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주장, 보복 대행 덮어주는 착한 경찰이 나라 바로 세운다.

[대기만성(安城)]

바로가기  http://www.jkyhnews.com/news/article.html?no=232959

사건사고

안성 교통사고, 살인미수 의혹 제기… 경계석 출처 놓고 공방

민정기 기자 minjk1@naver.com  등록 2026.06.12 02:32:49 26. 6. 12. 오후 9:54

고소인 측 “사전 준비된 범행” 주장… 경찰은 “고의성 확인 안 돼”

.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고소인 측이 살인미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소인 박승원 씨는 피고소인 김용태 씨와 김남선 씨가 사전에 준비한 B형 경계석을 트럭에 적 재한 뒤 자신의 차량을 향해 고의로 충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크게 파손됐으며, 일부 목격자들은 트럭이 고소인 차량의 진입 시점을 기다린 뒤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B형 경계석의 출처다.

경찰은 운전자 측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경계석이 정상적으로 구매된 것으로 판단하고 고의사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씨는 피고소인들이 사전에 다른 장소에서 경계석을 확보한 뒤 특정 야적장에 미리 옮겨 놓고, 사고 당일 이를 적재해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는 이러한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안성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그 결과 “안성시 관내에는 B형 경계석 생산업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근거로 사고 차량에 실려 있던 경계석의 출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또한 사고 관련자들의 행적과 경계석 운반 경위, 결제 과정 등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기관은 현재까지 해당 사고를 고의 범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자들 역시 고소인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법적 판단과 관련해 교통사고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충돌 경위, 범행 동기, 사전 준비 정황, 위험성 인식 여부, 사고 전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 방법,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공동정범 역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 2022도11245, 2002 도4089)

이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추가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경계석의 실제 출처와 사고 경위가 규명될 경우 사건의 성격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과 피고소인 측의 공식 입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서 관련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전망이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견이 아니라 증거이다. 경계석의 출처와 사고 경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수사기관은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되 최종 판단은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사결과 통지서)

.

.

.

[대기만성(安城)]

지역이 강진으로 되어 있는데 안성에서도 벌 키우시나요?

[운영자김명진(강진)]

대기만성(安城) 아버지는 경기안성 양봉인지요^^ 죽산벌꿀
저는 주소 옮겨서 강진사람입니다 하하 강진에서의 고정양봉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기만성(安城)]

운영자김명진(강진) 아, 그렇군요.
어제 오후 죽산 아버님 봉장에 가서 처녀왕 좋은 거 사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안동 어느 대학에서 로얄제리 채취 배우러 여러 사람들이 견학 왔더군요.
서양 여성 한 분이 더운 날씨에 햇볕에 서 있기에 제가 그늘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ㅋ

[운영자김명진(강진)]

대기만성(安城) 아맞아요. 저는 제2봉장에서 제 벌들 내검하고 있었습니다. 못 뵈었네요 아쉽게도 ㅠㅠ

[대기만성(安城)]

운영자김명진(강진) 
로열젤리 생산 원조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봉장이 안성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이니 앞으로 방문할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가서 운영자 김영진(강진) 님 안 보이면 아버님께 아드님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