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윤석열 대통령님, “의료개혁패키지”는 잘못입니다 - 유튜버 지식의 칼
2024. 2. 7. 지식의 칼
https://youtu.be/Z_jRgjfXbds?si=5vXu_4YdcFYx6uAp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면 매번 나오는 소리가 ‘밥그릇 싸움’입니다. 오로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다면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사의 밥그릇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반대할까요? 의협한테 돈을 받아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는 몇 년째 의료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의협에서 돈은 커녕 비타민 하나를 받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의료계에 내 밥그릇이 연결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의료의 수요자이자, 소비자고, 내가 평생 한국 땅에서 곱게 밥숟가락을 쓰고 살려면 의료계가 지금 현재처럼 세계 최고의 인프라, 세계 최고의 접근성, 세계 최고의 수준, 세계 최저 가격으로 유지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대목에서 거봐,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네, 이기적인 행동이었네, 이딴 소리를 떠올리고 있다면 너는 머저리입니다. 왜? 너도 나와 똑같아 의료의 소비자니까요. 나, 나의 가족, 너, 니 가족 모두가 의료의 소비자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의료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 채로 앉아서, 대한민국 문턱만 나가도 의사 면상을 한번 보는데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되는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아픈 내가 왜 병원에 와서 20분 30분이나 의사를 기다려야 되냐고 투덜대던 멍청이들이니까요.
이번 의료 개혁 패키지라는 걸 만들어낸 자들도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한테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의사들이 반대하겠지만 밥 그릇 싸움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의사는 패야 맛입니다, 의사를 팰수록 표가 됩니다, 밀어붙이십시오.
의료라는 것은 특수하고 또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려면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자문을 받으려면 진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받아야 됩니다.
문재인 때 의사를 패서 표를 뽑아먹자, 공공의대를 세워서 임상은 못하지만 의료 행정만 할 수 있는 오직 “의사 면허”만 가진 자들을 양산해낸 후에, 그걸 이용해서 영원히 의료계를 통제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던 자들을 그대로 모아놓고는, “소아과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물으면 당연히 문재인식 해결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의사라는 집단을 적대시하기로 유명합니다.
업무가 겹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천만해요.
교통부 공무원이 건설회사를 적대하던가요?
행정센터가 민원인을 적대하던가요?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적대하던가요?
보건복지부 내에서 이번 개혁 패키지라는 걸 앞장선 자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사들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오직 의사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자, 좌파 성향으로 이름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물어보니, 의사를 패는 게 정의고, 의사를 패면 문제가 해결되고, 표장사의 일품이라는 말이 돌아올 수밖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책을 그대로 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훨씬 심한 버전으로, 훨씬 업그레이드 된 채로. 왜? 그 사람들이 짰으니까, 그 사람들끼리만 짰으니까.
대통령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거짓말에 속고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자꾸, 의사들과 소통했고 의사들과 협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대체 어떤 의사가 거기에 맞장구를 쳤는지는 짐작만 할 뿐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의사 면허가 있다고 의사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건 머저리 같은 생각 아닐까요?
검찰 내에도 개소리치는 인간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검사는 다 같은 생각을 하고 동일하게 검사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길을 통과해 온 사람 아닌가요? 한동훈 당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보편적인 의료계의 문제의식을 들어불 생각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변을 둘러싼 그 간신들이 속삭대는 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왜 반대하는지, 왜 이러면 장기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온다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사람한테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 건으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의료 개혁을 하지 말라는 거냐?’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죠. 소아과, 산부인과의 부재?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오직 의사를 패서 엿가락같이 만들겠다는 목적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히려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킬 안만 가져와서는 그걸 개혁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때는 정원만 늘리려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백지화했다면, 이번 패키지는 말 그대로 패키지입니다. 의료의 모든 구멍을 다 칼로 쑤셨어요.
문재인의 꿈을 윤석열 정부가 이루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된 계산, 의사가 1만 5천 명이 부족하다는 그 계산 자체가 엉터리고 거짓말이에요. 문재인 때 의대 증원,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하겠다는 근거로 쓰기 위해서, 의사의 총 업무량은 느는 것으로 계산하면서 의사의 인당 업무량은 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간 근무 일수,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전공의 1만 5천 명을 계산해서 빼버리는 등 의도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도록 제조해낸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보사연은 이 사실이 드러나자 공식 사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전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의대 증원을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의대들이 직접 분석하기로는 현재 정원에서 증원분이 300명을 넘어가면, 전국 의대가 그걸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도 없고 카데버(실습할 사체)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방에 2천 명이나 증원을, 그것도 의대가 뭐라고 떠들든 말든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안 된다는데, 불가능하다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뻥튀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방 의대를 확충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신설하겠다, 여기에서 이 의료 개혁 패키지라는 쓰레기의 아마추어적인 접근이 드러납니다.
지방에 의대를 세우면, 지방에 교수들이 갑니까? 지방에 교육 인프라가 생깁니까? 이제 곧 총선이니까 정치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너도나도 자기 지역에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떠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가게 문을 열면 무조건 손님이 옵니까? 물건을 만들면 무조건 손님이 사갑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라는 것이 그런 수준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구멍가게 하나라도 경영해본 사람은 저 말에 코웃음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지방의대를 살리고 싶으면 비수도권 지방의대 교수들한테 월급을 더 줘야 된다, 돈을 줘야 가는 거다. 대학병원이라는 것이 수익성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서 여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면 건보 재정으로 보조금이라도 줘라,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쓸데없는 데 돈 낭비하지 말고 교원 수를 늘리는데, 지역 교수를 늘리는 데 써라 이런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들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정부 공무원들이 택한 방안이 뭐냐? 그냥 “지역 의료를 확충하겠다” 이게 다입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낙수 의사에 이어서 낙수 교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끔찍하게 아마추어적인 생각 아닌가요? 대책이 없이 무책임하게 2,000이라는 숫자만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는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관심도 없으니까, 공무꾼들은. 공무꾼들은 지들이 이 세상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지들이 컨트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번 개혁 패키지는 의사의 업무 범위를 합리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듣기에는 그럴싸한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호사 같은 다른 직역이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의사가 불필요한 업무를 안 해도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상황을 해석하면 “앞으로는 보톡스 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운영하는 미용 전문 시술소 같은 걸 열어서.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서 뭘 기대하는 거냐? 보톡스를 간호사로 놓게 하면 의사는 이제 보톡스를 안 놓고 지방병원에 가서 바이탈과에서 일을 할 거다, 이런 괴상한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냥 듣기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할 거다, 지방에 가서 살고 싶어할 거다, 이런 수준의 개소리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선호라는 것을 깨끗이 무시한 계획이에요. 딱 공산주의자들이 국가 운영을 할 때 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개원도 국가에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개원을 국가에서 승인해주고 5년마다 재승인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프리드먼 연구원이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세워서 우리 진영의 청년들을 교육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비영리 사단 법인은 인가제예요. 설립을 하려면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영리 법인은 신고제죠. 내가 만들겠다 하면 그냥 만드는 거예요.
영리법인은 필요 서류만 잘 갖추면 그야말로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법인은? 저는 7개월이 넘게 걸렸고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을 썼어요. 그나마 받아서 다행이지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우파단체들은 사단법인 인가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예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요구 서류도 표면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저 엄청난 차이가 생기느냐?
하나는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줘야 만들어지고, 하나는 국민 누구나 자기 뜻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입니다. 이게 공무원의 “도장의 힘”이에요.
사회에서 하나씩 없애버려야 하는 “도장의 힘”, 윤석열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정권 시작부터 천명했던 그 공무원의 도장 찍는 권력. 그런데 지금 정부는 필수과, 기피과, 바이탈과 의사가 부족하니까 개원을 못하게 막아버리자, 개원을 못하게 하면 의사들이 종합병원 가서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할 거다, 개원은 소아과, 산부인과만 승인해주자, 이런 망상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아과가 왜 부족해졌는지 아세요? 돈을 벌 수가 없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아과는, 버는 돈으로 인건비와 월세조차 충당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왜 돈을 못 버느냐? 정부가 당연지정제와 포괄수가제라는 제도로 병원의 진료를 보면 얼마를 받는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애가 일단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도 수가는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이 수가로는 운영을 못한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공무원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밥 그릇” 타령이나 하면서. 그러니 의사들이 소아과 산부인과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병원 운영을 자기 돈 박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소아과 기피 현상은 뭐냐? 교과서적인 “정부실패”입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소아과, 응급의학과, 소아응급의학과가 없어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정부실패입니다.
그런데 정부실패로 벌어지는 일을 정부 규제로 막겠다고 나선 거에요. 뭐? 의사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다른 과로 개원을 해? 그러면 개원을 막자! 이러고 자빠진 겁니다.
정부실패를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 막겠다고 덤빈 거예요. 전형적인 공산주의 빨갱이식 논리입니다. 규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새 규제로 틀어막는다. 그걸 지금 자유를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개원을 통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진지하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물의 흐름을 돌로 틀어막으면 물의 흐름이 멈출 거라고 기대한다는 건가요?
정말로, 한국에 개원이 왜 많으냐? 한국은 전문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높은 전문의의 비율이 의료 네트워크 형성하는 거고, 그게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외국처럼 오더를 받아서 전문의의 얼굴 한번 보려면 한 달 반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 한국에서는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제한다? 어느 미친 놈이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는다는 말입니까?
의사를 팬다는 그 놀이가 너무 즐거운 나머지, 국민들이 의료 접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 전체가 불만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는 건가요? 더 큰 표를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는 겁니까?
OECD 평균 인당 외래 진료 건수는 한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OECD 평균의 3배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국민들을 병원을 못 가게 하겠다고 의사를 패야 되니까? 국민들 수요까지 법으로 규제할 겁니까? 이거 완전히 공산전체주의식 자가당착 아니에요?
지역 의대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쳇바퀴 돌리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아무도 지방에 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의사만 억지로 지방에 데려다 놔 봐야 사람들이 지방 병원을 안 가요
이재명 보십시오. 전국 최고 외상센터도 부산에 있다는 이유로 못 믿겠다고 안 가는 거. 의사를 지방에 데려다 놔봐야 환자가 안 오니까, 의사도 지방에 있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순환이 이루어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순환을 어떻게 전환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키는 의사가 아니라고요, 환자죠. 의사만 제한하면 뭐합니까? 이 계획이 먹히려면 환자도 서울로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말이 됩니까? 환자는 주소지 병원만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감히 국민들 앞에서 그 따위 얘기 꺼낼 수나 있어요? 그럴 용기나 있습니까? 그런데 환자를 통제하지 못하면 의사만 통제해서는 무의미하잖아요.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초중딩이 들어도 의사만 통제해서는 그림이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환자를 통제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의사는 자기 대학 나온 그 지역에서만 일하고, 거기서만 개원하고, 평생 또는 국가가 정한 수십년간을 거기서 살아라, 이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북대 나온 의사는 경북에 살아라, 제주대 나온 의사는 제주에 살아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의 규제는 정말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법으로 사람을 묶어둘 생각을 합니까? 옳지 않은 일이라서가 아니라, 불가능해서 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불가능해서. 한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0년 전에는 1,000명이었는데, 지금 2,500명입니다. 그 10년 동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갈 수 있는 자리, 많아야 200개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러면 1,300명이 과잉이어야 하잖아? 그런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전국 어디를 가도 부족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간호사가 부족하다, 늘 말합니다. 그런데 간호사 면허의 45%는 장롱 면허예요. 면허를 가진 간호사의 절반이 간호사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숫자만 늘리면 간호사가 늘어납니까? 장로에 들어있는 면허만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까?
지역 의사를 만들겠다, 낙수 의사를 기피과에 보내겠다, 그 계획이 다 개소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시장은 그렇게 컨트롤 할 수가 없다고, 사람은 그렇게 컨트롤 할 수가 없다고 지방에 있을 “자발적인” 이유가 있어야 지방에 있는 거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할 “자발적인” 이유가 있어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을 하는 겁니다.
소아과, 산부인과를 열고 분만실을 운영할 “자발적인” 이유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라고요. 법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항상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눈에 너무나 뻔히 보이는 오류잖아요. 물에 기름을 부었더니 안 섞여, 그러면 많이 부으면 낙수 기름이 생겨서 섞인다, 법으로 기름과 물이 섞이라고 하면 섞인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아과가 왜 없느냐? 왜 없어지느냐?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을 하나 운영하려면 고용을 10명 정도, 그리고 월세도 내고, 의사들이 대개 빚을 내서 개원을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계속 발생을 하죠.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도 월 3,500에서 4,000만 원이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벌어야 의사가 자기 집에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소아과 같은 곳은 수가가 낮은 대신 수요가 많았습니다. 애들은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데려가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150명씩 외래 환자를 보면서 부족한 수가를 메꾸고 돈을 벌었던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박리다매를 하면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애가 적고 소송이 쏟아집니다. 월 4,000만 원을 벌어야 돈돈이고 4,500을 벌어서 500만 원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월 3,00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매달 1,000만 원씩 자기 돈을 박아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소송까지 비처럼 쏟아지네? 애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소송을 거네, 이제는? 그러면 소아과는 문을 닫는 겁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의사가 돈만 밝힌다! 이게 아니라, 의사도 사람이고, 집에 가면 가장이고, 가족 밥을 먹이고, 애들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소아과를.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보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첫째, 수가, 둘째, 소송,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피과 부족 현상은 원인이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대구에 4천에서 6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물고 있다. 그런 상가에는 소아과가 들어가지 말라고 말려도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운다고요. 왜 바로 옆에 개원하냐고, 좀 떨어져서 개원하지.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저 두 가지만 해결을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가 늘어나는 데까지 몇 년 걸리냐? 10년 걸립니다. 남자는 10년이 넘죠. 그런데 수가와 소송만 해결이 되면, 1년이면 그 자리를 소아과 의사들이 다 차지할 거예요. 정부에서 뜯어말려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때려죽여도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 니들은 월 500에서 1,000씩 손해 보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하면 할 겁니까? 니들은 국민보다 돈이 중요하냐고 손가락질하면 니들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소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며칠 전 발표에서 형사 면책을 말하는 대신 민사로는 “두텁게 배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 밑에서 이 “두텁게 배상”이라는 워딩을 만들어낸 놈은 당장 끌어다가 사약을 먹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형사소송보다 민사 소송이 훨씬 큰 부담이에요. 형사 기소는 물론 끔찍한 일이지만 비교적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그런데 민사는 그야말로 아무나 던지죠. 폭풍을 칩니다.
그냥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일단 소송을 넣고 봅니다, 요즘은. 그리고 판사들은 거기에다가 무조건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CPR을 하면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이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CPR을 해서 사람을 살려놓으면, 응급실 전문의한테 소송이 들어와요. 사람을 살리랬지 갈비뼈는 왜 부러뜨리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면 판사는 뭐라고 판결하느냐? CPR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했느냐, CPR은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숨이 막 넘어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무슨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가족에게는 설명했느냐?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 불러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까? 당장 해야 되는데,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치료비를 배상하라, 끝.
애가 병원에서 잘못됐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사람은 원래 병원에서 죽습니다. 병원에서 죽지 않는 것이 매우 희귀하고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애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청년도 대부분 다 병원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애가 병원에서 그렇게 됐다? 무조건 소송을 갑니다. 그러면 무과실 배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의사가 과실이 있는지 따져봤는데 과실이 없더라. 그런데도 애가 잘못됐으니까 기대 여명을 계산을 해서 일부 돈을 줘라, 애니까 기대 여명이 엄청 길죠. 그러면 수억 원을 배상합니다.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산모한테 특정 컨디션이 있었어요. 분만을 하다가 애가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분만이었어요.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자연 분만의 위험성을 설명했느냐?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술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약물을 잘못 쓴 것도 아니고, 설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자연 분만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말 그대로 “자연” 분만입니다. 분만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명도 했는데도,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배상 명령을 했어요. 이거 실제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기피과들, 바이탈과들이 하나같이 소송을 달고 사는 과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형사를 면책해주는 대신 민사를 “더욱 두텁게” 배상하게 한다? 참모들이 돌지 않고서야 이딴 걸 정말로 정책이라고 가져왔다는 겁니까?
이걸 개혁안이라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의사가 아닌 국민들의 지지가 올 거라고 착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기피과를 더 더 기피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급여, 비급여를 합쳐서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얘기, 아마 대부분의 국민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요, 모르는 게 정상이고요. 아마도 대통령실도 대부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당연지정제라는 것은 모든 의사는 100% 건강보험 진료를 하는 의무로 무조건 지정이 된다, 모든 의사는 진료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사실상의 준공영제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영리병원 운영을 금지할 수 있는 것도 이 당연지정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이 들어갔는데 합헌 결정이 났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급여진료,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진료를 말합니다, 급여진료라는 것의 빈 자리는 비급여진료, 건보가 안 나가는 진료로 메꿀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급여,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할 수 있는 한,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쳐서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비급여 진료를 같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두 번 오고 가야 됨은 물론, 더 큰 문제는 뭐냐? 현재 의료 수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원가의 70% 정도 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원래 의료 수가는 의료 원가보다 낮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진료하는데 운영비와 운영비, 주사, 약물 등등을 합쳐서 5만 원이 든다면, 병원은 총 3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요. 환자는 몇천 원만 내는 거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가 이하로 대신 그 빈자리를 비급여로 메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진료만 하고 비급여 진료를 하지 말라고 하면, 우선 병원은 공식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거예요. 원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한 당연지정제에 위헌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급여 비급여를 합쳐서 진료하는 게 당연 지정제 합헌의 조건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위헌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현재 의료 체계 전체가 다 붕괴하게 돼요.
영리병원은 이제 뭘로 막을 겁니까? 못 막습니다. 저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국가가 그걸 막아왔는데 그걸 이제 못 막는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개혁 패키지라는 걸 만들어낸 자들이 이건 생각조차 안 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대책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을 시켜서 무조건 뭐가 들어와도 의사들이 보내는 건 다 합헌 때리고 치우라고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정이라고요. 그걸 모르고 그냥 던졌다면 그야말로 한심한 꼴이죠.
그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문제와, 너무나 쉬운 그리고 훨씬 빠르고 돈도 훨씬 적게 드는 해결책을 두고 말도 안 되는 공산전체주의식 막장 정책을 내놓은 것은, 대체 누구 아이디어고 누구 책임일까요?
왜 그 문재인 계열 좌파 공무원 카르텔과 임상 한 번 안 해본 자들이 모여서 거짓말이나 늘어놓는, 서울대 무슨 교실 출신들 그런 말만 듣고 정작 현장 의사들의 말은 듣는 척조차 안 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아마추어적이고, 너무나 한심한 정책인데 왜 만들어졌는지가 미스터리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공산주의적 해결책입니다. 모든 것을 제재와 금지로 풀어가겠다, 법으로 규제하면 제깟 놈들이 어쩌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던 윤석열 정부, 연설에 자유가 수십 차례 등장하고, “선택할 자유”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맞나 의아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전공의들 개인 연락처를 수집하고는 전공의가 파업하면 잡으러 다니겠다고 지들끼리 담당자를 정해서 돌리고 앉았어요.
문재인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재인도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문재인은 그저 정원만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의 모든 위치를 한 번에 다 공격했어요. 의료계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개원의는 개원의대로, 의대 교수는 의대 교수대로 안 때린 곳이 없이 깔끔하게 다 조졌어요. 결국은 모두가 참전하게 만든 겁니다.
이미 대형 병원 몇 개가 전공의 파업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자, 전공의들은 사직 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을 하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자유 국가에서 누구나 사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빠지면 대학병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합니다. 약 하나 ,주사 한 대 나오지 않습니다.
개원의까지 쑤셔놨으니 개원의들도 참전할 명분과 동기가 생겼죠. 그깟 업무개시명령 하나만 믿고 설칠 때가 아닌데, 보복부는 그거 하나 휘두르겠다고 걱정 말라고 다 통제된다고 대통령한테 거짓말을 하고 앉은 거예요.
당장 2월 안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면 3월 말부터 의료 대란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이 총선이죠. 국민들이 누구 탓을 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밥 그릇이 걸려 있어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곁에 설 겁니다.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할 겁니다. 전공의 파업도, 개원의들의 공동 행동도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의료의 수요자니까요.
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피해 의식에 쩔어 있는 공무원 몇 놈이 만들어낸 쓰레기 같은 소리에 죽사발 나는 꼴 나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개혁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의사 인력에 대한 추가 수요가 해소됨에 따라 타 분야와 비교해 균형 잡힌 비례 소득이 전망돼서” 이공개의 의대 쏠림 현상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돈을 적게 벌게 하는 게 이 개혁안이라는 것의 목적이다, 앞으로는 그냥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벌 거라서 공대생들이 의사를 하고 싶어 할 이유가 없어서 괜찮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얼마나 이 “의사”라는 직역에 대한 적개심과 몰이해로 들끓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멘트입니다. 그냥 대기업 직원만큼 의사를 늘리면 대기업 직원이랑 버는 돈이 똑같았을 테니까 아무도 의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이딴 초등학생도 안 할 개소리를 장관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개혁 패키지라는 걸 내놓은 이유가 저거라고. 의사를 패자! 의사가 돈을 못 벌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의료라는 시스템이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가장 엘리트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쿠바식으로 개혁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표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은 클리어하고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면서 그걸 개혁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지금 개혁 패키지라고 내놓은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 절대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는 방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 개혁안이라는 게 본인께서 늘 하던 주장과 얼마나 정면으로 배치되는지는 본인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거짓말하는 저 간신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저들은 간신입니다. 그것도 덧셈 뺄셈조차 못하는 멍청한 간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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