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TV_폴리티코 연구소 김영윤소장의 여러 글들 -
이상돈
..
복지부 관리들이 피규제자에 대해 권위적이고 압제적인 것은 다른 부처 관리들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복지부 관리들은 자신들이 주무르는 의료 정책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일종의 적대감 내지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학병원의 교수 진료에 붙던 특진료를 복지부가 없애 버린 조치도 그 명분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었으나 이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의료 정책을 당사자인 의사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면 이들의 집단이기주의에 포획되고 만다는 이론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여하튼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런 헛소리에 포획되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조잡한 ‘괴설(怪說)‘은 관료들이 뿌리는 연구비를 받아먹고 사는 관변학자들의 작품일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런 관변학자들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축내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의사들이 보건 의료 정책을 직접적으로 관장한다.
미국 담배 포장에는 담배의 해악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있다. 의회 법률에 의해 1966년부터 미국 담배에는 'Surgeon General Warns Smoking is Dangerous to Health)'라는 문구를 부착하게 됐다. 이 광고 문구 덕분에 미국인들은 Surgeon General이라는 직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북전쟁 후에 생겨나서 보건복지부(Dept. of Public Health and Human Service)에 속해 있는 U.S. Surgeon General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곤란하다. 의사가 담당하는 고위 정무직인 U.S. Surgeon General은 공중보건과 건강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책임지며, 3군 군의관, 간호사 등 제복을 입은 연방 의료인력을 총괄하고, 국가비상시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런 자원을 동원해서 대처한다.
U.S. Surgeon General은 전통적으로 의사인 해군 제독이 맡아 왔다. 케네디 대통령은 민간인 의사로 연방정부 보건부처에서 오래 근무한 루터 테리(Luther Terry 1911~1985)를 임명해서 해군 제독을 임명해 온 전통을 깼다.
루터 테리는 5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담배업계의 압력을 물리치고 담배가 유해하다는 공식보고서를 작성했고, 그의 노력의 결과로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담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담배 포장에 부착하게 됐다. 담배 포장에 부착된 경고문은 그 내용이 갈수록 강해져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서 담배에 경고문을 부착해오고 있다. 1970년대 들어서는 다시 장성급 해군 군의관이 그 직위를 맡아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육해공군에도 각기 Surgeon General이 있다. 육군의 Surgeon General은 미국 독립전쟁 시절에 생겼다. 해군에도 별도로 Surgeon General이 있는데 남북전쟁 후에 생겼고 2차 대전 후 육군에서 분리 독립한 공군도 별개의 Surgeon General을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장성급 군의관이 담당해 왔으나 2011~15년에는 간호단장을 지낸 여성 장군이 육군 Surgeon General을 지냈다.
3군의 Surgeon General은 각군의 군의관과 병원 등 의료시설을 관장한다. 해병대는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병이 없고 해군이 해병대를 지원한다.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을 거치는 등 전쟁을 많이 한 미국은 이처럼 의료 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의료가 무너지면 국가안보가 무너지는 것이다.
박형욱
..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대 증원 2,000명을 700명, 300명으로 줄이는 거? 아니다.
..
1)전공의들에게 법정최고형, 면허 박탈 운운, 사직서 수리금지, 월급 지급 금지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듣는 것이다.
..
2)술취한 행정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증원이나 배정의 근거에 대한 회의록도 숨기고 폐기한 것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듣는 것이다.
..
3)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도 하지 않고 마치 수십차례 협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듣는 것이다.
..
위 3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듣고 국민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계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위 3가지가 중요하다. 그 뒤의 세부적인 주제는 위 3가지 사안에서 출발한다.
------------------------------------------------------------------------------------------------
전공의는 윤석열 대통령 있는한 돌아오지 않는다.
..
전제 1. 전공의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다.
전제 2. 전공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전제 3. 전공의는 누구의 말도 믿지 않는다.
전제 4. 사직을 이유로 전공의를 처벌하거나 수련을 강제할 수 없다.
전제 5. 동시에 사직했으나 향후 진로는 각자 선택한다.
출처:김영윤TV_폴리티코 연구소김영윤TV_폴리티코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