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Qah2-1rO6qU
핵심내용정리
만장일치-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를 결의하게 된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소극적인 임무수행덕분이다.
이 문장 의견에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전혀 없었다. 만장일치.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한다. 존중한다.
헌번개정사항에서 재판관은 국회동의필요. 대법원장 3명을 지명하는것은 폐지.. 타국가에는 없다.
판사출신으로 채우는것은 다양한 검토가 힘들다.
헌법전공교수. 넣어야 한다.
지역법관을 넣어야 한다. 오스트리아에는 수도빈외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판사조차도 자기가 있는 지역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어느 곳에 근무를 했는지 예) 집 서울은 집없고 지방은 넘치고.
어떤 인간도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기가 어렵다. 다양한 시각이 헌번취지에 스며들어야 한다.
판사의 세계 국민의 세계는 다를수가 없다.
지역판사의 경험. 행정수도의 이전 당시라면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관습헌법. 헌법개정을 통해서 개정해야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간다.
국회가 3분2로 통과했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고서 당첨이 되었는 데 그 관습이 폐지된것이다.
지역법관이라면 통과시켰을 것이다.
수도는 수도지 국가정체성이 아니다.
헌법 대법관. 수평적 관계인데.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는데. 헌법은 그렇지 아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대법원에 문제이다. 헌번개정사항이다.
대법관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숫자는 논의가 필요하다. 상고제도에 대한 안을 대법원에서 밝혀야 한다.
국회안과 대법원안을 두고 숙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