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재상 김육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으로 환생했나?
- 전쟁을 시장의 힘으로 풀다
- 조선의 대동법이 400년 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부활한 이야기
- 시장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명이 꼭 읽어야 할 무서운 진실
김육 0440(대동법을 실시한 조선 시대 재상)
28세(1608년, 광해군 즉위년) : 영의정 이원익과 호조판서 황신 등이 경기도 선혜법을 마련하여 시범실시했다. 이는 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한 수도권에 한정된 시험 정책이었다. 이후 인조 대에 이르러 강원도까지 확대되었지만, 곡창지대이자 기득권의 반발이 가장 거센 삼남지방(충청 전라 경상)으로는 확장하지 못했다. 이 무렵 김육은 28세로서 조정이 대북파 천지가 되자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인 가평 잠곡으로 숨어들어 숯을 구우며 생계를 이었다.
60세(1639년, 인조 17년) :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상소(충청도대동명목소)를 올리며 대동법 실시를 처음으로 공식 제안. 그러나 조정 기득권층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70세 (1649년, 효종 즉위년) : 우의정에 오르며 효종에게 대동법 실시를 강력히 건의. 조정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72세 (1651년, 효종 2년) : 영의정에 취임한 후,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파와 치열하게 논쟁한 끝에 마침내 '충청도 대동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성공.
79세 (1658년, 효종 9년) :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79세(1658년)에도 전라도 대동법 시행을 요구하는 유소를 효종에게 올리고, 그가 사망한 직후 전라도 지역에 실현되었다. 평생을 바친 개혁의 결실을 가장 주도적으로 완성해 낸 시기는 70대 초반의 노 정승 때였다.
이재명 정부가 시장을 농단(隴斷 ; 시장에 높은 망루를 세우고 거기에서 시장을 마음대로 관리하는 일)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틀어막으면서 주식시장으로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을 마구 퍼부어 무슨 잔꾀인가 부리고 있다. 안그래도 노는 논과 밭이 천지인데 전국의 농지를 쥐고 흔들며 토지 시장을 뒤집어 놓고, 잘 나가는 반도체 공장더러 인구소멸 중인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아우성친다.
이런 사회주의식 관치 시장으로는 나라가 붕괴되고 만다는 교훈과 사례가 많은데도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신념을 꼭 움켜쥐고 나라 망할 때까지 날뛸 전망이다.
이재명과 그 지지자들은 대개 전범인 러시아 편을 들고, 침략 받은 우크라이나를 적대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 보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선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최전선의 전투부대들이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인터넷 마켓에서 마음대로 골라 사 쓰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대개의 군수 보급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전투원들이 세운 공로에 따라 받은 포인트로 드론 같은 최신 장비를 직접 구매한다.
전쟁 중에 군수품 온라인 마켓이 열리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작동 원리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기업들은 선택을 받기 위해 성능 경쟁을 벌이고, 전투 부대들은 같은 값이면 더 우수한 무기를 장바구니에 담는다.
이 흥미로운 현상은 400년 전 조선 중기, 재상 김육(0440)이 목숨을 걸고 밀어붙인 대동법(大同法)의 혁신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또 러시아에는 김육의 환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군수 체계에 혁명을 일으킨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0605, 35세, 1991년 1월 21일생)가 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0605(우크라이나 국방장관으로 첨단 드론전과 군수 혁신으로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있다)
먼저, 대동법 이전의 조선을 떠올려 보자.
조선 초기에는 각 고을의 특산물을 현물 그대로 조정에 바치는 '공납(貢納)' 제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제주도는 귤, 강원도는 꿀, 전라도는 종이, 용인은 백자, 개성과 금산은 인삼을 바치는 식이었다. 하지만 기후가 변해 더 이상 물건이 나지 않아도 똑같이 징수했고, 오지에서 한양까지 운반하다가 상하거나 부서지기 일쑤였다. 호수가 이미 사라졌는데도 어쩔 수없이 다른 지방에서 물고기를 사다 바치는 일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방납(防納)'이라는 중간 브로커들의 농간이었다. 이들은 백성에게 몇 배에서 몇십 배의 값을 뜯어내며 대신 납부해 주고, 관리들은 멀쩡한 물건에 퇴짜를 놓으며 뇌물을 요구했다. 공급자(조정)가 일방적으로 "이것 내놔!" 하고 명령하는 시스템 속에서 중간에 끼어든 자들만 배를 불리고, 백성은 피폐해졌으며, 조정에 도착한 물품의 품질은 형편없었다.
이때 판도를 바꾼 인물이 바로 김육이다. 그는 20년 넘게 기득권의 거센 반대와 싸우며 한 가지 혁명적인 생각을 밀어붙였다.
"현물 대신 쌀이나 돈을 걷고, 국가가 필요한 물품은 시장에서 사 쓰자.“
김육이 완성한 대동법은 백성에게 토지 면적에 따라 쌀(대동미)이나 돈(대동전)을 공정하게 걷은 뒤, '공인(貢人)'이라는 전문 조달 상인들을 앞세워 시장에서 경쟁시켰다.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납품하는 상인이 계약을 따내고, 품질이 나쁘면 다음 계약에서 탈락했다. '명령과 수탈의 경제'를 '선택과 경쟁의 시장 경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안성유기(鍮器)나 한산모시, 입장 갓, 강진 청자 같은 명품 브랜드가 탄생하고, 전국에 1,000곳이 넘는 5일장이 확산되는 상업 혁명이 일어났다.
- 400년 전의 시장 원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내고 있는 세 가지 효과
이 대동법의 원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군수 마켓플레이스(Brave1, DOT-Chain Defence 등)와 'e-Points(전과 포인트)' 제도로 고스란히 재현되며 세 가지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다.
1. 현장 중심의 효용성 극대화 : 군수 비효율 극복기존 군수 체계는 수천 Km 떨어진 후방 사령부가 마음대로 결정해 배분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산악 지형 부대에 평지용 드론이 가고, 야간 작전 부대에 주간 전용 장비가 가기 일쑤여서 현지에 맞지 않는 무기가 창고에 쌓이곤 했다.
우크라이나의 효과 : 최전선 부대들이 적의 전차를 파괴하거나 진지를 무력화한 성과를 영상으로 인증하면 e-Points가 적립된다. 부대원들은 디지털 마켓에 접속해 자신들의 작전 환경에 딱 맞는 장비를 직접 주문한다.
"우리 소대는 야간 시가지 전투가 많으니 열영상 소형 드론이 필요하다"며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하는 식이다.
대동법으로 본 맥락 : 김육이 쓸모없는 공물을 강제로 걷지 말고 실제 조정에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사 쓰게 하여 국고 낭비를 줄인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다.
현장의 수요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순간 낭비가 사라진다.
2. 무기 제조사들의 치열한 품질 경쟁 유도
과거에는 소수의 대형 방산업체가 군수 담당 고위 장교에게 로비만 잘하면 독점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품질이 떨어져도 관계만 좋으면 살아남는 구조다.
우크라이나의 효과 : 군수 마켓이 열리자 무기 제조사들의 제품이 온라인에 나란히 진열된다. 군인들은 장비를 써본 뒤 "배터리가 겨울에 2시간을 못 간다", "전자전 방해 속에서도 신호가 쟁쟁하게 유지된다"며 별점과 실제 사용 후기(리뷰)를 남긴다. 좋은 평점을 받은 제품은 대량 발주를 받고, 나쁜 제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제조사들은 전선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한 달 만에 신형을 내놓을 만큼 개량 속도가 빨라졌다.
대동법으로 본 맥락 : 대동법 시행 후 공인들이 전국을 돌며 가장 질 좋고 값싼 물건을 찾아 납품 경쟁을 벌이면서 조선의 수공업 수준이 비약적으로 올라간 과정의 현대판 재현이다.
방짜유기가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낳을 만큼 유명해진 것도 바로 이 시장 경쟁의 산물이다.
3. 보급 속도의 획기적인 단축과 투명성 확보
관료주의 체제에서 무기 조달 계약을 맺고 현장에 전달되기까지는 수많은 서류 결재와 검수를 거치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거나 물량이 슬쩍 빠져나가는 부패가 고질적으로 발생한다.
우크라이나의 효과 :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는 주문부터 결제, 배송 추적이 화면 하나로 해결된다. 관료주의 서류 결재가 사라지니 주문 후 전선 배송까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모든 포인트 사용 내역과 납품 이력이 데이터로 투명하게 남기 때문에 중간에서 빼돌리거나 횡령할 틈이 원천 차단된다.
대동법으로 본 맥락 : 대동법은 세금 기준을 쌀과 돈으로 명확하게 통일하여 방납인이 제멋대로 백성을 갈취하던 여지를 없앴다. 기준이 명확하고 과정이 투명하면 부패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진리가 디지털 시대에 더 강력하게 구현된 셈이다.
- 시장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 위기 시대의 가장 강력한 해법
대동법을 단순히 세금 제도의 개편으로만 보면 그 깊이를 놓치게 된다. 김육이 이룩한 혁신의 본질은 '권력자의 명령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이 자원을 배분하게 만든 것'이다.
대동법이전 / 군수체계 대동법 이후 - 우크라이나 디지털조달
결정권자 권력을 가진 관리와 장교 - 실제 사용자(백성과 전투원)
공급자 관리에게 행하는 뇌물과 로비 - 품질과 가격으로 소비자 만족
비용부담 불투명하고 불공정 - 명확한 기준에 따른 투명함
물류속도 느리고 중간 손실이 큼 - 빠르고 실시간 추적 가능
혁신동력 독점 구조로 인해 혁신이 없음 - 경쟁에서 지면 시장 퇴출되므로 강력함
"상인에게 국가 조달을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는 기득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동법이라는 시장이 열리자 조선은 더 풍요로워지고 백성의 삶은 나아졌다.
400년이 지난 지금, 전쟁이라는 가장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통제와 규제가 아닌 '더 똑똑한 시장'을 선택함으로써 군사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장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야말로 시대를 불문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해법임을, 두 시대의 혁신이 나란히 증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