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가 제2의 형벌이 되는 사회
한림대학교 탐사보도팀 안디모데·박도협·장유림·최민수 기자
편견과 배제의 담장은 높고 30여 공·민영 시설 교화 예산은 턱없이 부족
재범률 평균 20%대, 갱생시설 이용자는 1.8%로 급감…사회적 지원 ‘절실’
첫 번째 이야기: 출소자 어느 20대 ‘장발장’
지난해 여름 어느 날이었다. 당시 25살이던 이호연(가명) 씨는 원주시의 한 빵집에서 빵 3개를 훔쳤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빵을 다 먹었을 때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몇십 배의 대가를 초래했다. 청구된 벌금만 200만 원. 빵값도 없던 그에겐 ‘거액’의 벌금을 낼 도리가 없었고 결국 교도소행을 선택했다. 이른바 ‘장발장’이 된 순간이었다.
이 씨의 삶은 시작부터 평탄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 없이 자란 그는 10대를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보냈다.
성인이 되고는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나와 국가가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마저도 최대 체류 기간인 3년이 지나, 가까스로 원룸을 구해 자립해야 했다.
그러나 홀로 선 후 마주한 사회는 낯선 타인들로 가득했다.
어렸을 때부터 유독 내성적이던 그는 주변인에게 말 거는 것조차 힘들었다.
아르바이트도 사람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주방 설거지 같은 분야만 골라서 할 정도였다.
그런 일을 하며 월세를 내고, 외로운 삶을 버텨왔다.
문제는 보호시설에서 나와 어울리기 시작했던 한 친구다. 그 친구를 따라 매일 술과 담배로 하루를 때우자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 시절 이 씨는 양쪽 팔뚝에 자가 시술로 문신을 새기까지 했다.
“술값이랑 담뱃값으로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월세 내고 밥 먹을 돈도 없었어요. 다 제가 경제관념이 없던 탓이죠.”
돈이 궁해지자 소액 절도를 시도한 그는 각 1달씩 총 2번의 징역형을 살았다. 여름날 빵을 훔친 건 세 번째였다.
이 씨의 사건을 맡은 검사는 인생 세 번째 사법 심판 앞에 선 이씨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제안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의 도움을 받고 새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었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씨는 올해 초부터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강원지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의 책임”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단체다.
이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이 같은 국가적 책임 수행을 위해 공단에서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숙식 지원, 취업알선, 심리 상담,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일명 ‘법무보호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전국에 26개 지부·지소를 운영 중이며, 강원지부는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에 있다.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의 ‘2024 법무보호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지부에서 보호 중인 출소자(보호대상자)는
총 612명이며, 이중 20~30세는 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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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강원지부에서 숙식 제공과 사회성 향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 계장은 공단의 필요성을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정의한다. “이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세금을 써가면서까지 도와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셈이다.
“한 명의 출소자가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수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비용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후의 숙식비 및 교육비 같은 것 말이에요.
무엇보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요.
결과적으로 세금을 써서 출소자를 관리하면 경제 효과도 있고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출소자의 재범 현황을 감안하면 김 계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소자의 재범률은 2020년 25.2%, 2021년 24.6%, 2022년 23.8%,
2023년 22.5%, 2024년 22.6%로 연도에 상관없이 출소자 5명 중 1명꼴로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 출소자의 재범률이 가장 높았고, 20대 출소자의 재범률이 그 뒤를 잇는 양상이 최근 5년간 지속됐다.
당장 지난해만 봐도 20대 미만 출소자의 재범률이 36.1%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20대는 27.1%로 그다음이었다.
사회생활 경력이 적고, 기초 자산도 형성되지 않은 청년 출소자는 타 연령층에 비해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동일 기간 20세 미만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38%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20~29세가 27.2%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출소자의 재복역 비율(22.5%)을 상회한다.
이 같은 젊은 연령층의 높은 재범률에 대해 김 계장은 “청년 출소자의 경우, 저축에 대한 개념이 없어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한다. 청년 출소자는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저 학력자로 복역 후 출소해 취직하는 곳은 거의 배달업이나
물류센터 일용직 분야다. 고되지만 체력만 있다면 가능한 육체노동이 아니면 그들을 써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육체적 피로가 쌓이면 일을 그만둬 버리고, 일을 그만두면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는 다시 쉬운 방법인 절도를 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범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김 계장에 따르면 이호연 씨 역시 이 악순환 고리에 빠졌던 케이스이다.
이처럼 젊을수록 재범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현실은 출소자 사회복귀를 돕는 국가 기능의 필요성을 더욱 높인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 책임을 잘 수행이 되고 있고 출소자들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무리 없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씨의 사례를 보면 그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검사님의 제안을 받고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죠.
더는 남에게 피해주면서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일단 제가 잘 살아야 하니까요.”
공단 생활을 결심했던 이 씨의 말이다.
이씨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숙박을 지원하면서, 아침·점심·저녁 식사도 제공하고 있었다.
월세와 밥값이 없어 잘못된 길로 빠졌던 이씨에게는 큰 힘이 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 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현실적인 여건은 녹록지 않았고 돌아가려는 사회에서 이씨에 보내는 시선은 따가웠다. 숙식 지원은 최대 2년까지만 받을 수 있고, 뒤에는 공단을 떠나 자립해야 했다.
자립을 위해서는 돈이 나갈 구멍을 막는 것 외에도 새롭게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도 필요했다.
고등학교 이후로 학문을 접할 일이 없던 그는 운전면허 필기시험공부를 하는 것도 벅차다.
먼저 사회의 눈총을 경험하고 온 중년 보호 대상자들은 그에게 “자신이 전과자인 걸 주변에 밝히지 말라"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 씨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자신이 출소자인 걸 밝혔을 때 주위 시선이 바뀌는 것을 체감하기도 했다.
저학력에 따른 개인적인 능력의 부재와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씨에게 ‘제2의 형벌’이 돼 다가오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사회적 시선 ‘의심의 시선’, 출소자들을 가두는 또 다른 담장
이씨뿐 아니라 형기가 끝난 많은 출소자들에게 사회의 시선은 또 다른 형벌이 돼 이들을 새로운 담장 안에 가둔다.
일반인의 복장을 한 채 교도소 밖으로 나온 뒤에도 이어지는 '제2의 형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출소자들을 어두운 길로 몰아넣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이 올해 3월 발간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방안 연구(Ⅱ)」에 따르면,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 가운데 응답자 절반 이상이 ‘모든 출소자는 갱생의 가능하다’는 문항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2.7%,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로 나타났다.
또한 ‘출소자와 가까이 살면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항에서는 연구 집단의 43.4%가 ‘대체로 그렇다’,
17.1%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출소자와의 공존을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에서 2023년 발간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방안 연구(Ⅰ)」에서는 심층 면담에 참여한 출소자들 대부분이
출소 이후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뚜렷이 체감했다고 토로했다. 응답자들은 “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
“교도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있는데, 만약 주위 사람들이 안다면 사회생활은 못 할 것 같다” 등 출소 후 겪는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고충을 털어놨다.
출소자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각도로 날아온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민간 갱생보호 법인 ‘파스카 교화 복지회’는 출소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숙식 제공·직업 알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 이곳의 김효근 법인 부장은 출소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한다.
바로 “길에 떨어진 휴대폰조차 가까이하지 말라”는 것이다.
선의로 주워 돌려주려 해도 "훔쳤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혹시 경찰이 CCTV를 확인한다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이들은
출소자들이기 때문이다. 김 부장의 이 조언은 출소자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낙인의 시선에 갇히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교도소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또 다른 감시와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범죄가 의심돼 신고를 해도 신고한 본인이 의심을 받는 사례도 있다.
이 복지회에 거주하는 한 30대 출소자는 운전 중 개를 싣고 가는 트럭을 보고, 마침 ‘개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본 것이 떠올라
경찰에 제보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건 감사 인사가 아닌 의심이었다.
형사 4명이 이곳 시설을 찾아와 그가 목격한 개를 실은 트럭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허위 제보로 보상금을 노린 건 아니냐”,
“개를 숨겨놓고 보상금을 받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등의 질문을 퍼부었다. 심지어 시설 곳곳을 수색하기도 했다.
“제가 신고했어도 이랬겠습니까?”라며 김 부장은 씁쓸해했다. 경찰조차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낙인의 틀 안에 가둔다.
그들의 일상은 늘 이런 차별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 부장은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
하지만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사회 전체의 건강과도 연결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되레 새 출발을 시도하는 출소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 선행조차 왜곡되는 현실. 김 부장은 이를 '제2의 형벌'로 비유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죠?”
벼랑 끝에 선 청년 출소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이 남은 청년 출소자들에 향해지는 사회적 편견과 냉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큰 장벽이고 무거운 짐이 된다. 청년 출소자 이호연 씨 역시 출소 사실을 주위에 알린 뒤 달라진 시선을 똑똑히 느꼈다고 회고했다.
본보는 그 현실의 단면을 갱생시설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강원지부 김세진 계장은 청년 출소자들에 대해 “은둔형 성향이 두드러지고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생계형
절도 범죄에 다시 연루되는 비율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김 계장은 “청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경제관념과 경험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다.
배달, 알바, 물류센터 등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고단함과 낮은 보상이 술과 작은 사고로 이어지고, 결국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곤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지도 못하고, 미숙하고 의지가 약한데 조언해 줄 사람도 없다"라며
청년 출소자들이 처한 어두운 현실도 전했다.
파스카 교화 복지회의 김효근 부장은 “이곳에 오는 20대 청년들은 대부분 보육 시설에서 자랐거나, 가출 후걸이를 전전하던
이들”이라며 “그들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어 위로해 주는 사람도, 넘어졌을 때 받쳐줄 사람도 없다.
한 번의 실수도 곧바로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암울한 출소자들의 현실. 사회적 냉대에 고립된 청년 출소자들은 감옥 안과 다를 바 없는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언론, 두려움의 대상이 되다
이런 사회적 시선의 감옥을 유지하는 데는 언론도 한몫을 한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는 민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민간 갱생보호 법인 담안 선교회가 있다.
이곳 역시 빠스카교화복지회와 마찬가지로, 출소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기관이다.
그러나 지난 1997년 이곳에 둥지를 튼 담안 선교회는 어느새 동네의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출소자들이 모여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탓이다.
이런 주민들의 인식에는 언론의 역할도 컸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던 2019년 말, 이곳의 임성근 목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그는 출소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출소자들의 사례와 이들이 받는 사회의 차별적 시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그는 "만약 조두순이 갈 데가 없다면 우리라도 받아야겠죠"라는 한 마디를 했고, 곧바로 "그렇지만 그가 오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요"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처럼 모든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출소자를 받아들이면, 현재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이곳 입소자들의 과거 역시 다시 도마 위로 오를 것이라는 깊은 염려를 담은 말이었다. 임 목사는 이어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재사회화 사례를 전했다.
그러나임 목사에 관한 기사는 2019년 8월, 「조두순 온다면 받겠지만… 다른 갱생 원생 주목받을까 봐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돼 단번에 지역사회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의 진심 어린 우려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채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다.
그 여파로 담안 선교회를 이전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고, 2020년 10월, 지역 맘 카페에는 ‘면목동 담안 선교회에 조두순이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담 안 선 교회의 이전을 강력 촉구합니다’라는 국민 청원 참여를 독려했고, 댓글에는 “나쁜 마음에 저곳에 불이라도
났으면 한다. 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같이 사는 게 너무 싫다”와 같은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지역사회에 드리운 불안과 편견은 출소자 시설을 향한 낙인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
임 목사는 본보와의 만남에서 “괜히 언론에 잘못 비쳤다가 또 국민 청원에 오르거나 또다시 주민들이 반발할까 두렵다”라고 말했다.
서울 면목동 주택가에 위치한 담안선교회의 입구 모습이다. 최민수 기자
세 번째 이야기: 제도적 공백 출소 후 주민증 발급 못해 재범?
‘파스카 교화 복지회’의 김효근 부장은 교도소를 ‘시간이 멈추는 곳’이라고 부른다.
그가 만난 1965년생 명 송환(가명) 씨는 살인을 저지른 뒤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뒤 20대였던 명 씨는 50대를 앞두고 다시 사회로 나왔다.
그의 기억에 사회는 ‘토큰’으로 버스를 탈 수 있던 시기에 머물러 있었다.
사회와 단절됐던 시간들은 그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고,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
그가 파스카 교화 복지회를 찾아 처음 도움을 받았던 일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는 일이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명 씨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사실을 모르는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거나, 휴대폰 요금 등이 미납돼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국가인권위의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출소자의 81%가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말소 여부조차 모르는
비율이 1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주소지가 없는 출소자들에게는 쉽
지 않은 일이다. 재등록 신고서의 ‘새로 사는 곳’을 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소지가 없는 출소자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힘들다.
출소자를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거주지가 없으면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은 출소자에게 ‘긴급 지원’을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소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초 생활 보장 급여를 신청할 때도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김 부장은 “공단이나 우리(빠스카교화복지회)에게 찾아와 (긴급 생계비 신청을 위해) 주소지만 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
많지만 숙식 인원이 아니라면 들어줄 수 없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는 출소자들을 재범의 길로 몰아세운다.
김효근 부장은 “대부분 만난 생계형 절도 전과자들은 원룸이나 고시원 생활을 하던 이들이 많다"라며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 있는 기간 동안 방주인은 돈을 받지 못해 그들의 짐을 버린다.
결국 그들은 옷 한 벌만으로 거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용직 노동자를 하고 싶어도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주소지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라며
“당장 돈이 없어서 배를 채우기 위해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의 설명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통계 수치로도 뒷받침이 된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지표 누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2.6%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 출소자 2만 6,764명 가운데 6,037명이 3년 안에 다시 복역한 수치다.
이에 반해 「2024 법무보호 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에서 숙식을 제공받은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1.8%에 불과했다. 사회적 안전망의 유무가 재범 유무를 확연히 갈라놓은 것이다.
“긴급 재원 제도, 예산 태부족”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은 2004년부터 자립 의지가 있으나 기초 생계비도 마련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자에게
‘긴급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돕고 있다.
지난 2021년, 공단은 출소자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취지로 긴급 지원 제도를 단발성에서
다회 지원으로 개선했다. 이 덕에 현재 긴급 지원 제도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하다면 총 3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만 바뀌었을 뿐 예산이 없어 긴급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일이 허다하다.
공단 강원지부의 김세진 계장은 “예산이 한정적이라 1회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한 사람에게 긴급 지원금을 3회 지급하면 총 수혜자가 줄어든다는 이유였다.
김 계장에 따르면 매년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는 예산이 고갈돼 아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일쑤다.
특히 올해에는 “2월에서야 예산이 나와 4개월 동안 긴급 지원 사업이 멈춰 있었다"라는 것이다.
공단에서 진행하는 ‘긴급 지원’ 사업의 재원은 국가보조금과 자체 자금이다.
여기서 자체 자금은 기업·개인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금액을 의미하는데, 긴급 지원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김 계장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정부의 무관심을 들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분배할 때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지 않고 나눠 주다 보니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의 재정적 어려움은 사업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이 매년 발행하는 「법부 보호 연감」을 통해 사업 실시율을 확인한 결과
기존 계획보다 초과 달성한 사업은 전체의 과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5개 사업 중 9개,
▲2021년 15개 사업 중 11개,
▲2022년 15개 사업 중 12개,
▲2023년 15개 사업 중 10개,
▲2024년 16개 사업 중 12개가 기존 목표를 초과해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경우 김 계장이 어려움을 토로한 긴급 지원 사업은 당초 8천492건으로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1만 227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계획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하다 보니 예산 부족 사태는 이미 예고돼 있다 할 수 있다.
현장에서 겪는 예산상 어려움은 민간 갱생보호 법인에서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방안 연구(II)」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8곳의 민간 갱생보호 법인은 2024년 기준
약 27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같은 해 「2024 법무보호 연감」에 따르면 법무보호 복지공단은 총 26곳의 지부에서 약 18배 이상인 518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지부마다 규모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 계산으로 한 지부 당 약 19.9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데 비해 민간 갱생 기관은
이보다 훨씬 적은 평균 3억여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대 민간 갱생보호 법인 ‘담 안 선 교회’의 임성근 목사는 7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일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의 뒤를 이어 갱생 사업을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임 목사는 “돈이 있어야 재단이 굴러가는데, 정부 지원금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며 “재범의 순환을 우리 같은 곳이 끊어줘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아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담안 선교회에서 생활하는 출소자는 108명, 직원은 임 목사를 포함해 10명이다.
임 목사를 제외한 9명의 직원은 3인 1조씩 8시간, 총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인력난으로 직원들의 힘듦이 가중되지만, 예산도 부족해 인건비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는 “인건비 증액을 위해 국회에 건의하고, 법사위도 통과했었지만 본회의 전 기획재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없던 일이 돼버렸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목사는 “호봉도 적용되지 않고, 실수령액은 200만 원 수준에 10시간 12시간 일하라면
누가 버틸 수 있겠나”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근본적인 재정난이 일상화되다 보니, 민간 갱생보호 법인이 기업을 운영하며 자구책을 시도해 보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파스카 교화 복지회’는 지난 1999년부터 두부 공장을 운영해왔다.
주위 시선이 두렵고,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들에게 단 몇 푼의 돈이라도 쥐여주게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여 년을 지속하던 이 두부 공장은 지난 2023년 문을 닫아야 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주 납품 업체인 단체급식의 수요가 줄어 경영상 환경이 악화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에 더해, 최저 임금 등 법적 기준을 맞추기 힘들었던 것도 한 요인이다.
파스카 교화 복지회의 김효근 부장은 “두부공장이 사업체로 등록돼 있다 보니 최저임금 등 법적인 요건도 엄격히 지켜야 했다"라며
적자를 감수하며 출소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오다 더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폐업신고를 해야 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담안 선교회 역시 레이저 프린터용 카트리지 재활용 사업과 제빵 사업 등 수익사업을 시도했지만 적자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폐업을 선택했다.
본보가 만난 취재원들은 모두 “국가가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 지원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입을 모은다.
재원의 100%를 국고에서 충당하는 교정 시설과 다르게 법무보호 복지공단은 약 80%, 민간 갱생 기관은 약 60% 정도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하기 십상이고 결국 그들은 외부의 후원에 의존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범죄자의 ‘교정’에만 주력하고 ‘교화’는 등한시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 이야기: 돌아오려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사람들 소박한 ‘시민’으로 사는 꿈
본보가 만난 두 출소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박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지난 8월 29일, 한림 학보 탐사보도팀은 이호연 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강원지부를 찾았다.
면담실에 마주 앉은 그는 경직된 자세에 떨리는 목소리였다.
20대 이후 또래를 만난 경험이 거의 없는 탓에 낯설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과거의 이야기를 꺼낼수록 분위기는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대화를 바꾼 건 거창한 질문이 아니었다.
‘일상의 생활’을 묻자 그는 삼시 세끼를 챙겨 먹고, 잠을 자고, 남는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과 네이버 웹툰을 본다고 했다.
좋아하는 웹툰은 기자들도 익히 아는 작품이었다.
가끔은 공단 동료들과 고기를 먹으러 나가고, 홀로 카페에 들러 커피를 즐기기도 한다. 영락없는 평범한 20대의 일상이었다.
그의 꿈은 미술가다. 사람과의 소통에 서툴렀던 그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몰입할 수 있었다.
지금도 유튜브 강좌를 보며 그림을 그려 인스타그램에 기록한다.
과거는 어두웠지만 현재는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가며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를 담당하는 김세진 계장은 “20대 출소자들은 인생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 눈앞의 돈만 좇다 재범을 저지르기도 한다"라며
“부모처럼 조언을 건네고 삶의 의지를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씨에게 문제집을 사주고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시키며 작은 성취가 삶의 동력이 되길 바라고 있다.
김 계장은 “출소자는 지역사회가 배척하면 결국 갈 곳을 잃는다"라며 “다 같이 행복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출소자를 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60대 출소자인 황병기 씨는 10년 넘게 무료 이발 봉사를 해오고 있다.
10대 시절 불량 서클에 가입해 폭력 사건에 연루되면서 소년원에 보내졌고, 이후 교도소를 드나드는 생활이 반복됐던 황 씨.
올해로 67세를 지나고 있는 황 씨가 처음 공단과 연을 맺은 것은 18세 때였다.
당시 법무부 갱생보호소였던 시절, 직원이 찾아와 그를 계도한 것이 시작이었다.
20대 시절엔 당시 보호소에서 장사를 시작하려는 황 씨에 리어카를 지원하고, 물품 구입비로 일부 현금까지 손에 쥐여 주었다.
“아직까지 그때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라는 황 씨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도와주며 ‘큰 용기’를 준 당시
지부장을 ‘큰 형님’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황 씨는 현재 그는 교도소를 오가던 과거의 원인이 술에 있었다고 보고 술까지 끊은 상태다.
세월이 흘러도 공단과의 인연을 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공단에 있는 출소자들이 나랑 같은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정’으로 계속 오게 된다"라고 말했다.
본보가 황 씨와 인터뷰를 위해 공단에 방문한 9월 3일은, 그가 한 달에 한 번 배우자와 함께 미용 봉사를 하던 날이었다.
봉사에 나서면 그는 10여 명의 출소자 머리를 다듬고 염색까지 해준다.
봉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내가 미용사이기도 하고, 출소자들도 머리를 깎아야 하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20대 출소자 이호연 씨도 있었다.
배우자가 어떤 스타일로 자를지를 묻자, 공단 식구 중 한 명이 “해병대 머리로 잘라주세요”라고 농담을 던졌고, 동료 출소자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멋쩍게 앉아 있던 이 씨는 “그렇게 해주세요”라며 화답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황 씨는 출소자의 머리를 염색하며 늘 해오던 조언을 잊지 않았다.
“못된 짓은 다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살면 출소자에 대한 편견도 사라질 거예요”
그에게도 뜻깊은 순간이 있었다. 일터에서 에어컨 기사를 만났을 때였다.
처음엔 낯선 얼굴이었지만, 기사는 곧 그에게 “복지공단에서 제 머리 깎아주셨잖아요”라며 반갑게 인사했다는 것.
알고 보니 공단에서 머리를 다듬던 출소자 중 한 명이었고, 그 또한, 현재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황 씨는 출소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성실히 노력한다면 결국 사회의 편견과 냉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욕심부리지 않고 지금처럼 봉사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했다.
그는 또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그의 봉사는 출소자에게 작은 희망이자 사회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황 씨처럼 출소자 출신으로 후배들을 돕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일반인들의 출소자 돕기도 눈에 띈다.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강원지부 대학생 위원회 장현준 회장은 “대학생 위원회는 출소자 봉사와 함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복지공단의 일을 알리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들 대학생들은 “교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출소자들의 취업 면접 과정을 참관하며 사회 복귀 과정을 배우기도 한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또, 거리 캠페인과 SNS 홍보를 통해 출소자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장 회장은 활동을 통해 “공단의 가치와 사업에 함께하며 사회 복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담장을 허물어야 하는 이유
출소자와 함께 나아가는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 변화,
즉 ‘마음의 담장’을 허무는 데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출소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이들을 포용해야 하는가.
한림대학교 엄한진 사회학과 교수는 출소자들이 경험하는 낙인과 편견을 사회학적 시각으로 풀어낸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낙인을 찍는 행위는 해당 사회의 기존 질서와 규범을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출소자는 신성한 법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낙인의 대상’이 된다.
엄한진 교수는 이 같은 과정을 “문제가 많은 현재의 사회질서가 신성시되고, 낙인을 찍는 이들 자신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안도감을 주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혐오와 증오가 재범률을 높이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엄 교수는 “출소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면 이들의 사회 적응은 더욱 어려워진다"라며
“최초의 범죄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일어났다면, 이후의 범죄는 오히려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출소자를 향한 혐오와 배제가 재범률을 높여 결국 사회 안전을 더 위태롭게 만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제로 형량이 12개월 미만인 출소자의 절반 가까이가 출소 후 1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도 있다"라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엄 교수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경제적 투자가 경제적 가치를 낳듯, 사회적 투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출소자들의 재통합은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NGO,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의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라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돕는 것은 잠재적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했다.
취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낙인을 줄이는 일은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투자라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시민,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 ‘편견과 배제의 담장’이 낮아질 때 공공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는 강화되고,
출소자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다. 이제는 ‘제2의 형벌’을 멈춰야 할 때다.
출처 : 한림 학보 http : // news. hallym. ac. kr › news › articl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