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명씨" 당신은 경찰에게 법 위반을 부인하면서 왜 타업소 종사자들에게 법 위반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권유했습니까?
구동명씨는 2019년부터 구동명쾌유마사지 약 5개 지점 종업원들의 무자격 안마 및 안마시술소 개설·운영 사건으로
종업원들과 함께 박태원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와 재판을 반복하던중
구동명은 저에게 "나는 경찰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점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는 안마가 아니다." "안마시술소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피켓을 게시하며 무자격 안마 및 안마시술소 개설 및 운영 혐의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1. 그렇다면 왜 구동명 씨는 타 업소 종사자들에게
자신이 경찰에게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과 정반대로 설명하면서
구동명 자신의 경우처럼 경찰단속이 나오면 법 위반을 인정하라고 권유하는 광고를 하였습니까?
2. 박태원 변호사는 구동명 쾌유마사지실 관련 사건에서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피로회복 정도의 수기요법은 의료법상 안마행위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이 법원에서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과 정반대로 설명하면서
구동명 자신의 경우처럼 경찰단속이 나오면 법 위반을 인정하라고 권유하는 광고를 하였습니까?
[댓글 : 구동명 관련 판결문들, 구동명 카카오톡, 법 위반 인정을 권유하는 대응방법 영상 녹취록 참조]
3. 박태원 변호사가 작성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5~8쪽 논리는
구동명과 그에게 교육받은 치료목적 수기요법 시술자들의 영업을 유지하고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논리 아닙니까?
왜 치료목적의 수기요법 시술을 하지 않는 일반 마사지업 업주와 종업원들에게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을 권유하였습니까?
박태원이 작성하고 제출을 권유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는
5쪽 "피고인을 비롯한 수기요법사들은 자신의 직업을 사랑합니다."
6쪽 "어느 날 자신의 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쪽 "수기요법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치료수단이었습니다."
8쪽 "동양의학의 4대 치료요법 중 하나가 수기요법입니다."
"침술과 구술, 수기요법은 그 시술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을 알면서도 치료목적 수기요법 시술을 직업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헌신청서라고 판단합니다.
4.일반 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에게만 위와 똑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출을 권유한 것입니까?
구동명과 각 지점 종업원들도 위와 똑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까? 그랬다면 공개해주십시요
일반 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구동명과 그에게 교육받은 치료목적 수기요법 시술자를 위한 위헌신청서를 왜 제출해야 합니까?
[댓글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5~8쪽 참조]
5. 가장 심각한 것은
구동명측과 박태원의 포괄일죄라서 추가단속에 걸려도 크게 상관없다, 경찰조사는 헛조사다,
의료법위반으로 열번이상 걸려도 한가지 사건으로 마무리되니 재판으로 가는것을 권한다,
라는 취지의 거짓광고와 정반대로
2021.11.25.경, 구동명 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이유와 같이
최초로 입건이 되어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종업원과 함께 추가 단속에 걸린 업주에게는
공소장 변경신청서 제출이 반복될때마다 그 범행기간이 연장되고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벌금이 폭증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댓글 : 구동명 관련 판결문들, 구동명 게시글 변호사 상담추천 광고, 대응방법 영상 녹취록 참조]
6. 문제가 된 광고들
2020.11.26.경 경찰단속 대응방법에 대한 간담회이후부터 2023.06.04.까지,
구동명 측과 박태원은 간담회 대응방법 영상과 의료법위반사건 종사자에 대한 사건상담 게시글 등을 통하여,
2020.12.10. 구동명 제2원심 벌금 500만 원 및 위헌신청 기각 판결 이후와
2021.11.25. 구동명 항소심에서 반복적인 추가 단속, 추가 입건, 공소장 변경, 범행 계속, 범행 후 정황 및 경합범 가중 등이
문제 되어 벌금 2,500만 원이 선고된 이후에도
구동명의 유죄판결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광고하지 않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광고를 계속하였습니다.
"구동명이 대한민국 최초의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변호사가 나다."
"지금 구동명이 무죄였기 때문에 위헌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
"경찰 단속이 나오면 구동명처럼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을 권한다.“
"경찰 단속이 나오면 나의 경우처럼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을 권한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중이면 추가 단속에 걸려도 포괄일죄로 흡수된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중이면 추가 단속에 걸려도 경찰조사는 헛조사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되야 마사지를 할 수 있다, 이걸 해야 한다."
"위헌 결정되면 모두 구제된다, 벌금내면 구제받지 못한다,
벌금 내지 말고 재판으로 가라,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을 권하고 있다"
"1·2·3심과 포괄일죄 흡수까지 변호사 비용은 330만 원이다.“
"지금 선임해도 된다, 어차피 우리는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신청 하는거다.“
"팩트는 인정하지만 법이 잘못된거야,이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해도 된다.“
"재판 중 의료법위반으로 열 번 이상 단속되어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다,
재판으로 가시라,저희 사건을 10년이상 도움주신 변호사연락처를 밴드에 올려놨다.“는 취지들의 광고
7. 박태원이 위헌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수기요법 시술이 치료요법, 치료수단, 이라는 결정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일반 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구동명측과 박태원의 설명과 광고를 신뢰하여 박태원을 선임하고
1) 권유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을 알면서도 치료목적 수기요법 시술을 직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고
2) 경우에 따라 위헌신청서에 충분히 의견을 밝혔다는 취지의 박태원 진술이 담긴 공판조서가 제출되고
3) 경우에 따라 박태원이 작성한 의견서 등을 인용해서 수기요법 시술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고
4) 경우에 따라 수기요법 시술을 인정하지만 의료법상 안마가 아니라는 취지의 위헌신청서와 반대적 의미의 의견서가 제출되고
5) 경우에 따라 수기요법 시술을 인정하지만 의료법상 안마가 아니라는 취지의 위헌신청서와 반대적 의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고
6) 경우에 따라 항소기각되거나 추가 단속에 걸려 공소장이 변경될때마다 벌금이 폭증한 유죄판결문들이 생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8. 마사지업 종사자분들께
구동명 측과 박태원의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 라는 취지의 설명과
법 위반을 인정하고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위헌신청하라는 취지의 광고와 다르게
대법원과 항소심 법원들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육을 풀어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수없고
단순히 비비거나 문지르는 수준의 가벼운 마사지나 지압에 불과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안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무죄논리가 적시된 항소심 무죄판결문들과 대법원확정판결문들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요.
9. 실제 경험 공유
저와 종업원 6명은 위 광고를 신뢰하여 2021. 1.18.경 박태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0.12.10.경 구동명 제2원심 벌금 500만원에서 2021.11.25.경 2500만원까지 폭증한 이유가 명시된
구동명 항소심 판결 내용과 위헌신청마져 2020.12.10.경 기각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있던
박태원 변호사를 2022. 7. 28경 7명 전원이 해임하고 박태원 진술과 의견이 담긴 공판조서, 위헌신청서, 의견서를 탄핵하고
위법수집증거들 일체를 탄핵을 주장한 뒤
2021.05.12.경부터 시작한 수년간의 재판 끝에 종업원 3명은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저 또한 2026.04.26.경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박태원을 해임하기 전인 2022. 6.14.경 항소기각 선고가 된 종업원 3명은 사건자료들과
박태원 진술과 의견이 담긴 공판조서, 위헌신청서, 의견서를 탄핵하지 못한체 유죄확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박태원을 해임하지 않고 박태원 진술과 의견이 담긴 공판조서, 위헌신청서, 의견서와
위법수집증거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자료 일체를 탄핵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2008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외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5회 신고당하고 3번이나 입건되어 1심에서 600만 원 선고후 경합범 가중이 추가로 적용되어
대략 900만 원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이고 무죄 확정된 종업원들 3명 또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10. 구동명측과 박태원의 설명과 권유가 담긴 광고로 인해
경찰 초기 오해소지가 없는 일반 업소 종사자분들의 경찰진술과 상반된
박태원 관련된 위헌신청서, 의견서, 공판조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벌금이 증가된 유죄확정, 유죄확정, 선임비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핵심적인 사건자료를 pdf로 전환 하신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1%의 추측도 배제한 체 사건자료 자체만으로도 증명될수 있는 사실 만을 근거로 공동대응 하고자 합니다.
이메일 : sumookwon@naver.com
문의 : 010-3333-5693
의정부 수목원마사지 원장 김 석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