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내년에는 의대생이 수업 복귀하고 전공의도 지원할까?
정부는 입만열면 증원 당위성을 부르짖고 있다.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밟았으면 정부가 애타게 당위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공신력으로 당위성이 입증된다.
그런데 증원은 절차도 과정도 없이 어느날 윤석열 입에서 나와 정권 자존심이 되어버렸으니 공신력이니 당위성이니 있을 수 없어 계속 자기합리화를 하려 한다.
정권이 바라는건 어찌해서건 증원을 유지하여 지지율 하락을 막는 목적만 남았고 이제 필수의료니 지역의료는 안중에도 없다.
증원을 정부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도 하고 추석전 응급실 상황은 양호하다고 대통령인지 외딴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인지능력도 보여 주었다.
중요한 점은 의대생과 사직전공의 들이다. 그들이 해가 바뀌어 새학년이라고 복귀할까?
아무도 앞날을 예상할수 없지만 내가 판단하기는 지금의 상황변화가 없으면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너무 오래전 경험이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를 거쳤던 정서를 지금의 상황에 대입해보니 근거도 명분도 없는 증원에 대해 몇년을 늦게 의사와 전문의가 되더라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할것 같다. 물론 지금 세대는 나와 세대차가 커서 다를수 있다.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들이 버티기 힘들다. 세상이 달라졌다 하지만 전공의 없이는 논문 제출 작업조차 여의치 않다. 그러니 내년에도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으면 기존의 의료시스템은 큰 변혁을 맞이한다.
신입생은 내년에 새로 들어오지만 내년에도 의사는 배출되지 않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종병은 하나둘 무너진다. 응급실 단축운영이 외래 단축운영으로 이어지고 외래단축 운영은 인력 감축과 병동 일부 폐쇄 등 종병의 경영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런 상황이 되어도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쫒겨난 보건의료인들은 의사들 돌아오란 영혼없는 구호만 외칠 것이다.
이 사회는 의료에 관한한 협의와 논의하는 구조가 없다. 의사를 무력화 시키기에만 급급한 사회라 증원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
의사들은 이제 귀와 입을 막았다. 대화가 무용함을 절감했고 무언의 행동으로 표현한다. 의료정책에서 의사들의 입을 막는다면 치료도 알아서 하란 표현이다. 보건복지부가 선호하는 한방도 있고 간호사도 있으니 대책을 세울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도 없이 의사가 폭등을 일으킬까봐 협의할수 없었다는 망발을 할수 없었을 것이니...
오랜기간 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졌었지만 윤석열정권처럼 의료에 무식하고 함부로 말하는 정권은 처음이다.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정권이다.
합리성과 근거가 없는 정부는 의사들에게 정부가 아니다. 의대생 복귀와 전공의 지원은 내년에도 없지 싶다. 윤석열이 물려간 후 의료환경을 회복시키는데 족히 10년은 더 걸릴것이고 많은 부분은 아예 되돌리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은 의료사에 큰 암흑기를 맞이한 것으로 귀결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