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해 묻다 ①]
▪︎민주 공론장 교란
▪︎전쟁 영웅 존 메케인을 '포로'라며 밈·짤로 조롱
▪︎미 '대안 우파'·MAGA의 디지털 문화전쟁 흉내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 놀이 소재로 둔갑시켜
▪︎치밀한 계획 하에 분노·냉소를 정치적 조직화
▪︎이론보다 밈, 토론보다 조롱의 전파력에 주목
▪︎한국은 국정권 댓글공작·기무사 심리전이 기원
▪︎현실정치 극단화하고 거리의 정치폭력과 결합
▪︎공감 능력 해체하고 공적 세계 붕괴까지 초래
▪︎극우의 혐오와 조롱은 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가. ▪︎민주공화정은 왜 지금 다시 보다 심각한 근본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가.
■위 민들레 기사는, 극우 세력이 왜 역사적 비극과 타인의 상처(5·18, 대통령 추모 등)를 '밈(Meme, 모방하여 유전자처럼 계속적으로 유행시키는 행위)'이나 '짤' 같은 놀이 형태로 가볍게 소비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롱의 정치적 무기화:
▪︎복잡한 정책 이론이나 논리적인 토론 대신, 대중을 쉽게 자극할 수 있는 '분노, 냉소, 조롱'을 인터넷 유머와 놀이문화의 형태로 번포(散布)하여 정치적 동력으로 삼습니다.
◇책임 회피의 수단:
▪︎비극을 희화화한 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왜 그렇게 진지하냐", "표현의 자유다"라며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정치적 책임을 피합니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결합:
▪︎이러한 자극적인 혐오와 조롱은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타고 더 빠르고 중독적인 방식으로 증폭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해체되고 공론장이 교란되면, 공동체의 결속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민주주의가 본질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즉, 극우의 혐오 놀이는 단순한 인터넷 막말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 능력을 마비시키고 민주공화정의 공론장을 무너뜨리는 치밀하고도 위험한 정치적 동원 기술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대처방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에, 현실적으로는 법적 규제, 플랫폼의 책임, 시민 사회의 거부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 (독일식 모델):
▪︎명백한 역사적 사실 부인(예: 홀로코스트 찬양)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독일처럼 엄격하게 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5·18 왜곡 처벌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책임 묻기:
▪︎혐오 놀이가 확산되는 가장 큰 통로는 유튜브나 커뮤니티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입니다.
▪︎자극적인 조롱이 돈(수익)이 되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에 혐오 콘텐츠 차단 의무를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조롱의 유통기한 끝내기 (무시와 고립):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반대편의 '격렬한 분노와 반응'입니다.
▪︎반응을 보일수록 그들의 놀이는 완성됩니다.
▪︎따라서 시민 사회가 이를 '유치하고 천박한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히 외면하거나, 논리적이고 품격 있는 언어로 공론장의 수준을 유지하는 '문화적 방어벽'이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됩니다.
▪︎법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폭력을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그 안을 채우는 것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들의 성숙한 거부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공권력이라는 칼을 너무 쉽게 쓰면 민주주의가 다치고, 아예 쓰지 않으면 혐오가 민주주의를 갉아먹기에,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