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마음’과 ‘개인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같으면서도, 그것이 정치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표출될 때는 전혀 다른 역학을 보여준다.

[제임스강]

■국민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다르다고 보십니까?

▪︎혹시, 국민(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말년이 좋다고 ..

▪︎이걸 물어보는 것은,

▪︎정치라는 것도 당시 지금의 국민과 함께 한다해도, 정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는, 퇴임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 상황과 시대적 환경을 배포(排布)하지 않고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사람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의 차이

▪︎​개인의 마음은 다면적이고 유동적입니다.

▪︎한 개인은 상황에 따라 자비롭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며, 감정과 이성에 의존해 수시로 흔들립니다.

▪︎​국민의 마음은 ‘집단적 결과물’입니다.

▪︎수많은 개인의 마음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흐름(여론)을 만들 때는,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선의와는 별개로 매우 냉정하고 실리적인 ‘보상과 처벌’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곤 합니다.

▪︎즉, 국민 개개인은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안타까워할지라도, 집단으로서의 국민은 당장 나의 삶과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 엄격한 성적표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2. 세 대통령의 말년과 ‘국민에 대한 의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대중의 열망과 지지를 동력 삼아 개혁을 추진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흔히 이분들의 임기 말이나 퇴임 이후를 두고 ‘말년이 좋지 못했다’ 혹은 ‘부침이 심했다’고 평가하는 맥락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상황과 환경이 얽혀 있습니다.

◇​정치적 환경과 제도적 한계 (단임제와 권력 누수):

▪︎한국의 5년 단임제 특성상 임기 말에는 필연적으로 권력 누수(레임덕)가 발생하고, 반대 세력의 강한 공세가 집중됩니다.

▪︎아무리 국민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더라도, 제도와 진영 대립이라는 냉혹한 구조적 환경을 지도자 개인이나 지지자들의 선의만으로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대의 크기와 현실의 괴리:

▪︎국민을 중심에 둔 정치일수록 대중의 기대치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양극화, 외교적 위기, 부동산 문제 등 시대가 준 난제들은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완벽히 해결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은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정부에 냉정하게 등을 돌리기도 하는데, 이는 국민이 변덕스럽다기보다는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라는 민주주의의 차가운 속성 때문입니다.

◇​시대적 전환기의 진통:

▪︎세 대통령이 마주했던 환경은 한국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깨고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전환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반발이 일어났고, 그 정치적 비용을 임기 말과 퇴임 이후에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측면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보내주신 의견대로,

▪︎정치인은 국민을 믿고 정치를 펼치지만 그 국민 역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당시의 경제적 조건, 미디어 환경, 국제 정세, 진영 간의 역학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의지했기에 말년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아무리 국민을 의지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시대를 둘러싼 냉혹한 정치적 환경과 구조적 한계를 혼자 힘으로 다 넘어서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까운 진단일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선의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엄혹한 ‘조건과 환경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해야 하지만 .. 그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나라와 정부가 어렵게 되는 상황에 대비를 항상해야 한다고 보기에 드렸던 말쑴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현직 임기 상황을 명확히 반영하여, 앞서 나눈 글의 핵심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냉혹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구조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진영 대립 고착화:

▪︎과거보다 진영 간 반목이 극심해지고 법적 공방이 정쟁의 중심에 서는 환경입니다.

▪︎야당 시절부터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거쳐온 만큼, 퇴임 후 상대 진영의 거센 공세와 보복성 수사에 대비한 방어 기제를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치열하게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덤 여론의 양날의 검:

▪︎강력한 지지층은 현재의 든든한 국정 동력이 되지만, 여론의 흐름이 급변하거나 환경이 바뀔 경우 반대편의 더 큰 결집을 부르는 부메랑이 될 위험도 상존합니다.

◇​임기 중 권력 운용의 딜레마:

▪︎퇴임 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리하게 방어벽을 쌓거나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려다 보면, 오히려 임기 중 정치적 무리수가 되어 미래를 더 위태롭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지적대로 정치는 철저한 '조건과 환경의 게임'이기에, 현직 대통령 역시 역사적 선례들을 거울삼아 임기 중 비전을 펼치는 동시에 그 이후의 엄혹한 정치적 계절까지 함께 계산하고 대비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변호사 김경호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