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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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랑핫도그 작성시간21.08.06 폐지하고 판매해도
구매자가 등록안하면
마지막 소유자로 전산에 남아있기에
사고나면 차대조회해서 연락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씩 등록사무소가서
제앞으로 폐지된채 이력이 남아있는
바이크가 있는지 물어봐서 있으면
아예 폐차처리 해버립니다
폐지하고 판매하더라도
매매계약서나 통장거래를통해
입금내역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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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는 전철이다 작성시간21.08.06 이런 쓰레기같은 법은 안바뀌고
지정차로,전용도로,사고 이런것만 생겨나죠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하면 이런게 없어지는데...
스트레스 받으셨겠지만 털어버리세요 -
작성자 도랑타자 작성시간21.08.06 아니 폐지하고 판매했는데
판매자랑 무슨상관이죠..;;?
판매하려고 페지하는것은 당연한거고
구매해간사람이 사정이있어서 늦게 등록할수도있는건데.
그걸 구매자한테 강압적으로 어찌하나요?
그럼 지들이 페지법 을없애고
자동차처럼 무조건 등록하게 만들어놓든가
그럼페지하는중간 단계를 왜만들어놓은거죠?
페지해서 팔아도 불이익을 받는다니, .이해할수가없네요 -
답댓글 작성자 명랑핫도그 작성시간21.08.06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나거나
기타사유로 법적책임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소유자에게 물어야 하는데
무등록일경우 사고당사자가 오리발을 내밀면
서류상 마지막 소유자가
책임없음을 밝힐수있는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그게 매매계약서와 구매자의 입금내역이죠
그래야 판매자가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와집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두통을 작성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나눠갖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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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지/김성현 작성시간21.08.06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서산경찰서에서 연락오더니
10년전에 판매한 바이크가 어쩌고
보험사기치고잇다고 마지막 등록자가
저라고 저한테 연락왓더군요
누구한테 팔앗냐 언제팔앗냐 얼마에팔앗냐 어떻게팔앗냐
아니..일주일전에 먹은 점심메뉴도 기억못하는데 10년된일을 자꾸 물어보는 경찰 ㅠㅠ 도와주고싶은데 못도와주네요 -
답댓글 작성자 명랑핫도그 작성시간21.08.11 그바이크 운전한놈이 가해자일경우
피해자쪽에서 마지막 소유주에게
법적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보험사기라 넘어가는것 같은데
얼른 등록사업소가서 폐차처리하세요
폐지증명서 재발급받을수 있으니
발급받아서 폐차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