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고립주의 정책》으로 호주국민의 질을 높이겠다는 폴린 한슨의 One Nation Party (Trump 따라하기?)

[제임스강]

▪︎Is Australia pursuing a policy of isolation because it is rich in natural resources?

▪︎Isolated from the global community and standing as "One Nation"—one wonders just how long they can hold out.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기에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국제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채 '하나의 국가(One Nation)'로 홀로 서 있는 호주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폴린 핸슨(Pauline Hanson)의 원네이션당은 '호주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이민 축소, 외국인 자본 유입 제한, 글로벌리즘 배격을 핵심으로 하는 강경한 고립주의 및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네이션당의 대표적인 고립주의 정책과 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정책

◇기조이민 및 난민 전면 중단:

▪︎이민자 유입이 호주의 인프라 과부하와 주택난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영주권 발급과 난민 수용의 대폭 축소 또는 중단을 요구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호주 농지와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여 국가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호무역주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호주 국내 산업과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 장벽 강화를 지지합니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폐기:

▪︎이민자들이 호주 사회에 동화되기보다는 사회적 분열을 일으킨다고 보며, 동화 정책을 강제하고 이슬람 등 특정 문화권의 유입을 경계합니다.

◇글로벌 가치 및 기구 배격국제기구 회의론:

▪︎UN 등 국제기구의 지침이나 협약이 호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기후변화 정책 거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글로벌 기후 협약 등에 반대하며, 호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에너지 비용을 높이는 환경 규제 철폐를 주장합니다.

○원네이션당의 이러한 고립주의 정책은 세계화와 개방을 지지하는 주류 정치권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주택난과 높은 생활비 부담 등의 문제와 맞물려, 기성 정치에 불만을 가진 호주 보수층과 지방 유권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원 네이션당의 핵심 정책 (홀로 서기 전략)

◇​극단적인 이민 감축:

▪︎연간 이민자 수를 13만 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호주 가치관과 맞지 않는 특정 국가(이슬람권 등)의 이민을 전면 거부하자고 합니다.

◇외국인 소유 금지:

▪︎호주의 주거용 부동산, 농경지, 주요 인프라(항만, 통신 등)를 외국인이 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전면 금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자유무역이 호주의 제조업과 농업을 망쳤다고 보며, 관세를 다시 매겨 호주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기후 협약 탈퇴:

▪︎넷제로(탄소중립) 목표를 폐기하고, 호주의 풍부한 석탄과 가스 개발을 늘려 자급자족하자는 주의입니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비판과 의문점)

▪︎​정치 전문가들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원 네이션당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호주 경제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노동력 부족 파탄:

▪︎호주는 고령화가 심해 .. 의사, 간호사, 건설 노동자 등 필수 인력을 이민자에 의존합니다.

▪︎이민을 막으면 당장 국가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무역 보복과 고립:

▪︎호주가 외국 자본을 막고 무역 장벽을 세우면, 호주의 천연자원을 사주던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매길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호주로서는 치명타입니다.

◇​글로벌 왕따 위기:

▪︎UN 난민 협약이나 기후 협약 등 국제 사회의 약속을 깨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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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네이션당은 호주의 풍부한 자원을 믿고 "우리끼리 문 닫고 살자"는 민족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을 펴지만,

▪︎현대 글로벌 경제 구조상 호주가 이 정책대로 완전히 고립되면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호주의 중도우파 성향, 자유당 (Liberal Party of Australia)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전 호주 총리의 다문화 정책은,

▪︎한 마디로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결합한 실용주의 다문화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아주 심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결속 (Multicultural Statement, 2017):

▪︎2017년 다문화 선언문에서 호주의 다양성을 찬양하면서도, 호주 고유의 가치(법치주의, 민주주의, 기회의 균등)를 중심으로 모든 문화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기여 강조:

▪︎이민자와 다문화 사회가 호주의 경제 성장과 혁신에 기여하는 '자산'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안보 및 국경 통제 강화:

▪︎인도주의적 수용은 지속하되, 국가 안보와 철저한 국경 통제가 뒷받침되어야만 국민들이 다문화 사회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