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digatenews.com/news/1467941975
1. 평소 의료봉사를 많이 다니시던 권현옥 의사가,
공공의료에 봉사해보자는 뜻으로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지원하고 원장으로 근무를 결정하심
2. 열악한 산청군 의료사정에 충격먹고, 개선하려 힘쏟음
3. 처음에는 직원들이 따랐으나, 이후 일많아진다고 직원들한테 불평불만듣고,
심지어 공무원노조가 들고일어남 (일많아진다고)
4. 결국 환자들한테 약이필요해서 대리처방했다 꼬투리잡혀서 공무원들한테 고발당함
(꼬투리잡힌건 겨우 대리처방 6회 12만원)
5.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권 원장에게 기소유예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청군보건의료원에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환수결정을 통보해 12만5040원을 반환함.
환자들이 탄원서 수십장써주고,
검찰에서도 조사결과 봉사활동을 위해 대리처방한거 인정하고, 참작해서 기소유예받음.
6. 산청군은 처음 "구두계약"으로 권현옥 의사분께
"사택+연구수당+월급+해왔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도 취임후 계속하기로하는 권리"를 제공한다했으나,
현실은 월 550만원만지급.
촉탁의는 노조가 못하게함, 연구비는 서류상 미비하다고 지급x, 사택은 불법이라 지급안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옴.
(이런상황에서도 1년간 일하심.)
고발로인해 직위해제된 뒤로는 최저임금만받으심.
심지어 산청군청에서 급하다고 서둘러와달라해서, 몸부터먼저옮기시고 운영하던 의원 급하게 폐업절차밟으셔서
직원의 월급 임대료 한달분을 고스란히 손해로 떠안게됨
7. 판결은 기소유예로 났지만(형사처벌), 보복부에서 행정처분으로 1개월 7일 자격정지 내림
(와중에도 1개월 7일 자격정지 받자마자,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매일 50명의 환자가 오기에 이들을 진료해야한다고,
의료공백을 우려하며 진료권 확보를 위해 복지부 상대로 행정심판 내심.)
이 사건 이후
https://medigatenews.com/news/1440437935
8. 이후 산청군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등을 어겼다며,
권현옥 의사분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 경상남도청에 요청함.
9. 의사분은 현타와서 다른곳에서 봉사하신다며, 산청군청 보건의료원에서 떠나심.
지방에 좋은 마음으로 의료봉사하러오셨다가, 전과자 되어서 쫓겨남.
의사분은 고초를 겪고도 마음은 꺾이시지 않으셨는지,
나병환자들이 있는 산청군 성심원에는 매달 오기로 결정하심.
이후, 이 보건의료원은 3.6억을 준다는데도 의사가 안온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함.
이덕에 kbs기사도나고, 지방에선 의사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며 관련 기사만 수 십개가 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298206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08
현실은 연봉에 혹해서 지원한 의사가 산청군청에
근무시간, 형태 등 써달라 했는데, 군청에선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왜 그랬는지는 위에서 본대로..)
+ 업무대행 의사라는,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소송도 의사가 다 져야하는
한마디로 노예계약을 제시. 눈치깐의사는 바로 도망감.
결국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남는건,
시스템부터 말도 안되는 지방보건의료의 민낯이 아니라
3억 4억에도 지방에선 의사하나 못구한다는 수 십개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