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언론 이 셋 중 하나만 바르다면...
우리나라는 총체적 망국인가보다.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상식적인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뿐, 대다수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것 같다. 내가 자라던 시절의 가치관과는 너무도 다른 것 같다.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나라 시스템만 바로 서 있으면 나라는 망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라 시스템조차 망가진 것 같다. 관료, 노조, 어느 하나 바로 서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나라의 기간인 검찰, 법원, 언론 이 셋의 망가짐이 너무도 큰 것 같다.
예전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슬로건을 표명한 검찰총장이 있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그렇다. 검찰이 망가지니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다. 권력을 가진 자는 정말 불편부당, 공평무사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을 보라. 자기 마음대로다. 기소독점을 했으면 정말 공평무사하게 기소를 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다. 검찰 마음먹기 따라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 있는 죄도 없앤다. 모든 게 자의적이다. 그러니 검수완박이 되도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 터.
법원은 또 어떤가. 요즘 판결을 보면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다. 해도 너무 한다. 새파란 젊은이들이(요즘은 4-50대도 새파란 젊은이) 존엄한 법복을 입고 마구잡이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 기가 차다. 예전과 달리 판사가 되면 대우만 받던 인생 경험 전무한 젊은이들이, 무슨 판결을 제대로 내리겠는가.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서, 대우만 받는 삶을 살면 어떤 사람도 겸허하고 남의 아픔을 알기 힘들게 된다. 그러니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해도 성매매를 해도 전부 솜방망이 처벌이다. 남의 범죄는 그토록 엄격하지만 자기 죄는 그야말로 유야무야다.
게다가 검사 판사 퇴직하면 전관예우라 하여 일년에 수십 수백억을 번다. 검사 판사 시절 박봉을 전관예우로 보상받는 것이다. 직급 높게 퇴직하면 더 큰 돈을 번다. 그래 놓고 장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전관예우란 게 무언가? 내 얼굴 팔아 있는 죄 없게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 아닌가. 퇴직한 검사 판사가 벌어들인 그 많은 돈은, 사실은 남의 가슴에 피멍 들게 하고 받은 것 아닌가. 법에 걸리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닌가. 그렇게 돈을 벌면 그들 가슴은 편안한가.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안 되고, 사기 당하고 피해 은 사람들은 법의 심판이 집행되는 걸 보지 못하고, 멀쩡한 사람도 죄인이 되고 가해자는 오히려 떵떵거리는 사회가 되는 것이 그들은 좋은가.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엉터리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되는가. 선수들이 경기를 할 마음이 나겠는가.
검찰, 법원이 그렇더라도 언론이 살아있으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 그런데 현재 언론은 어떤가. 수십년 된 정통 언론이라는 우리나라 언론이 과연 제대로 언론 역할을 하는가. 한심할 뿐이다. 대통령이 엉터리고 정치인이 엉터리고 세상이 엉터리라도 언론이 살아 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이 나라는 언론마저 전부 사이비 수준이다.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라 하고, 그 힘들던 옛 시절에도 언론은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언론마저 사라져 버렸다.
우리나라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 전부 망가지고 있다.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