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민간투자 6개 고속도로․철도,
무늬만 ‘민자’ 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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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철도과,광역도시도로과,간선철도과 게시일: 2012-05-27 19:47
□ 공공부문의 민간 투자사업 출자가 확대되면서 공공부분
지분율이 50%가 넘는 사례(6개)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대해,
ㅇ 국민연금관리공단,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중장기 재무적 투자 및
인프라시설 관리․운영 측면 등*에서 도로, 철도 등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철도는 개통 초기단계의 낮은 통행량에 따른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12 철도공사(88.8%)가
민간출자자로부터 인수․운영중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측면에서
민자고속도로에 참여하고 있음
□ 공공부문 지분율이 50%이상인 민자사업의 고속도로와 철도는
통행료를 정부재정 지원으로 만든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데 대해,
ㅇ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중장기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민자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ㅇ 민자사업 수익률 인하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주무관청과
민자법인(출자자) 사이에 실시협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 이 경우 재무적 투자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산업은행 등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음
※ 예)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분을
‘11.5월 건설단계에 참여했던 민간출자자로부터 인수하였는 바,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막대한 투자운용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보도내용 (서울경제, 경향신문, KBS, SBS, MBN 등 '12.05.27)＞
ㅇ 민간투자 6개 고속도로․철도 무늬만 ‘민자’
- 공공부문 지분의 50%를 넘는 고속도로와 철도는 민간자본 유치라는
취지가 퇴색한 만큼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120527(참고) 민간투자 6개 고속도로,철도 무늬만 민자 보도(서경,경향 등) 관련(광역도시도로과).hwp