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17. 추가 : 개별 글에서 링크된 외부의 글과 자료 중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자전거교육자료실)는 2023년 9월 동 연구원의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사라진 듯함. 삭제하진 않음]
본래 네이버 자출사에 썼던 글들인데 강퇴당하고 다음으로 옮겼음. 강퇴 이유는 공지글 참고. 네이버 글들과 링크를 지우진 않았음. 어차피 정보 공유가 자출사 가입 목적이었으니까. 자출사 글은 강퇴 이후 추가나 업데이트가 안되니 이 카페 글만 보면 됨(법원 판결, 기사 모음인 27번은 특히 많이 바뀌었음).
카페 회원가입은 받지 않고 글 내용보기는 누구나 가능. 내용 관련 문의, 수정이나 추가할 부분 지적, 추가로 궁금한 점 등은 링크글 참고해서 메일 요망(※ 당분간 문의 안 받음)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4
글 내용은 네이버 자출사에 작성될 당시에 적용되던 법률과 자료 기준이므로, 현재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2015년부터 자출사에 썼던 글들이라서 실제 작성일은 이 카페 작성일자와 다름.
도로교통법 등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관련된 글에 다 반영해야 맞긴 한데, 요즘은 열정도 많이 식은 상태라 내용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음을 유의. 이하 자출사에 있는 내가 쓴 글(27번까지) + 새로 쓴 글(28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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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썼던, 자전거 관련 법률적인 글들의 링크모음글을 실수로 삭제해 버려서 다시 씁니다.
글 복구는 안되지만 피씨버전에서 나의 활동, 작성글, 삭제글 메뉴에서 삭제된 글도 일정기간은 볼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운영진이 글삭제시는 복원 가능한데 작성자가 글삭제시는 복원이 안되네요.
글제목과 링크만 다시 올립니다. 이하 예전 글입니다.
※ 저는 변호사는 아니고 법대 졸업 후 13년간 기업 본사에서 법무업무, 채권관리 업무를 했었고 퇴사 후 현재는 사서입니다. 문헌정보학 늦게 공부하면서부터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 판결 및 자료 등을 보게 됐네요. 글 내용 중 이상한 부분 또는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개별 글들은 문의하실 필요 없이 맘대로 링크를 거시거나 퍼가시거나 동영상을 만드시거나 자유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정부, 공공기관의 공식자료와 회신, 법원 판결 등을 모아서 정리하고 설명한 것들이죠.
다만 가능하면 원글의 링크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의 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번은 다리길이 차이 교정동작 글이라 법적인 건 아닙니다.
1. 겸용도로의 종류와 분리형 겸용도로의 정확한 이해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
https://cafe.naver.com/bikecity/1736565
2. 사람은 [분리형 겸용도로의 자전거공간]으로 다니면 안됩니다(행안부, 서울시 공식 답변).
※ 이 글 대신 20번글 추천합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8
https://cafe.naver.com/bikecity/1666206
3. 자전거도로 중침사고시 11대중과실사고 해당 여부와 중과실에 대한 오해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
https://cafe.naver.com/bikecity/1697088
4.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종류와 속도제한 관련 법률내용 정리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5
https://cafe.naver.com/bikecity/1737687
5. 자동차와 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치료비를 자동차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이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6
https://cafe.naver.com/bikecity/1861051
6. 과실비율 정보포탈 소개와 사고발생시 과실비율과 가해자피해자 개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7
https://cafe.naver.com/bikecity/2120321
7. 자전거는 이륜차에 속하지 않습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8
https://cafe.naver.com/bikecity/2082492
8.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이 일방통행인지 양방통행인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9
https://cafe.naver.com/bikecity/2094882
9. 헬멧 무용론 반박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0
https://cafe.naver.com/bikecity/2116596
10. 잘못된 언론보도(국민일보,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통행 관련) 관련 서울 강서경찰서 공식 답변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4
https://cafe.naver.com/bikecity/1672581
11. 자전거헬멧 미착용과 자동차안전벨트 미착용시 과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2
https://cafe.naver.com/bikecity/2123980
12. 자전거도로에서 앞자전거가 뒷자전거에 양보할 의무가 있는지(경찰청 공식 답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3
https://cafe.naver.com/bikecity/2124064
13. T자 교차로에서 자전거 좌회전 가능 여부(경찰청 공식 답변 + 소위 훅턴 설명)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4
https://cafe.naver.com/bikecity/2124130
14. 선행후행 자전거간 사고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사례(법률신문 기사) + 추가 사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1
https://cafe.naver.com/bikecity/2130000
15. jtbc 팩트체크 중 자전거도로 관련 잘못된 내용(보행자가 한강 자도를 걸을수 있다는 말의 의미)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2
https://cafe.naver.com/bikecity/2143713
16.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육자료실 중 faq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6
https://cafe.naver.com/bikecity/2148244
17.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의 구분(완전 별개의 공간)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7
https://cafe.naver.com/bikecity/2148260
18. 잘못된 자전거도로 보행자 통행표시 수정 사례(광명시 목감천)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3
https://cafe.naver.com/bikecity/2149966
19. 다리 길이 차이에 대한 개인적인 교정동작 소개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19
https://cafe.naver.com/bikecity/1676696
20. 자전거도로의 종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자도, 자도에서 보행자와 사고시 책임 정리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0
https://cafe.naver.com/bikecity/2153664
21.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사고시 보행자의 과실비율(법률신문 기사) 및 자동차대자전거 사고시 과실비율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1
https://cafe.naver.com/bikecity/2182754
22. 자전거전용차로 관련 도로교통공단의 잘못된 글 수정 사례(네이버 포스트)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1
https://cafe.naver.com/bikecity/2184456
23.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 이유와 서울시의 한강 자전거도로 지정고시(2001. 1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3
https://cafe.naver.com/bikecity/2184521
24.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속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에 속합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4
https://cafe.naver.com/bikecity/2202626
25. 도로교통법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자전거 타다 실수로 타인의 물건 파손시)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5
https://cafe.naver.com/bikecity/2215742
26. 당사자간 대화 녹음 관련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수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네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6
https://cafe.naver.com/bikecity/2227039
27. 자전거 관련 판결, 기사 모음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7
https://cafe.naver.com/bikecity/2364320
2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인도에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다(경찰청 2022년 공식 답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5
29. 행정안전부 2015년 공식 답변(자전거전용도로와 겸용도로의 통행방법, 겸용의 의미)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2
30.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2015년 공식 답변(한강 자전거도로의 통행방법과 속도제한 여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6
31.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자료실(50가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3
32. 자전거 사고 대비 필수품은 헬멧과 블랙박스(사실심과 법률심)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7
33. 법제처 공식블로그 글 오류 수정 사례(자전거의 인도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 2호 관련)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7
34. 법무부 블로그 2021. 2. 11. 자 글 오류 [자전거 타고 인도로 달려도 될까요?]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6
35. 중앙일보 2022. 9. 25. 자 기사 오류 [자전거길 75%는 보행자와 자전거 뒤섞이는 '겸용도로']
https://cafe.daum.net/bicyclelaw/ZibE/5
36.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0. 12. 9. 자 개정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8
37.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소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보도침범 범칙금?(+ 자전거 속도위반 범칙금?)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9
3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인도에서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한 경우인지에 대한 질의(대 경찰청 국민신문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0
39. 자전거전용도로만 자전거 전용이다?(+ 보행자보호, 보행자우선 용어 구분)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