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관해 질문드립니다

[몬치치]

안녕하세요 선생님!
4순환 강의 중에 ‘항소이유 기재로 보아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항소기각판결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정이라고 하면 틀린거라고 하셨는데 상고의 경우는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건가요?

[easymean]

예 맞습니다!!

상고심은 원칙적 사후심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몬치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