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회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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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제 :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 2. 방송일시 : 2010년 7월 22일(목) 밤 12시 10분 생방송 3. 기획의도 : 사실상 실종된 주택거래, 끝없는 집값 하락, 위험수준의 가계부채, 이른바 ‘깡통 아 파트’의 등장까지. 최근 경제의 화두는 바로 ‘부동산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다. 주택거래가 사라져 시장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경고가 속출하자 정부는 오는 22 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4.23 주택 거래활성화대책’, 건설업계에 대한 ‘6.25구조조정 조치’ 등에 이어 발표되는 이번 대 책의 핵심은 단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여부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서 금 융규제 완화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대편에서는 DTI 규제완화가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재 주택가격하락기에 정부가 앞장서 빚내어 아파 트를 사라고 종용하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MBC100분토론]에서는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현장의 부동산전문가들과 함께, 거 래가 꽁꽁 묶인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 대책은 무엇인지 진단해 본다. 4. 출연패널 :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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