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서울과 지방(광주충장로)에서도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 동맹휴업 및 집단행동 또는 시위가 계속되네요.
위 내용대로 조건 없는 반값이
이뤄진다면 어떤 결과가 양산될까 ...
첫째는 부실대학들 수명이 연장될 것이고
둘째는 수능 또는 내신 성적 관계없이 등록금장사를 할 것이다 이런 대학들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면
마치 죽어가는 생명을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셋째는 대학진학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 졸업 후 취업률저조
백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반값이 된다면 ‘大卒백수’양산체제로 된다.
이는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표심만을 의식해 반값 등록금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는 국가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는 원인제공자들이다.
또한 가난한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할 몫을 부유층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국가에서 지원하여 그 자금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
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나눠 갖는 식이면 어떻게 세계유수대학과 경쟁력을 갖겠어요.
또한 ‘국가곡간’이 빈 상태에서 대학까지 반값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면
이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요? 이는 우리 후세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십년 후에 짊어져야 할 빚입니다. 빚이란 공중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누군가는 갚아야 할 돈이죠.
정치인들이 이점은 인지하여 후세들에게 크게 도움이 못줄망정
빚까지 떠넘기는 정치인들이 되어서야 되나요.
특히 내년의 선거로 인하여 무상이란 말이 정치인들 사이에
많이 양산될 단어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네요.
대학은 시장경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학자금이 비싸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격하면 들어갑니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대학이란 구조는 공급자인
대학 측에서 전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들의 정년이 65세입니다
연구실적에 준해서 봉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년마다 연봉이 오르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교수들의 연봉이 1억 원 이상이라고하더군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대학재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나싶고요
매년 오르게 된 봉급이 대학재정에 영향력이 크죠.
만약에 연봉제가 아니고 성과급제(능력급제)로 한다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싫은 대학교수들 연봉도 능력급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서갈 수 있지 연봉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성과급제 그러니 카이스트대학이 연상되네요.
대학뿐만 아니고 사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 예산을 감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줄이는 방법도 연구대상입니다
일례로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약 만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이처럼 매년 올라도 보험이 적자라니 이것 또한 연구대상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상복지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등 포풀리즘 현상은
마치 국민들을 놀고먹는 그러니까 공짜심리만 양산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되네요. 반값등록금이 무상으로 오락가락 썼네요.
‘꾸벅~’
아침부터 비가 올 것 같네요.
사무실에서 이글을 쓰는데 모기가 손 다리 발...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물어뜯고 있으니
이만 줄입니다. 항상 그냥 생각나는 일기를 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good by
어제 신문을 보고 2011년 6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