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닥터 조한경 씨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사실 복잡한 내용 잘 몰라서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었는데,
이거 내용을 조금 들여다 보니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사업적인 의도가 뭔지 뻔히 보임.
사실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게 아니라
누군가가 미국을 보고 베끼고 있는건데,
그들이 원하는건 의료인 아닌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돈벌이 하고 싶은거임.
그냥 숙원사업인 의료민영화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찾은 것일뿐
다른 선한 의도는 없음.
이게 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개뿔! 언제 국민들 위해 백신 사들였나?
그냥 누군가의 돈벌이 사업일 뿐임.
이번에 로비 제대로 먹힌거지.
의대 증원이니, 지역의료 강화니,
각종 정책들은 다 눈속임이고
최종 목표는 결국 의료민영화.
이게 까보면 다 <의료보험>때문임.
지금 건보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복지를
계속 유지하는건 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런데, 의료가 복지로 남으면 짐이지만
민영화되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됨.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당연히 돈을 선택.
작은 푼돈이 아니라 미칠듯한 돈이거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그 잘난 유럽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어딜 가도 의료 문제가 시끄러운건
다 의료보험 제도 때문임.
보험회사가 모든걸 좌지우지 해서
의사나 환자 모두 보험약관에 따라
치료를 선택해야만하는 지경에
이른것 자체가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게 문제라는 의식도 없이 살지.
보험회사가 진작부터 없었어야 했음.
그래서 의료도 물물교환이든 뭐든
철저한 시장 논리에 맞춰서
적당하고 정당하게 주고 받았어야
정상적인 의료수가도 형성이 되고,
지금처럼 기형적인 대형병원이나
쓰잘데기 없는 분야의 연구도 없이
실전 의료가 자리잡았을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료복지가
세계 최고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1. 의사들 갈아 넣고
2. 재정 쏟아 부어서
기형적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었는데
건보료는 곧 바닥 날 거 뻔하고
인구수랑 세수는 줄어들고
가난한 집안에 아픈 노친네 모시듯
이제는 너무 부담인거지.
골치아픈거 이참에 민영화 시켜 버리고
그 기회에 돈이나 벌면 딱 좋겠는데,
민영화란 단어 함부로 사용했다간
반발이 심할 거 뻔하니까 포장만 바꾼거.
필수의료 패키지랍시고 들고 나와서
시선 분산 시키고 연막작전 피우지만
결국은 미국식 의료제도를 베껴다가
국내 시장에 도입해서 돈벌이 하겠단건데
그 과정에서 의사들을 데리고 가는게 아니라
버리고 간다는게 미국과의 차이점.
아니, 버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쏘시게로 여론전에 태워버림.
의료패키지 보면 환자들 보호장치라며
은근히 의료소송도 부추기던데
미국처럼 앞으로 소송 난무해서
의사들 malpractice 보험 없으면
환자 진료도 못 하게 될 거고,
어느 순간 병원 개원 하려면
malpractice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거.
malpractice 보험은 의료소송으로부터
의사들 커버 해 주는 보험인데,
결국은 의사들을 대상으로하는
보험 상품 하나만 더 늘어나는 꼴이라
이래저래 보험회사만 계속 좋은 꼴.
그런데 문제는 malpractice 보험이 생기면,
보험이 의사들을 보호해 주는게 아니라
의료 소송만 대폭 부추기는 결과 발생할 거.
결국은 의료비는 급상승 할 거고,
미국이 걸어갔던 길 그대로 답습.
그나마 미국은 의사협회가
워낙 막강하고, 브레인들도 많고
로비능력과 협상능력도 뛰어나서
보험회사와 발맞춰 의료 수가를 조정해서
의사들은 나름대로 처우가 괜찮은 편임.
데모하는 한국 의사들이 그나마 순진한 거.
하지만 그 결과 미국의 의료비는
말도 안되는 살인적인 의료수가로
전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실 조롱거리도 별로 중요한건 아니고
경제가 이를 버텨주느냐가 문제인데,
돈 많은 미국이야 충분히 잘 버텼지만
우리나라는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겉보기 형태는 유럽 식으로 가져가서
사회주의의료와 의료민영화를
하이브리드 시키는 변태적 실험을
해 보겠다는 거임.
의사들이 밥그릇 때문에 그런다는데
어느정도 맞겠지만, 그게 다가 아님.
의사들은 지금도 손발이 묶여서
반강제로 정해진 진료만 하는데,
(그거 싫으면 성형, 미용 하는거고)
앞으로는 더더욱 환자를 위해서
뭔가를 시도 해 보려는 의사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
왜? 의료소송 당하고,
면허 뺏기고, 깜방 갈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환자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의사에게는 화근이 됨.
앞으로 의료수가 올라가고
의료접근성은 더 떨어지고
치료 다양성도 사라지고
의료보험비는 더 내면서
지금처럼 가고 싶은 병원
마음대로 못 가게 될 거임.
의대정원 확대니
지역의료 강화니
당장 이쁘게 포장해서
던져준 것만 보다 보면,
국민들은 어리버리해서
뭐가 닥치는지 모를거고
데모하는 의사들 욕하는 재미에
십 년 후 정신차리면 이미 늦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