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노트 406페이지 901번

[이이이미채무초과]

강의에선 타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책에는 x라고 되어 있어서요ㅠㅠ 뭐가 맞을까요..?

[짱돌]

법인 대신 대표이사가 그 타인에 대한 배임죄 주체 되는 게 맞아요

[이이이미채무초과]

아 그럼 회사는 빠지고 대표이사만 뒀을 때는 저 지문이 x가 맞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