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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환 제대관리하면 합병증 발생 현저히 낮아진다.
□ 4월 1일부터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진찰료가 감면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 즉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되며,
*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 : 30%(2,760원) → 20%(1,840원), 방문당 920원 경감
○ 질환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4월부터 제도안내, 정보제공 동의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인 건강지원 서비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 (제도참여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의 질환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기준 확정 후 7월부터 평가
□ 이번 제도 도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은 환자는 지속관리한 환자에 비해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각각 3배(고혈압), 2.3배(당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지속성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 차이 (’10, 심평원)>
ㅇ 2년 이상 약물치료를 지속한 환자 29만명(고혈압), 5.7만명(당뇨)에 대하여 치료지속성 수준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을 비교(첫 처방일 기준 2년 이후 1년간)
ㅇ 치료를 꾸준히 지속한 환자의 합병증 발생위험이 낮음
- 비지속군(MPR 19%이하)이 치료지속군(MPR 80%이상)의 3배(고혈압), 2.3배(당뇨병)
ㅇ 1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합병증 발생위험이 낮음
- 4개기관이상 이용 환자가 1개기관 이용 환자의 1.3배(고혈압), 1.5배(당뇨병)
* MPR (Medication Possession Ratio) : 치료제 처방에 대한 지속성으로서 추적기간 동안의 치료제 처방일수의 비중으로 산출
○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만성질환은 관리효과가 높은 질환이기도하다.
- 따라서 식습관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병했다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등을 통해 초기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 한편,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앞서 시행(’11.10월)한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후 일부 환자가 의원으로 이동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이번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효과 (’12, 건보공단)>
ㅇ 52개 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10.10월 및 ’11.10월 진료내역을 비교
ㅇ 2010년 10월 해당 상병으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내원했던 환자 37,000명 중 34.9%(12,913명)가 동일 질병으로 2011년 10월에는 의원에서 진료
- 고혈압 환자 중 27.7%, 당뇨병 환자 중 17.2%가 대형병원에서 의원으로 이동
* 제도 효과 등에 대해 추후 심층분석 예정(7월)
□ 한편, 4.2일 오후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만성질환과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임채민 장관은 진료현장을 둘러보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응해 나트륨 저감화 등 국민의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1차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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