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수신 : 대통령 귀하 / 국토교통부 장관/ 부영주택 회장 귀하
제목 :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의 부당행위 및 주민자치권 침해에 대한 진정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토교통부 장관님.
저희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분양전환 과정의 부당함과 주민자치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탄원 드립니다.
본 아파트는 2013년 입주가 시작된 10년 공공임대 민간위탁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8년경 조기분양을 공고하여 분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사업자의 공고를 신뢰하여 분양전환을 준비하였고, 감정평가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일부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 농지, 토지 등을 처분하거나 금융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대한 재산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결과가 사업자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는 분양절차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공고를 신뢰하고 생활계획과 재산계획을 변경한 수많은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행위였습니다.
더욱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가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면 입주민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 2021년에 다시 조기분양이 실시되어 전체 1,772세대 중 1,225세대가 분양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반수 이상의 세대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기구 구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각종 이유를 들어 주민자치기구 구성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관리규약 제정을 이유로 미루었고, 이후에는 선거규정 정비를 이유로 미루었으며, 또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연되었습니다.
최근에야 선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리규약에는 직접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별도의 부칙을 통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는 전자투표를 금지하고 직접투표만 허용하는 조항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자투표는 주민 참여 확대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선거에서만 이를 배제한 것은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부칙 조항의 삭제를 위하여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왜 지금까지 주민자치권이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2018년 조기분양 추진 후 일방적으로 철회된 경위와 그 적법성에 대한 조사.
둘째, 분양전환을 신뢰하고 재산처분 및 자금조달에 나섰던 입주민들의 피해 실태 조사.
셋째, 2021년 과반수 이상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주민자치기구 구성이 장기간 지연된 경위 조사.
넷째, 주민의 참정권과 참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관리규약 및 선거규정에 대한 점검.
다섯째, 향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사업자의 일방적 절차 철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마련.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천 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분양대금을 받고도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디 관계기관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살펴 주시어 입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아파트 입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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