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호텔·학회 등 정부·국회에 출국납부금 현실화 의견 제시
◈ 2024년 인하 후 관광기금 감소, 고유가 시대 업계 지원·외래객 3천만 마중물 절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했다.
출국납부금은 여행업계와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재원의 핵심 기반으로,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한다. 2024년 7월,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인하되었다.
* 관광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 유관기관이 융자, 교육, 홍보마케팅을 통해 업계를 지원하고,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는 재원이다.
이날 참석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각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 고유가 등 어려움에 당면한 여행업계는 관광기금이 업계 융자, 관광인재 교육,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재원임을 강조했다. 또한 외래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여행 정보제공, 안내 서비스 확대, 국민 지역 여행 독려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출국납부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은 오히려 관광 재원을 늘리는 추세다. 일본은 올해 7월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의 숙박세를 통해 여행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 대만, 홍콩, 태국 등의 출국납부금도 2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사 박성혁 사장은 “출국납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부터 국내 업계 지원까지 관광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라며, “관광기금 재원 확충이 관광강국 도약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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