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승소…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김군찬 기자 2026. 6. 11. 14:21
“신분상 불이익 가하는 침익적 처분 분명”
“잘못 저지른 것 있다면 감찰 및 징계절차 거쳤어야”
연합뉴스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냈다가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진) 검사가 인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오후 정 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로 해석됐다. 정 검사는 검찰개혁 이슈,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마다 검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로 꼽힌다.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군찬 기자
ㅁ
ㅁ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이재명은 당장 재판받아라!"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ㅁ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정유미 검사장 좌천 취소…“글은 부적절” / KBS 2026.06.11.
https://www.youtube.com/watch?v=lvUoCMtc5ag
KBS News 2026. 6. 11. #대장동 #항소포기 #정유미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사장에서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글 내용은 문제였지만, 법무부의 인사 조치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난해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정유미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지휘부를 지목하며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 국민들과 후배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정 검사장을 대전 고검 검사로 발령 냈습니다.
검사장에서 사실상 강등시킨 겁니다.
정 검사장은 곧바로 보복성 인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정 검사장 손을 들어주며, 인사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이 같은 인사는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며,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 불이익을 주려면 정 검사장에게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줬어야 했고, 징계가 필요했다면 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프로스 글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직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 측면은 있지만 일부 표현이 과장되고 단정적이어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정유미/대전고검 검사 : "판단을 내려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었고 원칙을 지켜달라, 이런 거였고요."]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연구위원을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전보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새로 만든 상황, 법무부가 항소하면 고등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이근희 김지혜
ㅁ
유동규(54)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대장동, 교통사고' 20231205 중앙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465
이재명 정부1기 '호남대' 약진, 김현지 대장동변호사 2025.8.3. 중앙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578
대장동 사건 수뇌부는 누구? 4,500억 이재명? 2025.11. 8. 조선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04
'내 돈 내놓으라'는 남욱, '성공한 재판' 대장동 이재명? 20251116 동아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10
검찰, ‘대장동 판박이’ 위례 3인방에 징역 2년 구형 20251129 조선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361
野 이재명정부, 김현지 중앙대 대장동 인사 2025.12.6. 조선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19
‘대장동’ 남욱 법인 계좌서 700억원 추가 확인, 이재명 재판 2026.1.6.동아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24
‘대장동 재벌’의 탄생 / 박정훈 '이재명 재판' 2026.2.7. 조선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32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