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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tercepter 작성시간09.09.10 제자리꽝시킨사람 200받은적있었는데... 머플러기스,언더카바기스,브레이크페달약간휨,앞뷁레바많이휨,사이드미러오른쪽, 도합 300넘었었는데 죽일듯 덤벼서 받아냈지만 파손품에대한 전제품 신품교환에는 금액이안돼서 아직도 기스가....ㅜㅠ 그자리에서 조져야됨.... 그래도 다못받음.... 물빠진사람 건져주면 옷젖었다고 x랄하는경우가 90%기때문에 초반기선제압 필수!!! 아..... 흐르는바람님 얘기가 남얘기같지가 않네요.... 사건정리하는동안만 강력하게 나가세요... 그뒤로 볼사람도 아니잖아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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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꽃년이 작성시간09.09.10 기물손괴 및 기회비용 손실건이라는 건으로 고소장이 접수 될 수 있고 또한 유권해석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사기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차량의 본 값어치에서 손상입은 부분에 대한 값어치를 제외했을 때 생겨나는 차액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지요. 그 경찰분이 대처하는 방법이 좀 그러네요... 상호 금전적 이익과 손실에 대한 물증만 있으면, 또한 경찰관 입회하에 구술로 보상을 약속한 바 그 약속 불이행시 사기죄도 성립가능하단 말씀이죠. 다만 현장에 계시던 경찰분이 상황과 진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한답니다. 안그럼 민사소송 걸어도 약간 골치아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