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能力主義, meritocracy)는
부(富)나 권력과 같은 희소한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사람의 재능, 노력 및 성취도를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긍정하고,
그러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이다. (나무위키)
■엘리트주의(영어: Elitism)는
사회가 소수의 집단인 엘리트(elite)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는 견해의 총칭이다.
또한 그러한 엘리트 계층이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믿는 입장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위키)
■능력주의(엘리트주의)는 현대사회의 주요 화두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보상과 인정 시스템을 말한다.
■제한된 사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할 때
신분이나 재산, 운이 아닌
노력과 재능에 우선권을 준다는 생각은 일견 정의로워 보인다.
■효율성과 공정성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치료도 잘할 것이고,
신분이나 인종이 아닌
실력에 따라 대우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봐도 공정하게 보인다.
■문제는,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교하지도 않을뿐더러
능력을 펼칠 기회도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속에서 성공을 쟁취한 이들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승리했다고 여기면서
보상을 독차지하는 걸 정당화하는 것도 능력주의의 부작용이다.
■일의 존엄성까지 깎아내리는 악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가짜 공정’으로 포장하는 위선적인 보수 엘리트들 - 김성우 상지대 교수 글중에서》
■일찍이 공정을 정의로 내세우며 능력주의를 비판한 세계적인 철학자는
<정의론>의 저자인 존 롤스(John Bordley Rawls)이다.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존 롤스가 저술한 정치철학서이다. 1971년 처음 발간되어, 번역판을 위해 1975년에 한 번, 그리고 1999년에 다시 개정되어 출판되었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사회 계약과 같은 여러 장치를 통해 분배 정의(공정한 분배에 대한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으며, 자유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에 따른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보수의 공정은 공정한 경쟁 절차라는 의미에서 ‘가짜 공정’이라는 것이다.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시장 경제와 능력주의를 앞세운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를 고발하고
질서정연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내놓은 정의관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이라는 것이다.
■롤스에 따르면 그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절차적 원칙이 바로 공정이다.
■그래서 능력주의(엘리트주의)와 기회의 평등은
가진 자와 엘리트에 유리하므로 불공정의 대명사라는 것이다.
■보수 언론이 공정의 인물이라고 지금까지 극찬해오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모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엘리트>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강해졌다.
■대한민국판 보수의 공정은
가짜 공정이며 반칙과 특권을 가리기 위한 포장지일 뿐이다.
■롤스의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사회의 구멍을 뚫고 자라난 ‘가짜 공정’의 산물(生産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