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말고, 트럼프는 물론, 다까이치를 윤석열 정부가 상대했다면 .. 한국은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을런지 ...

[제임스강]

■시뮬레이션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단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대미 외교 (트럼프):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막대한 방위비 증액 청구서와 관세 압박을 전방위로 가해와 한미동맹을 최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에 큰 재정적·정치적 부담을 주었을 것입니다.

▪︎​대일 외교 (다카이치): 아베의 후계자인 강경 우익 다카이치가 역사 도발(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등)을 멈추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기조가 국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아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을 것입니다.

○​종합 전개: 미·일은 실리적 타협을 이뤄내는 반면, 한국은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미·일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가 되어 "외교적 비용(청구서)은 가장 많이 내면서 발언권은 잃어버리는 고립 국면"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정치적 변수를 제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라는 강력한 우파·민족주의 성향의 해외 지도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하는 외교 전선을 가정해 보신 것이군요. 매우 날카롭고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입니다.

▪︎​트럼프의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실리주의)'와 다카이치의 강경한 '일본 우익 민족주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가치관 동맹 중심주의'가 부딪힐 때, 한국이 직면했을 상황을 세 가지 핵심 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장사꾼' 트럼프와의 전선:

▪︎청구서 폭탄과 동맹의 흔들림
​트럼프 대통령은 이념이나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이익(Give & Take)'을 철저히 따지는 비즈니스형 지도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및 주한미군 압박: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랬듯 한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증액을 거세게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카드로 압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된, 이재명 정부는 OK 했겠지만 ..^^..)

◇​통상 및 관세 압박: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 삼으며 자동차, 반도체 등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막대한 양보를 해주자니 국내 여론의 엄청난 역풍(퍼주기 외교 논란)에 직면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을 것입니다.


​2. '강경 우익' 다카이치와의 전선:

▪︎과거사 폭탄과 한일 관계의 냉각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아베 신조의 직계 후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역대 가장 선명한 우익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당연시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무력화: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대신 내주는 파격적인 양보를 하며 한일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는 이에 호응하기는커녕 "강제징용은 없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도발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영토 갈등의 재점화: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을 주도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명분과 '국민적 공분' 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시다 내각 때보다 한일 관계가 훨씬 더 차갑게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3.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과 한국의 고립 위험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와 다카이치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포지션입니다.

◇​미·일 밀착과 한국 패싱:

▪︎트럼프와 다카이치는 '보호무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방위비 증액)'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의외로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일본은 미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북 억지력을 위해 미·일에 매달려야 하는 처지가 되어, 삼각 관계에서 목소리가 가장 작아지는 '한국 패싱'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북미 직접 대화의 소외:

▪︎트럼프가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톱다운 외교)를 시도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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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시나리오 예측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을 동시에 상대했다면,

▪︎한국 외교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실리는 챙기지 못하는 가혹한 시험대"에 올랐을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 유지비용(방위비, 관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일본으로부터는 외교적 결례와 역사 도발을 당하면서도 북중러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 구도를 깨지 못해 끙끙 앓는, 지극히 고단한 국면이 전개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