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사 케이스가 그렇듯이, 이혼시에 아무리 재산분할 관련 혹은 써포트 관련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의 집행 (enforcement) 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이나 배우자 부양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인컴을 줄여서 보고 하거나 아예 일을 접고 학교에 들어가 버리거나 하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번에 올려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양육비를 enforce해야 하는지에 대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주정부 또는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양육비 관리 기관을 통해서
2. 사설 양육비 enforcement 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3. 변호사를 통해서 입니다.
각 주에는 양육비를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California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라는 기관이 있고요. 웹싸이트는:http://www.childsup.ca.gov/
이 곳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 달라고 도움 요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 각 도시에 있는 오피스에 직접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에서 관리하는 child support enforcement 기관은 부양자가 어디 있는지도 찾아봐 줍니다. State parent locator services를 통해 양육비가 밀린 애아빠/애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주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Federal parent locator services를 통해 혹 다른 주로 톡꼈을지도 모를 부양자를 찾아 줍니다 (애아빠가 군인일 경우 FPLS를 통해 어느 주에 station 돼 있는지도 찾아 주고요).
밀린 양육비를 계산해서 부양자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줄 수도 있구요 (변호사를 통하건 주정부 기관을 통하건 사설기관을 통하건 다 가능 하십니다). 부양자가 현금으로 돈을 벌어서 정확한 벌이의 측정이 힘들 경우에도 주정부 기관이 IRS의 협력을 받아서 대략적인 벌이 규모를 알아낼 수 있고요. 현금으로 벌이를 하기 때문에 wage garnishment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자동이체를 셋업해놓은 어카운트에서 (유틸리티나 전화회사 빌 등) 돈을 빼오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요. 건물이나 개인 소유물에 lien (린)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 credit bureau에 밀린 양육비 arrears를 밀린 빚으로 리포트 올릴 수도 있습니다. Tax refund에서 빼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뺀질대는 애아빠로 하여금 양육의 의무를 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에도 밀린 양육비는 보편적으로 탕감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또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양육의 의무를 회피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자와 아이가 다른 주에 살 경우, Child Support Recovery Act of 1992를 통해, 연방 형법에 위배되어서 연방 법의 지배를 받게 되게 되고요 (한 주에 살 경우는 주법이 적용 됩니다). 한 주에 살 경우에는 그 주의 형법에서 "failure to provide support" 또는 "contempt of court for failure to obey the court's child support order"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이런 걸 뭘 알아야 양육비 안 주고 배째는 넘들을 혼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혹 양육비 한참 밀려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면, 얼른 위에 알려드린 경유를 통해 액션을 취하세요. 파산을 해도, 실직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양육비 지급의 의무 이니까요.
그럼, 도움 되셨길 바라고, 좋은 한 주 되세요!
PS: 봄이네요. 워싱턴에는 벚꽃이 한창이다 못해 거의 한물 갔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또 비키니 씨즌을 대비해, 운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