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계곡의 불법 점유 시설 정비와 같이 공공의 안전과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대도시 근교에서 시설농업을 하는 농민들의 비닐하우스 내 간이 주거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현실도 함께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생활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작물 관리와 생계 유지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한파를 견디면서까지 하우스 곁을 지키는 것은 조금이라도 생산비를 줄이고 농작물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과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오죽하면 그런 불편한 생활을 선택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실적이나 형식적 법 집행에 치우치기보다, 실제 농업 종사자의 생계와 농촌 현실을 고려한 세심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공익을 위한 행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행정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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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내 농업인 간이 주거시설 단속에 관한 건의문
대통령님께.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자원의 올바른 관리 정책은 국민 모두를 위한 중요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내 농업인 간이 주거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철거 및 단속과 관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시설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작물의 생육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병충해와 기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노동 속에서 농지와 가까운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간이 주거시설은 결코 쾌적하거나 편리한 생활공간이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폭염을, 겨울철에는 한파를 견디며 생활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농업인들이 이러한 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사치나 편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 유지와 농작물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이 단속에 앞서 "농업인들이 왜 오죽하면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 농업 종사자의 생계와 농업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속은 농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디 관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시어 투기 목적이나 불법 전용 사례와 실제 농업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시설을 구분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은 법의 원칙과 함께 국민의 삶의 현장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선도 함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