미국은 더 건조해지고 남아시아·동남아시아 더 습해졌다
❒오늘의🌞☔️☃️날씨❒
3월 13일 목요일 날씨
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으로 전
국의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
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강원권은 대
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질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7도, 낮 최고기
온은 11∼17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
고 9 ~14도)보다 2∼4도가량 높겠습
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
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충청권에서 '매
우 나쁨', 수도권·강원권·호남권·영남
5권·제주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
습니다.
기상청은 황사가 금요일인 14일까지
대기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1.5
m,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
바다 0.5∼1.0m로 일겠습니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200㎞내
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 ∼2.5
m, 서해 0.5 ∼2.0m, 남해 0.5 ∼2.5
m로 예상됩니다.
❒ 지역별 날씨전망 ❒
✫서울(☀)➠(⛅) 3℃ ~14℃
✫인천(☀)➠(⛅) 3℃ ~ 11℃
✫수원(☀)➠(⛅) 1℃ ~ 13℃
✫춘천(☀)➠(⛅) -1℃ ~15℃
✫강릉(☀)➠(⛅) 7℃ ~16℃
✫청주(⛅)➠(⛅) 3℃ ~15℃
✫대전(☁️)➠(⛅) 3℃ ~16℃
✫세종(⛅)➠(⛅) 2℃ ~15℃
✫전주(☁️)➠(⛅) 4℃ ~16℃
✫광주(☁️)➠(⛅) 5℃ ~16℃
✫대구(⛅)➠(⛅) 5℃ ~17℃
✫부산(☁️)➠(⛅) 7℃ ~16℃
✫울산(⛅)➠(⛅) 6℃ ~15℃
✫창원(☁️)➠(⛅) 7℃ ~16℃
✫제주(☁️)➠(⛅) 9℃ ~14℃
https://youtu.be/QlL3zwCcxKQ?si=gS275Z7Bk8diV44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