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성 탄 원 서
수신 : 대통령 귀하 /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 국민권익위원회 귀하
제목 :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의 신뢰침해 및 주민자치권 장기 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
저희는 ○○아파트 입주민들로서, 본 단지에서 수년간 계속되어 온 분양전환 과정의 부당성 및 주민자치권 침해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고자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본 아파트는 2013년 입주가 시작된 10년 공공임대 민간위탁 아파트입니다.
임대사업자는 2018년 조기분양을 공고하고 분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평가가 실시되었고 입주민들은 이를 신뢰하여 분양전환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상당수 입주민들은 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기존 주택, 농지, 토지 등을 매각하거나 금융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대한 재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결과가 사업자의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분양절차는 일방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수년간 거주하며 기다려 온 분양전환 절차가 사업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면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감정평가까지 마친 상태에서 분양절차가 철회된 것은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다시 조기분양이 실시되어 전체 1,772세대 중 1,225세대가 분양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미 과반수를 훨씬 넘는 세대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규약 제정, 선거규정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지연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곧 구성된다"는 설명을 수년째 들어 왔으나 결과적으로 주민자치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최근 선거 절차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관리규약상 직접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도, 부칙에서는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한하여 전자투표를 금지하고 직접투표만 허용하는 조항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명문화해 놓고 실제 첫 선거에서는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은 그 의도와 경위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으로는 잔여 투표지 관리 문제를 이유로 투표용지 수량을 최소화하는 사례들이 논란이 되면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천 세대 규모 공동주택의 최초 주민자치 선거를 직접투표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참여율 저하와 대표성 훼손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의 생활현장 구현입니다.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음에도 수년 동안 자신의 공동주택을 스스로 운영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청합니다.
- 2018년 조기분양 절차가 감정평가 완료 후 일방적으로 철회된 경위.
- 당시 분양전환을 신뢰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마련한 입주민 피해 실태.
- 2021년 과반수 이상 분양전환 이후에도 주민자치기구 구성이 장기간 지연된 원인.
-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이 주민자치기구 구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최초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제한한 부칙 조항의 제정 경위 및 적정성.
-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입주민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보장한 분양전환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공동주택 소유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주민자치권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본 사안을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공공임대 분양전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와 공동주택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엄정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아파트 입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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